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조정제도 절차_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제도 절차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제도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편,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의 장점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정을 신청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소송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

피의자의 지위_형사법변호사 피의자의 지위_형사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피의자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 한 자라는 점에서 소송단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하나인 피고인과 구별됩니다. ■ 피의자의 지위 - 조사의 객체로서의 피의자 범인의 도망, 증거인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절차를 요하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는 공판절차에서의 당사자인 피고인과는 달리 수사기관에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의 객체라는 지위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

진술거부권의 효과_형사소송법변호사 진술거부권의 효과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공판 등에서 시종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도 헌법의 취지를 더욱 넓게 이해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_형사소송법변호사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_형사소송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형 집행 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즉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징역형의 집행 역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합니다.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미결구금일수란 구금당한..

형 집행단계_형사소송변호사 형 집행단계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 집행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의 형 집행, 출소일자, 보호관찰 집행상황 및 가석방 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형 집행단계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설립예정 법인으로 설립되면 국가에서 공인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범죄피해자는 정보제공..

형의 시효_형사법변호사 형의 시효_형사법변호사 형사법변호사/윤경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에 형의 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시효의 효과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시효는 완성됩니다. - 사형: 30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 구류 또는 과료..

소음, 진동 환경권_민사소송변호사 소음, 진동 환경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환경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권이라는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삶을 유지하거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환경권이라 하며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 가운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음, 진동 관리법 누가 봐도 자의가 아닌 소음이나 진동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

매매 부동산의 확인_부동산변호사 매매 부동산의 확인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위치, 경계, 주위환경상태 등의 조사 매매의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에는 실제로 현지로 가서 목적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상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될 리 없고, 경계선이 그어져 있든지 새끼줄을 쳐놓을 리도 없습니다. 공무상 서류를 참고로 경계를 확인하는 외에 토지의 용도, 방향과 위치, 교통편의, 도로의 인접여부, 기타 급수 또는 배수, 전력상태 등의 이용가치와 주위환경상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의 목적물이 건물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상황 이외에 일조, 통풍관계, 냉난방 시설, 건축자료, 거실 및 주방 등의 배치상황에 대하여 잘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상 서류 : 지..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_형사소송변호사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이란 제 1심 또는 제 2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을 이용하여 피해자나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배상 등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

부동산매매계약 및 취소_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및 취소_부동산매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에 있어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을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 착오에 의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자하는 고의와의 이중 고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