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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_형사소송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항상 연예정보 프로그램이나 뉴스, 신문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인터넷상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

성폭력 사건신고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사건신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턴 여대생 성추행, 별장 파티 등 성폭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느새 성(性)스캔들'은 뉴스와 신문의 메인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이르러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 내용과 처벌 조항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폭력 사건신고 처리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 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변호사_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에 관련한 의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의 확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되면 매각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매수신청보증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는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및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날..

임금체불_민사소송 임금체불_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체불임금확인서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임금·퇴직금 지급청구소송 등 민사적 해결을 신속·원활히 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내역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발급하여 주는 서류가 체불임금확인서입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임금체불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

소액사건의 심리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의 심리 법원은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직원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심리절차에 관한 특칙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록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증인은 판사가 신문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 할..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저작권법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입니다. 인터넷발달로 인해서 저작권 관련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대시대에 저작권에 관한 상식을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저작권이란 음악, 시,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 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쉽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업로드나 다운로드 할 때 각별히..

윤창중씨 민사소송 당할 가능성은? 민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 윤창중씨 민사소송 당할 가능성은? 성추행 혐의로 미국경찰에 입건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 측에서 먼저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윤창중씨 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 범죄인 인도 청구 등 한미 양국 간 외교, 사법채널을 가동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형사상절차와 달리 민사 절차는 전 청와대 대변인 인 윤창중씨를 고소한 피해자 개인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에서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 입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재판 전에 원고와 피고가 서면 등으로..

저작권 권리등록 저작권법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저작권 권리등록 저작자는 1. 저작자의실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3.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5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 된 매체에 관한 정보, 6. 등록권리자가 2명이상인 경우 각자의 관한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권리등록 사항 및 신청권자 권리 등록의 의의 -"권리등록" 이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권리 등록 사항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권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실명, 이명, 국적, 주소, 또는..

소액사건심판_간이민사소송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소액사건심판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민사소송제도라고도 불립니다.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때에는 변론기일..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보통 말하는 강간이나 성폭행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