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기사 채권집행기사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민사소송서식>

[사례9]약정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

[사례9]약정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심 ○ ○

      서울시 ○○○○○○아파트 179-1304

 피 고 ○○관광 주식회사

     제주도 ○○○○1691-29

     대표이사 신 ○ ○

 

약정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피고는 2018. 1. 8. 현재 원고에게 금 1,1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150,000,000원을 매월 1억원씩 10개월간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11개월 째에 15천만원을 지급하되 이자율은 년 30%의 비율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 기재내용과 같이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회수

지급기일

지급금액

회수

지급기일

지급금액

1

2018. 2. 10.

128,750,000

7

2018. 8. 10.

113,750,000

2

2018. 3. 10.

126,250,000

8

2018. 9. 14.

111,250,000

3

2018. 4. 13.

123,750,000

9

2018. 10. 12.

108,750,000

4

2018. 5. 10.

121,250,000

10

2018. 11. 10.

106,250,000

5

2018. 6. 15.

118,750,000

11

2018. 12. 14.

153,750,000

6

2018. 7. 13.

116,250,000

 

 

 

 

그러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분할 약정지급액 중 3회분까지의 금액만을 지급하고 그 후로는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이행기가 도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자 하나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약정지급액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지급증서

1. 갑제2호증의 1 내지 12 각 약속어음

1. 갑제3호증 통고서

기타 구두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사본 1

2. 위임장 1

3. 법인등기부등본 1

   

                                       2018. 4. 1.

                             위 원고 심 ○ ○ ()

  

서울OO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공식사이트 (http://yklawyer.tistory.com/)

변호사 윤경

 

Posted by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소송서식>

[사례3]양수금청구소장1 예시문윤경변호사

*

[사례3]양수금청구소장1【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박 ○ ○

         서울 ○○○○465 ○○아파트 109809

 

피 고 김 ○ ○

          서울 ○○○○929 ○○아파트 1141201

 

양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의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10. 28.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최○○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5777 소재 ○○커피숍의 임차권을 당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점유를 피고에게 넘겨주었고, 그 대가로 임대보증금 상당액인 금 70,000,000원과 시설비권리금조로 금 80,000,000원 합계 금 150,000,000원을 2018. 12. 28.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한편, 위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간까지 연 12(1)의 약정이자금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임대인 소외 임○○에게 부탁하여 종전의 원고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무효화하고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소외 최○○은 위 양수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금 80,000,000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양수금 150,000,000원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위 최○○의 남편인 소외 김○○ 발행의 수취인 원고의 남편 소외 장○○ 앞으로 된 액면금 70,000,000원 약속어음 1장과 수취인 원고 앞으로 된 액면금 80,000,000원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었습니다.

 

2. 피고의 양수금채무 불이행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기일에 양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피고는 자신의 대리인인 소외 최○○에게 원고에게 전달하라며 위 금원 중 금 80,000,000원을 전부 주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다시 위 양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는 물론이고 위 최○○으로부터 위 양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약정이자금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사본

1. 갑제2호증 차용증서사본

1. 갑제3호증의 1, 2 각 인증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1. 소장부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9. 3.

                                                        위 원고 박 ○ ○ ()

 

서울OO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공식사이트 (http://yklawyer.tistory.com/)

변호사 윤경

 

Posted by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소송서식>

[사례8]위약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

[사례8]위약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정보통신 주식회사

     경기도 ○○○○○○335-18

     대표이사 유○○

피 고 ○○텔레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136-5

     대표이사 홍○○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9. 24. 피고와의 사이에 신용카드조회 단말기를 계속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 상품명 : 신용카드조회 단말기(부속품 등 포함)

* 단가 : 220,000(부가가치세 별도)

* 구매물량 : 5,000(1차 납품분)

* 주문 및 인도 : 피고는 위 수량을 2017. 11. 20.까지 생산 완료하고 원고는 2개월 이내에 인수(원고의 거래처에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금지급 : 원고는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50%의 선금을 지급하고 물품납품 후 7일 이내에 선금을 제외한 금액을 60일 어음으로 지급한다.

