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수분양권양도의 법적 성격, 분양권이중매매, 부동산이중매매, 채권이중처분>】《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분양권 양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최문수 P.491-507 참조] 가. 수분양권의 의의 수분양권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대상 목적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수분양권에 기해 개별적..

【형사판례무허가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 된 경우에 허가 등을 받은 적법한 영업자만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허가,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업종에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면서 관련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도164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결요지】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음악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

【형사판례범죄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가 은행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의 의미, 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위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윤경 변호사 ..

【형사판례재심대상판결 전후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성립 여부>】《재심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심대상판결 전후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선행범죄)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판결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형사판례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방법>】《음주운전 후 죄증인멸 목적으로 추가음주를 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사건] 【판시사항】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방식 및 이때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

【형사판례음란합성사진 파일이 음화제조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3자 임의제출 사안에서 참여권 등 증거능력>】《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하지 않았으며 객관적 관련성이 부정된 상태에서 수집된 휴대전화 전자정보 및 그에 따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소극)(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

【공소시효완성간주,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정지>】《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시효정지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공소시효완성간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공소시효 완성 간주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하종민 P.437-456 참조] 가. 구 형사소송법 규정 ●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방조범】《불법사행성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임대인의 죄책 유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도 처벌받을까?(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02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방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이용우 P.377-407 참조] 가. 방조행위 방조범에 관한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판례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

【형사판례법정구속으로 교도관에 의하여 피고인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부>】《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판시사항】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

【판례신상정보 제출의 범위와 처벌의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전화번호 변경정보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의 해석(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