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결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해석 및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로 인한 매수가액산정>】《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의 해석 방법,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매수가액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판시사항】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를 실행하도록 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해석하는 방법 ..

【판례신용장대금지급의 효력과 가압류･압류의 관계,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수입업자가 그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가압류 등의 효력이 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대법원ﾠ2020. 7. 9.ﾠ선고ﾠ2019다212594ﾠ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98-500 참조] 가. 유효 여부 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①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아파트나 상가의 허위·과장분양광고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계약인수,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의 산정 】《아파트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수분양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수분양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함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소극), 분양계약이 해제된 수분양자들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아파트나 상가의 허위․과장분양광고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 또는 손해배상청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05호, 이원석 P.495-522 참조] 가...

【조합원의 가입, 탈퇴, 지위의 양도, 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의 해산에서 잔여재산분배를 위한 청산인선임 및 청산인선임이 불필요한 경우, 조합원 제명, 조합원 탈퇴,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조합원 지분계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재산분배청구】《조합원 일부가 약정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수익금의 분배비율과 해산청구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절차의 진행 가부 및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합원의 가입, 탈퇴, 지위의 양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91-1202 참조] 가.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이 되려는 자와 기존의 조합원 전원과의 계약이 있으면 된다. 나. 조합원의 탈퇴 ‘조합의 해산’과 구별하여야 한다. 실무상 조합관계에서 정산금..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의 법리,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증명책임, 목적물 자체의 반환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귀책사유의 소재에 따른 법률관계, 이행불능, 위험부담,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89-1001 참조]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① 임대인의 사용 수익케 할 의무가 이행불능 → ② 임대차계약의 당연종료 → ③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

【판례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행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판시사항】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판례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한 제안서작성비용 보상금청구의 소송형태,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해석과 쟁송방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행정법원 전속관할 위반 시의 처리, 공법상 금전채권의 성립과 범위의 결정에 관한 문제와 소송형태,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원고들이 그들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주무관청의 결정의 법적 성질(=처분)(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윤경 ..

【판결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인도청구 사건>】《취득시효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를 구하고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섭외사법 시행 당시 생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준거법(=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 및 목적..

【부진정연대채무】《대내적 효력(구상관계), 연대채무와의 차이점, 채무자 중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변제, 대물변제, 공탁, 절대적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액수가 다른 경우 외측설, 상계의 절대적 효력), 민법 제418조 제2항의 유추적용 여부, 상대적 효력(면제, 소멸시효의 완성, 호의동승으로 인한 신의칙상 감액, 채권의 양도), 구상관계(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인정, 구상권제한, 부담부분의 비율산정, 구상권행사요건으로서의 통지여부, 구상권의 소멸시효, 구상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상호간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진정연대채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45-661 참조] 가. 의의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