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학교폭력] 중학생·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 학생들이 학우들을 폭행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는 적용 대상이 19세 미만인 소년법과 14세 이상인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된 경우,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고, 형 집행의 순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사람을 살해했거나 살인미수에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미수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차용증] 빌려준돈 받기 위해선?…'차용증' 작성 - 민사전문변호사 Q.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녀석이 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다 알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데, 이 친구가 얼마 전 사업을 구상했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문제로 엮이지 않기 위해 돈은 절대 빌려주지 말자는 주의였는데, 이 친구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줄 수도 없고해서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차용증을 쓰기로 했는데요. 차용증 말로만 들어봤지 어떠한 개념인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차용증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쓰면 아무래도 빌려준 돈을 받는 데에 더 수월하겠죠? A. 돈을 빌려주는 것, 전문용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

"아이가 다쳤어요" 장난감 결함에 의한 상처, 손해배상청구 - 민사전문변호사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자주 다치곤 합니다.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장난감 결함으로 인하여 다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여린 아이들 몸에 난 상처를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질 만큼 속상할 겁니다. 이렇게 장난감과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어린 아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난감과 같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아이가 다치거나 다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위해성을 알려야 하며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해당 제품을 수거하거나 파기, 수리, 교환,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리콜제도라 합니다. * 리콜 소비..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이란? - 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 처분은 고소 및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처분, 기소중지 처분, 공소권 없음 처분, 혐의 없음 처분, 죄가 안 됨 처분, 각하 처분 등이 있습니다. ▣ 기소유예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 및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는데, 피의..

연예인·가수·아이돌 지망생 및 연습생, 기획사 횡포 '조심' - 윤경변호사 K-POP 열풍으로 아이돌 가수 등과 같은 연예인 지망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2의 소녀시대, 카라, 비스트 등을 꿈꾸며 연예인이 되기 위해 대형기획사를 비롯해 여러 연예기획사에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19세 이하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최근 이러한 연예인 지망생, 즉 소속사 연습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연예기획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장 씨는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연습생 4명을 상대로 총 12차례에 걸쳐 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속 되었는데요. 조사결과 장 씨는 연예인 지망생인 자신의 소속사 연습생들을 사..

[무고죄] 무고죄·위증죄 차이점은? - 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무고죄가 성립되면 무고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자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위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해 무조한 자는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

[보증/보증인/빚보증 피해] 보증인,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보증을 잘못 서면 패가망신하기 쉽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나 가족들이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해오면 무척 망설여지기 쉽상이죠. 특히나 가족이나 친구를 금쪽같이 생각하는 분들 중에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을 날리거나 빚더미에 오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악의적인 마음으로 보증을 서달라는 분들이 분명 잘못한 것이지만,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무턱대로 서주기 보다는 이러저러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그 때 보증을 서주어야 합니다. 보증이란, 민법상 채무자..

[인터넷명예훼손] 악플 등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 민사전문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은 악플과 같이 사람을 헐뜯거나 욕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사실임에도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하는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

"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효력 無(?)…법률브로커 "알박기" 사례 늘어(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입력 : 2012년07월31일 15시44분 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윤경 변호사.(사진제공=바른)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 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났다. 서울고법 민사부는 김씨가 "임야에 대해 제기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취소신청사건 항고심에서 가처분결정을 인용한 1심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

형사사건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절차 - 소송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이나 피해자 및 상속인 신청에 의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보상이나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간편한 방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폭행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