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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불이익변경의 금지, 형종상향금지의 원칙,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약식절차>】《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의 의미, 피고인..

【형사판례】《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의 의미, 피고인에 대한 사건 중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심 및 원심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른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

【형사판례】《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

【형사보상】《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구금을 당한 것에 대한 보상 이외에 비용의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피고인이 이유무죄를 받은 경우에도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형사비용의 보상 [이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P.757-761 참조] 1. 비용보상의 요건 가. 적극적 요건 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을 것을 요한다(법 194조의2 제1항). 형사소송의 일반절차 뿐 아니라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⑵ 구금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면소나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취지 및 규율 범위(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반복적인 절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 / 같은 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사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의미 및 ‘사용’의 의미(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관련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김정훈 P.382-394 참조] 가. 관련 규정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2. 3. 30.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양벌규정상 법인처벌에 관한 일반적 고찰 , 면소판결】《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표자의 책임 외에 그 구체적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7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양벌규정상 법인 처벌에 관한 일반적 고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김병주 P.526-536 참조] 가. 관련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판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

【판례】《반성적 고려에 의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이 정화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15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부분(이하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라고 한다)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2. 8. 23. 자 201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의 효력이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

【형사판례】《행정법령상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용역계약을 수행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의미 /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수행하였으나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몰수,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의 요건 및 피해자환부절차>】《당해 사건에서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행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김정훈 P.394-419 참조] 가. 관련 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