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허위로 남을 고발한 경우 무고죄 성립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무고죄는 본래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무고를 당한 사람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도 되는 것이므로 국가와 개인의 이중의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비교적 엄하게 다스립니다. 신고내용이 “허위”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때에도 무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고의 수단, 방법,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을 불문하고 반드시 고소나 고발의 형식을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고의범이므로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또한 허위사실의 신고가 그 성질상..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_상표법상담변호사 최근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메인이름 분쟁은 특정 기업의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이름을 개인이 선점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기존 상표의 영어 이름에서 한 글자만 다르게 바꾸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나 브랜드를 도메인이름에 먼저 등록했다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대가를 받고 파는 행위 등입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와 도메인이름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

민사소송법 언론보도 피해자 정정보도청구 절차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지는 TV, 신문 등 언론은 많은 정보만큼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론보도 피해자 정정보도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관할 정정보도청구의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합니다. 청구기간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

의료사고 민사일까? 형사소송일까? 지난해 의료소송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한 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30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산 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분쟁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이 민사일까? 형사소송일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여부 판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요사항_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벌어지는 상가 임대차 분쟁은 세입자들끼리 관행처럼 주고받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 한 푼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은 영업기술의 노하우를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상가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소유자가 계약 만료 후 계속 상가건물을 임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고, 권리금은 상가건물 소유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

재산분할의 대상_민사변호사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별산제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재산분할제도는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는 어떻게 이번에 부산시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부산시 관내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수개월간 방임된 아동에 대하여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란 형사소송변호사가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였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

학교폭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쳤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를 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민사조정, 소액사건재판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와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 해결 앞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_민사소송변호사 겨울철이 되면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 생겨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근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보행자교통사고 건수가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에는 일찍 해가 지고 요즘같이 흐린 날이 많아 오후 여섯시만 되어도 깜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행여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소송변호사가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립됩니다. 이외에도 프라이버시 침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