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법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민사조정절차_민사소송변호사 살아가면서 소송을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피해를 보기가 쉬운데요. 만일에 대비하여 법적인 지식을 쌓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폭행,상해 등을 예로 들어 민사조정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치료비, 위자료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소액심판,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에서 위자료, 치료비 등의 금액 청구권이 인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습..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변호사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전체 인력의 40%에 달하는 인원을 구조조정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이후 노사합의에 이르렀지만 165명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이중 153명은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 내렸지만 앞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에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인데요. 판결이 확정 된다면 회사에 복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

출퇴근 교통사고 보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지만 재판관 사이에서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앞서 2006년에도 출퇴근 재해 재정추계를 검토했으나 재정건전성 악화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출퇴근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치인 경우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걸어서 출퇴근하..

교통소음의 해결 민사소송변호사 말그대로 교통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뜻하는 교통소음은 자동차 소음이나 철도 소음이 있습니다. 철도 소음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나, 자동차 소음은 국내 각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 지역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요. 교통 소음을 억제하는 데는 자동차나 철도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지만 이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자동차의 경우 2000만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통소음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

부동산변호사 집행공탁에 대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탁은 그야말로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제도로써 왠만하면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공탁제도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동산변호사가 볼 때 공탁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탁 가운데 집행공탁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부동산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

카드 개인정보 유출되면 구제방법 이번 대규모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표하는 대책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 개선 및 카드 해지 이후 금융사가 가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 모집 활용 차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과 유출 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이처럼 카드 개인정보 유출시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국가 및 지..

개인정보유출 단체소송 어떻게? 현재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는 이들 금융사에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은 내달 초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대표하여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단체소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소송의 제기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

민사소송법 언론보도 피해자 정정보도청구 절차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지는 TV, 신문 등 언론은 많은 정보만큼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론보도 피해자 정정보도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관할 정정보도청구의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합니다. 청구기간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

의료사고 민사일까? 형사소송일까? 지난해 의료소송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한 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30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산 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분쟁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이 민사일까? 형사소송일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여부 판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재산분할의 대상_민사변호사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별산제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재산분할제도는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