 

2. 계약불이행

피고는 2017. 11. 20. 까지 계약물량 5,000대를 생산 완료한 후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자재조달 지연, 생산준비 미흡 등의 사유로 약정된 납기를 한달 이상 지연하여 2017. 12. 22. 부터 소량씩 납품을 개시하여 2018. 1. 24.까지 총 2,458대 만을 납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납품한 위 2,458대의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는 전원불량, 모뎀 불량, Printer불량, 중복거래승인 등의 치명적인 불량품으로서 현재 1,300여대가 반품되었고 나머지 조회기 역시 잦은 고장으로 반품받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피고의 납기지연 및 납품물건의 기능불량으로 원고가 납품한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의 상당수가 반품됨으로써 원고는 대리점 조직구축의 기회를 상실하고 판매계획상의 전반적 차질은 물론 수요자의 주문에 대하여 적시(適時)의 상품공급 불능상태에 처하여 대리점의 기왕의 주문량도 소화하지 못하였고 이미 판매한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 역시 반품받게 되는 등 막대한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 피고에게 성실한 계약의 이행과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고하였으나, 여전히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기능과 품질을 갖춘 단말기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요청한 납기를 맞추기는 커녕 IMF사태로 인하여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단말기 공급가격의 인상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89월경에야 물건을 납품할 수 있다고 하므로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018. 2. 2. 위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바 있습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상품공급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의거 원고가 이미 지급한 금 605,000,000원의 선급금을 계약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하고 위 선급금의 10/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계약해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 우선 원고는 위 금원 중 일부인 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만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상품공급계약서 1

1. 갑제2호증 발주서 1

1. 갑제3호증 입금표 1

1. 갑제4호증 내용증명(2018. 2. 2.) 1

기타 입증자료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

1. 법인등기부등본 2

1. 위임장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8. 4. 23.

                                위 원고 ○○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 ○ ()

  

서울OO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공식사이트 (http://yklawyer.tistory.com/)

변호사 윤경

 

Posted by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서식-상여금청구)[사례122]상여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

(서식-상여금청구)[사례122]상여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별지기재와 같음

           서울 ○○○○1718-4 ○○빌딩 202

 

피 고 주식회사 삼호○○

          서울 ○○○○146-12

          대표이사 이○○

 

상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미지급 상여금란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퇴직일 기재의 날로부터 이사 건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별표 기재 퇴직일에 각 퇴사한 자들입니다.

2. 피고 회사는 2018. 7. 3. 회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년간 총 통상임금의 700%를 지급하는 상여금(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 500%를 반납한다는 임금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래는 4. 6. 8. 10. 12. 2월의 격월로 지급하고 추석과 연말에 각 50%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추석과 연말에 각 50%와 구정에 100%만을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시기에만 지급하고 원고들이 퇴직할 시점까지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상여금액은 별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연 700%를 받도록 되어 있는 상여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피고와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을 체결한 시점은 물론 그 이후에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습니다. 무릇 임금의 반납이라 함은 기왕에 발생된 임금 청구권에 대한 포기를 뜻하므로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임금협약으로서는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상여금 반납 합의는 원고들과의 관계에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받아야 할 각 미지급상여금은 갑제3호증 내지 11호증 퇴직금지급품의서의 반납상여란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갑제3호증의 8에는 원고 김○○의 반납상여금이 400%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김○○2018. 4. 1.부터 퇴직일인 2019. 3. 16. 까지 기간 중 20189(추석)50%, 같은 해 12월에 50%, 20192월에 100%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재는 잘못된 것이고 반납상여금으로 처리되어 김○○이 받지 못한 상여금은 500%입니다. 20188월에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100%의 상여금은 1997년도에 미지급된 상여금을 뒤늦게 받은 것으로 2018. 4. 1.부터 2019. 3. 31.사이에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은 아닙니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상여금란에 기재된 금원 및 각 퇴직일 기재의 날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임금협약서(2018) 1

1. 갑제2호증 임금협약서(2017) 1

1. 갑제3내지 11호증 각 퇴직금지급품의서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1

2. 소송위임장 1

3. 소장 부본 1

4. 송달료 납부서 1

 

                                                          2019. 7. 14.

                                             위 원고들 별지기재와 같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별지 원고들 명단 -

 

1.

서울 ○○○○49 ○○아파트 120-103

2.

경기 ○○○○○○111 ○○아파트 809-104

3.

경기 ○○○○151-4 ○○아파트 403

4.

서울 ○○○○12-12

5.

충북 ○○○○○○아파트 103-902

6.

경기 ○○○○○○○○아파트 170-632

7.

서울 ○○○○156-94

8.

경기 ○○○○○○○○마을 156-1302

9.

