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판례법정구속으로 교도관에 의하여 피고인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부>】《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판시사항】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

【판례신상정보 제출의 범위와 처벌의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전화번호 변경정보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의 해석(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

【판례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 모바일문화상품권>】《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과 해석상 한계(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판시사항】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 법률의 변경, 경한 신법>】《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위반액수의 일정비율로 정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예외적 재판시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마691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압수 일반론, 임의제출의 임의성】《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판단기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현행범 체포 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임의제출물 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이준민 P.420-436 참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근거하여 현행범 체포 시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이러한 대법원 판시는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대..

【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측정, 추가음주】《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방법(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드마크 공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 오대석 P.492-523 참조] 가. 음주운전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다. 결국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동일영장에 기한 재도의 압수·수색, 함정수사, 불법감청, 장래에 수신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 및 일방의 동의에 의한 감청 가부】《압수한 휴대전화에 나중에 수신된 메시지에 대한 탐색(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53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동일 영장에 기한 재도의 압수ㆍ수색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심현주 P. 368-382 참조] 가. 판례의 태도 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가입특례적용배제와 운전자의 고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위 단서 각호의 행위를 고의로 행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가입특례적용배제에 있어 운전자의 고의가 요구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황성욱 P.454-470 참조] 가. 관련 규정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판례】《조세피난처의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여부와 관련한 실질과세원칙, 출자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 공소기각】《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김병주 P.524-534 참조] 가.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일반적 고찰 ⑴ 관계 법령 무전취식 등의 범칙행위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 납부가 가능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동일한 사실에 대해 확정판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