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채무 독촉절차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대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지만 약속한 날이 되어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인정을 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이보다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독촉절차(지급명령)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채무 독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으며, 소명방법이 필요하지 않고, 인지액이 저렴하므로 간이·신속·경제의 면에서 유용합니다. 독촉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은 항상 끊이지 않고 뜨거운 논란이 되곤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고와 처벌 의사가 있을 경우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신고 혹은 고발이 있어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 게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의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 게재 청구권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疏明)해서 해당 정보의..

민사소송 제1심 판결 불복 항소절차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항소란 민사소송법상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 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항소의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제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관할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밀양 송전탑 문제는 해당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층간소음, 도로공사 등 여러 환경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이 끊이질 않으며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

최저임금액 결정기준 절차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주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환경을 살펴보면 아직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보수만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현재 보편적인 노동이 됐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액 결정기준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변호사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 형태로 변화하면서 이로 인한 택배 또는 우편물 피해가 끊이질 않고 민사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송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에 대한 소비자피해 청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분..

민사소송 재판상 파양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파양에 대해 살펴보려하는데 여기서 파양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양은 입양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친자관계는 오직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가 되는데 이는 입양의 성립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양부모의 혈족과의 사이에도 혈족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파양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이중에 재판상 파양에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의의 지금부터 민사소송변호사가 재판상 파양의 의의를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달, 식생활의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면이 증가하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욱이 정부의 노인복지 등 가족지원제도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노인의 ..

부동산소송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여부를 통해 경매 진행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하고, 설령 그런 등기사항이 없더라도 부동산가액에 비해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가 과다 설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가운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매각절차가 무효가 아닌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의경매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권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