인천 ○○○○349-557 ○○빌라 102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상담메일 : yk2@theleadlaw.com (상담요지를 메일로)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Posted by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서식-임금및퇴직금청구)[사례121]임금및퇴직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

(서식-퇴직금청구)[사례120]퇴직금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김○○

          경기도 ○○○○○○○○아파트 210-1805

 

피 고 주식회사 ○○산업

           경기도 ○○○○○○62-312

           대표이사 김○○, ○○

 

임금 및 퇴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189,8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8. 3. 10. 까지 피고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이었으나 위 날짜로 피고회사에 의해 해임당하였습니다. 원고는 2010. 7. 1. 경 위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이사대우 공장장을 거쳐 20155월에는 공장장 겸 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피고회사 ○○공장장으로 재직중이었고, 2011. 7. 15. 처음 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4. 5. 25.에 다시 이사에 취임하여 2017. 5. 25.에 중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 해임처분이 없었더라면 2020. 5. 25. 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을 것입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해임하였으나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피고회사의 정관 제21조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피고회사는 원고를 해임함에 있어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해임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피고회사의 해임처분을 최근 겪고 있는 구조조정 차원이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해임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동안 원고를 충분히 이용하고서 국가적 경제위기를 틈타 대표이사의 친족 이사들을 제외한 채 어렵지도 않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입니다.

(2) 피고의 행위가 불합리하고 사회적 정당성이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의 직위를 주고 각종 금융대출을 받을 때에 다수의 개인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현재 원고는 약 30억원의 피고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후에도 위 연대보증을 해제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해제요청도 거절하여 원고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임원을 해임하려면 먼저 회사업무에 정통하지 아니하고 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임원을 해임하여야 마땅하지 공장장을 맡고 있는 원고를 해임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사실 피고회사는 족벌 경영체제인데 해임당하지 아니한 이사 김□□은 대표이사 김○○의 동생이고 공동대표이사 박○○은 김○○의 처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임은 회사의 구조조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처분입니다.

 

3. 여하튼 원고의 이사 임기는 2020. 5. 25.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하여야 마땅합니다(상법 제385조 제1).

(1) 그런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재임기간중 받을 수 있는 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은 93,961,387(평균임금 116,722.22×805)입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29,796,030원 중 원고가 가불한 26,987,5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08,460원을 지급하여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원고는 의당 받아야 할 임금을 회사사정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20177월 및 동년 9월분 각 1,100,000, 동년 10월 및 12월분 각 금 2,200,000, 20182월분 2,420,000원과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20182월 및 3월 각 2,200,000원 등을 합하면 총 13,42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금 93,961,387원과 퇴직금 미지급금 금 2,808,460, 그리고 임금 금 13,420,000원 등 합계 금 110,189,847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정관 1

1. 갑제2호증 해임통보서 1

1. 갑제3호증 단체협약 1

1. 갑제4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

1. 갑제5호증 퇴직금계산서 1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

1. 위 입증방법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위임장 1

1. 법인등기부등본 1

 

                                                                  2018. 4. 5.

                                                        위 원고 김 ○ ○ ()

 

수원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상담메일 : yk2@theleadlaw.com (상담요지를 메일로)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Posted by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서식-퇴직금청구)[사례120]퇴직금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

(서식-퇴직금청구)[사례120]퇴직금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이○○

          서울 ○○○○○○아파트 126-1903

 

피 고 ○○산업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125-1

          대표이사 김○○

 

퇴직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0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근로제공

원고는 2007. 11. 18. ○○그룹 관계사인 소외 ○○건설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선임되어 위 회사에서 2008. 11. 18.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하였으며 2014. 9. 1.일자로 ○○그룹 관계사인 피고회사의 부회장으로 전출, 선임되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2014. 9.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룹은 관계사 임원이 관계사로 전입시 퇴직금 미수령자는 그룹입사일로부터 근속년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회사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미수령자는 그룹입사일로부터 근속년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건설()에서 피고회사로 전입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원고의 평균임금

원고는 피고회사 퇴직당시 월급여로 본봉 금 4,500,000, 업무추진비 금 1,800,000, 기술사면허수당 금 300,000원을 받았으며 년간 상여금으로 본봉(4,500,000)400% 이상씩을 지급받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금 8,100,000원입니다[4,500,000+1,800,000+300,000+(4,500,000×400%×1/21)].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금 88,020,000(8,100,000×107개월 12)입니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원고의 거듭된 퇴직금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치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 각 경력증명서 1

1. 갑제2호증 급여관리규정 1

1. 갑제3호증 국가기술자격증 1

1. 갑제4호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기타 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

2. 위 증거서류 1

3. 법인등기부등본 1

4. 위임장 1

5. 송달료 납부서 1

 

                                                        2019. 7. 4.

                                               위 원고 이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상담메일 : yk2@theleadlaw.com (상담요지를 메일로)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공식사이트 (http://yklawyer.tistory.com/)

변호사 윤경

 

Posted by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서식-임금청구)[사례119]임금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

(서식-임금청구)[사례119]임금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서울시 ○○○○116-2 9/3

           2.

