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폭력사건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를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학교의 관할이 같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 ② 학교의 관할이 다르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의 조정은 분쟁조정 개시 ..

공정증서의 효력_부동산법변호사 공정증서의 효력_부동산법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개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개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증인과 공증사무소의 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또는 인가하는데 각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는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 분쟁 사건처리 특례법에 의거하여 개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이의 법률행위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입회하에 작성합니..

보증채무의 종류_민사상담변호사 보증채무의 종류_민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상담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라 함은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채무를 말합니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지만 이는 불요식계약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된 사실을 알고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서 배서한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3자는 어음수표상 책임 외에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보증계약 주채무가 장래채무, 조건부채무라 하여도 특약으로 보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근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

임대차 보증금 반환_부동산변호사 임대차 보증금 반환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윤경변호사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사실,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및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를 적어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하여 소송 절차로 진행되거나 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간편한 방법으로 주택의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

면소판결의 사유_형사승소변호사 면소판결의 사유_형사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소판결의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소판결은 형사피고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순절차적 형식재판과 구별되며, 구체적 형벌권의 존부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과도 구별됩니다. 양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면소판결의 본질에 대하여는 실체재판설, 형식재판설, 이분설,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는 바, 면소판결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재판..

전과와 전과 기록_형사소송변호사 전과와 전과 기록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어느 사람에 대해 확정판결로써 유죄의 선고 또는 형의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가리켜서 전좌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과는 어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범죄의 경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록을 전과기록이라 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과기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➀수형인명부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➁수형인명표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

성폭력범죄의 범위_형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범위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

실업급여 근로자_민사분쟁변호사 실업급여 근로자_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혜택 가운데 하나이며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직장을 잃은 사람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업 훈련을 통한 재취업과 실업 예방이 목적입니다. 물론 아무나 실업급여를 주진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비로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

환매와 재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환매와 재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환매와 재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매매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매매를 하여서는 안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급박한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융통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부동산을 매각하기는 하지만 뒤에 다시 자금이 융통되면 매각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각방법을 택하는 주된 목적은 단순한 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매매 형식을 취해 돈을 차용하는 경우 차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 받아 약소기일 내에 채무를..

가정 폭력 처리 절차_가정폭력소송변호사 가정 폭력 처리 절차_가정폭력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가정 폭력이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과거 가정 구성원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을 일컬어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거나 새어머니가 자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도 가정 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Q 가정 폭력은 어떻게 처리되나? 경 찰 응급조치 검사에게 가정 법원의 임시 조치 신청 검 사 가정 법원에 임시 조치 청구 가정 법원에 가정 보호 사건의 보호 처분 법 원 임시 조치 보호 처분 - 경찰의 응급조치 현재 가정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