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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Ⅰ.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1. 강제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뒤에(민사집행법 제49조의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⑴ 1호, 3호, 5호 또는 6호의 서류 제출 시 그 채권자를 배..

【부동산경매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잉여주의, 선순위의 담보권 뒤에 설정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잉여주의, 선순위의 담보권 뒤에 설정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Ⅰ.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가. 소멸주의 목적 부동산의 물적 부담을 매각으로 소멸시키는 원칙을 소멸주의(소제주의)..

【판결상법상 상인성, 상사채권>】《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

【배당금 또는 잉여금에 대한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배당금지급채권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처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금지급채권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전부명령·추심명령·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처리 방법 ⑴ 압류, 가압류된 경우(압류 경합 없이 1개만 있는 경우) ㈎ 배당받을 채권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이의신청)이유】《매각허가결정의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의 경우,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경매에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이의신청)이유 : 매각허가결정의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의 경우,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경매에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I.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이의신청)이유 1. 매각허가결정의 경우 ⑴ ㈎ 매각허..

【판결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구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구별 및 당사자가 이행이익 배상과 신뢰이익 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법원의 심리방법(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2]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사실심법원이 부담하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의 내용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것이 통상적인 ..

【배당금지급과 가처분】《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가처분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소극),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소유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소유권자의 잉여금교부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매각불허가결정】《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과잉매각의 경우 채무자의 매각할 부동산 지정, 과잉매각의 금지위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불허가결정 : 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과잉매각의 경우 채무자의 매각할 부동산 지정, 과잉매각의 금지위반의 효과》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I. 과잉매각으로 되는 때 ⑴ 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

【판결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및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가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판시사항】 [1..

【국세·지방세 채권】《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열(압류선착주의,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5-123 참조] 국세, 관세 및 체납처분비(국세기 35조 1항 본문, 관세법 3조)와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지방세기 71조 1항 본문, 2조 1항 22호)는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조세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대판 1992. 10. 13. 9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