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경매 정보의 수집은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올해 수도권 부동산경매시장은 하우스푸어 등으로 인한 경매물건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세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대책 발표로 매수세가 살아나 저렴한 물건을 찾고자 경매시장에 응찰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부동산경매 정보의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의 수집 및 관심 물건의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물건이 매각(경매)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입찰 관련 정보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

범죄피해 발생 후 신변보호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과거 어린이 성폭행 사건 피해 부모들이 일부 신문과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범죄피해 발생 후 신변보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ㆍ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변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_민사소송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는 소액의 민사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이한 절차의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살펴볼 이행권고결정제도는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

무고죄의 양형을 정하는 조건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현재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KTX, 지하철, 기차 등의 감축 운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13일 철도공사 코레일을 상대로 철도노조는 무분별한 형사고소 남용은 무고죄에 해당하여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양형을 정하는 조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양정의 개념과 단계 형의 양정이란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형의 양정의 단계 양형에 ..

성폭력피해자 사생활 보호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여성 연예인 수십 명이 성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되어 검찰에서 현재 수사에 나섰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돈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나 성폭력 관련 사건은 끊이질 않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성폭력피해자 사생활 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이란? 저작권소송변호사 최근 유명 예능프로에서 나온 노래의 표절 시비와 지난해 S커피전문점에 이어 대형전자제품매장의 매장음악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2차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 또는 자신의 기존 저작물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기존이 저작물과는 다른 내용으로 바꾼 것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말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

부동산경매변호사 등기촉탁 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도 승계되는지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로 영업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 해당 영업시설·설비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법령에 의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오늘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등기촉탁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

실종 및 유괴자 처벌_형사분쟁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유괴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드라마나 소설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중국에 대규모 유죄조직이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처럼 아동을 유괴하여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실종 및 유괴자 처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괴 및 실종의 대상 우선 유괴 및 실종 대상에 대해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살펴보자면 실종아동이란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겨울여행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를 맞이해 겨울여행을 계획하는 가족, 연인들이 많으실 겁니다. 겨울여행을 떠나게 되면 대부분 펜션 등 숙소에서 지내시게 될 텐데 이때 장난을 치거나 게임을 하다보면 다른 이용객 또는 펜션 사업자 등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한 악기ㆍ스마트폰ㆍ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여행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소란행위의 금지 업무방해의 금지 겨울여행을 온 이용객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이용객 또는 사업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

소액보증금 우선변제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법무부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일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돌려받는 금액도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늘어난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최근 전세금 상승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