              서울시 ○○○○108-6 ○○빌라 302

           3.

               경기도 ○○○○○○○○마을 1205-102

           4.

                경기도 ○○○○○○436-4 ○○빌딩 1

           5.

                서울시 ○○○○44-6 ○○빌라 201

           6.

                경기도 ○○○○○○○○아파트 209-1804

           7.

               서울 ○○○○557-12 21/5

           8.

               서울시 ○○○○1045-58

           9.

              서울시 ○○○○165-16 13/4

 

피 고 주식회사 고성○○

          서울시 ○○○○14-8

          대표이사 이○○

 

임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 원고 김관에게 금 1,314,225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원고 맹희에게 금 8,060,871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원고 이하에게 금 11,851,021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원고 이호에게 금 5,360,059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원고 이은에게 금 3,676,207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원고 이학에게 금 9,210,828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원고 장학에게 금 8,882,233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원고 전현에게 금 4,514,1122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원고 최정에게 금 3,693,007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피고 회사는 ○○처리 및 용역제공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 들입니다.

 

2.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체불사실

원고들은 각자 별지목록 1 기재상의 각 입사일에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소속직원으로서 입사하여 근무한 후 각 퇴사일에 피고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후 퇴사한 자들로서 원고들은 각자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목록 3 기재와 같은 평균임금에 따른 체불퇴직금(평균임금×근속일수/365)과 별지 목록 2 기재 및 갑제1호증 금품체불확인원상의 각 체불임금을 현재까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3.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근로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본급여와 상여금을 합산한 연간 총 급여를 동일하게 안분하여 매월 급여로서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아래 각 입증자료에 의거하여 최종 퇴직직전 수령한 월 평균급여를 기준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원고 1. 5. 8. 9.에 대하여는 갑제1호증 상의 2017. 11. 임금을

. 원고 2.에 대하여는 갑제2호증의 1 2018. 8. 급여명세서를

. 원고 3.에 대하여는 갑제2호증의 2 2018. 2. 급여명세서를

. 원고 4.에 대하여는 갑제2호증의 3 2018. 6. 급여명세서를

. 원고 6.에 대하여는 갑제2호증의 4 2018. 8. 급여명세서를

. 원고 7.에 대하여는 갑제3호증상의 최종월정액급여를

각 기준하였습니다.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이상과 같이 개별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공을 피고회사 급여담당자들이 기피하는 관계로 원고 각자가 보관중인 최근 자료들을 기준하여 우선 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결 론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원고들과의 별도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각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훨씬 도과한 현재까지도 청구취지 기재상의 원고들이 지급 받아야 할 각 임금, 퇴직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바 이에 원고들은 이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금품체불 확인원 1

1.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급여명세서 1

1. 갑제3호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

1. 위임장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위 입증방법 1

1. 법인등기부등본 1

 

                                                      2019. 3. 5.

                                          위 원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손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상담메일 : yk2@theleadlaw.com (상담요지를 메일로)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Posted by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서식-파면처분무효확인)[사례118]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

(서식-파면처분무효확인)[사례118]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인천광역시 ○○○○228-1 ○○아파트 202-1602

          2.

              경기 ○○○○○○1075 ○○아파트 606-1102

 

피 고 재단법인 ○○○

           서울 ○○○○347-3 ○○빌딩 402

           이사장 이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8. 1. 19. 원고 이기와 원고 이랑에 대하여한 각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이기에게 금 27,512,800원 원고 이랑에게 금 25,336,8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9. 3. 1.부터 원직복귀시까지 원 고 이기에게 매월 금 1,618,400원의, 원고 이랑에게 매월 금 1,490,4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피고 법인은 이조 종의 왕자였던 ○○대군의 유덕을 헌창하고 유적보전, 향사제전, 재산관리, 대군후손의 준재장학과 종중의 돈목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써 원고 이기는 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 이랑은 피고법인이 발행하는 종보(宗報)인 지덕사보(至德社報)의 편집주간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 원고들의 파면

그런데 피고법인의 이사장인 이철은 개인적인 악감정을 앞세워 2018. 1. 19. 원고 이기와 이랑에게 위 사무국장과 편집주간을 각 파면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3. 파면의 부당성

그러나 피고법인의 정관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었으므로 위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파면 등 해임을 할 때에도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법인의 이사장인 위 이철은 2018. 2. 27.에 개최된 피고법인 이사회(293)에 원고 이기에 대한 이 건 사무국장 해임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위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의 감정적인 조치로 인정하여 전원일치로 부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 이기에 대한 사무국장의 해임조치는 그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

