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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기대권 인정 여부>】《사립대학교원임용에 관한 법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취업규칙의 변경과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법리(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 재임용 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 체결이 서로 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무산된 경우, 재임용을 원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계약 무산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

【매각불허가결정매각불허 후의 절차>】《민사집행법 제123조에 의한 매각불허의 경우(종국적 장애에 의한 불허가의 경우, 종국적 불허사유가 아닌 경우), 과잉매각을 이유로 매각부동산의 일부를 매각불허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27조에 의한 매각불허의 경우(현저한 훼손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밝혀진 경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을 때의 불복,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불허가결정> : 민사집행법 제123조에 의한 매각불허의 경우(종국적 장애에 의한 불허가의 경우, 종국적 불허사유가 아닌 경우), 과잉매각을 이유로 매각부동산의 일부를 매각불허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27조에 의한 매각불허의 경우(현저한 훼손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밝혀진 경우), 매각허가..

【판례공제 후 과실상계 v. 과실상계 후 공제>】《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범위(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

【배당표의 작성】《배당할 금액에 산입될 금액, 집행비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의 작성>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1. 배당표원안의 작성 가. 배당표원안의 작성시기와 작성자료 배당표원안이란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그 밖에 배당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배당기일에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시키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이 배당표는 집행법원이 작성하는 것만으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배당계획안에 불과하다)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배당표로서 확정된다.배당표는 민사집행규칙 81조..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자>】《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례보험자대위와 사용자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행정부담금>】《부담금의 법적 성격, 부담금과 조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담금 등에 관한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김대원 P.537-617] 가. 부담금의 의미  ⑴ 부담금이란 인적 공용부담의 한 내용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⑵ 최근에는 공공복리행정을 위하여 특정한 사업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용부담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담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재산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 그로 인해 종래의 전통적인 부담금 개념 정의에 의하여 새..

【형사판례개인정보매입>】《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이때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조세채무의 확정, 세액의 확정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김대원 P.537-617] 가.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⑴ 의의  ㈎ 조세법률관계는 채권채무관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채무, 즉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중요하다. 납세의무는 개별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 즉,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

【판결공해소송, 환경오염피해>】《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