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원격압수수색, 역외압수수색】《원격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증거의 압수ㆍ수색의 유형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 정문경 P.535-592 참조] 디지털증거의 유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존재 형태에 따라 서버에 저장된 증거(압수ㆍ수색ㆍ검증의 문제로서 형사소송법의 적용대상이 됨)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중인 증거(감청의 문제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됨)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서버에 저장된 증거의 압수ㆍ수색 방법은 압수ㆍ수색의 장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서버의 소재지를 압수ㆍ수색 장소로 하여 서버를 ..

【가정폭력범죄와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이배근 P. 339-355 참조] 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도입 및 의의 ⑴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의미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도 피해자보호명령 중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 중 하나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태도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건에서, ..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압수수색의 관련성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황성욱 P. 415-440 참조] 가. 관련성 논의의 시작 ⑴ 압수수색에 있어 증거수집 또는 사용 범위에 관한 ‘관련성’논의는 다음의 두 가지 변화를 전제로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⑵ 첫 번째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압수수색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즉 관련성이 법문에 추가된 것이다. 제정 형사소송법 이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관련 규정은 크게 4차례 ..

【부재중 전화에 대한 스토킹행위 판단】《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해석(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스토킹처벌법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김종헌 P.471-486 참조] 가. 스토킹의 개념 및 특성 ⑴ 개념 및 특성 ① 스토킹(stalking)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사람을 미행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줄 의도로 행하는 위협, 실질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된다. ② 다만 스토킹의 개념은 심리학, 사회학,..

【횡령죄의 재물로서의 '주식'】《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횡령죄의 재물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문현호 P. 356-367 참조] 가. 관계 법령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

【성매매알선죄】《성매매의사가 없는 성매수자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하여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성매매알선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정진화 P. 321-338 참조] 가. 성매매알선 등 중간매개행위에 관한 규정의 입법배경 및 보호법익 ⑴ 입법배경 ① 1961년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정부는 1962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으나, 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사실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던 중 2000년 및 2002년 발생한 군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에 대..

【형사판례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 [2] 피고인 갑이 구청장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 내 길거리..

【판례】《구속영장의 집행 지체로 인한 구금 등 상태가 위법한지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건] 가.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

【형사판례조사자 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그 증명정도>】《조사자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조사자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 이러한 특신상태의 존재에 대한 주..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의 음주측정】《음주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측정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는 경우, 측정결과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관한 일반론 가. 측정의 방법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방법으로는 ① 혈액검사, ② 호흡검사, ③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산 등 세 가지 방법이 각각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위드마크 공식 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후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일정시점까지는 급격히 증가하여 최고점을 이루다가, 그 후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보다 분해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천천히 감소한다.1932년 스웨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