피고법인은 지덕사보(종보)발행 운영규정을 두고 있고 위 운영규정에 의하면 편집주간은 상근편집위원으로서 종보의 편집 제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4조 제4)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며(3조 제4)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은 양녕대군후손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었는바(3조 제3) 위 운영규정과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파면 등 해임도 위 편집위원회의 결의로써만이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법인 이사장인 이(발행인에 불과함)은 아무런 권원도 없으면서 또 위 편집위원회의 의결도 받음이 없이 편집주간인 원고 이랑을 파면조치한 것은 역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

 

4. 체불급여액의 범위

원고들은 201711월분부터 급료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무렵의 원고 이기의 급료는 제수당을 합하여 월 금 1,262,400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원고 이랑의 급료는 월금 1,160,400원이었으며 상여금은 각 본봉의 연 400%였으므로 20193월말까지의 체불급여를 계산하면 원고 이기의 경우 금 27,512,800[(1,262,400+1,068,000×4/12)×17개월=]이고 원고 이랑의 경우는 금 25,336,800[(1,160,400+990,000×4/12)×17개월=]이 됩니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는 체불급여로서 위 각 금원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과 위 2019 .4. 1.부터 원고들의 각 원직복귀시까지는 원고 이기에게 매월 금 1,618,400(1,262,400+1,680,000×4/12)원씩 원고 이랑에게 매월 금 1,490,000(1,160,400+990,000×4/12)원씩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사무국장파면통고서 1

2. 갑제2호증 사보편집주간 파면통보서 1

3. 갑제3호증 정관 1

4. 갑제4호증 293차 이사회 회의록 1

5. 갑제5호증 지덕사보(종보)발행을 위한 운영규정 1

6.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각 급여계산서 1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

1. 위임장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재단법인 등기부등본 1

 

                                                            2019. 4. 12.

                                                   위 원고 1. ()

                                                                 2.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상담메일 : yk2@theleadlaw.com (상담요지를 메일로)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Posted by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서식-해고무효확인)[사례117]해고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

(서식-해고무효확인)[사례117]해고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이○○

          서울시 ○○○○112

 

피 고 박○○

          서울시 ○○○○25 ○○출판사 ○○영업소

 

해고무효확인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9. 5. 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금원과 2019. 5. 1.일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금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 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출판사 ○○영업소는 피고가 경영하는 ○○출판사 판매대행업소로서 ()○○출판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입니다.

2. 원고는 20162월경 모 일간지 신문에 ○○출판사 ○○영업소 직원 모집공고를 보고 이에 응모하여 피고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고 20163월부터 위 ○○영업소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성실히 서적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러한 성실한 근무태도에 의하여 19985월경 위 영업소 과장으로 승진하여 월 평균 봉급 금 1,8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2019. 5. 7.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위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영업소의 재정형편을 돕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8. 12. 12.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아직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0. 2월분 급료 금 1,800,000, 같은 해 3203월분 급료 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같은 해 4월에도 전혀 봉급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400,000(대여금 30,000,000+20192월부터 4월분까지 임금 5,400,000)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2019. 5. 1.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봉급으로 매월 금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위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근로계약서 1

1. 갑제2호증의 1 내지 2 각 차용증 1

1. 갑제3호증의 1 내지 2 각 봉급명세서 1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소장 부본 1

 

                                                        2019. 7. 18.

                                               위 원고 이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상담메일 : yk2@theleadlaw.com (상담요지를 메일로)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Posted by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서식-이득상환금청구)[사례94]이득상환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

(서식-이득상환금청구)[사례94]이득상환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박 ○ ○

          서울시 ○○○○21

 

피 고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2111-1

           대표이사 김 ○ ○

 

이득상환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기본 금액) 금액 :

(지연손해금) 비율 : 5( )

기간 : 부터 까지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입니다.

 

1

2

3

(1) 액면금액

 

 

 

(2) 발행인

 

 

 

(3) 지급인

 

 

 

(4) 지급지

 

 

 

(5) 발행지

 

 

 

(6) 발행일

 

 

 

(7) 지급제시 한 날

 

 

 

 

2. 원고의 수표취득 경위

(1)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의 취득 ( )

(양수일자) (양도인)

(2)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취득 ( )

(양수일자) (양도인)

(지급제시기간만료 당시의 적법한 소지자)

3. 위 수표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에 지급제시 되지 못함으로써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습니다.

4. 이로 인하여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그 액면 금 상당을 이득하였습니다.

5. 원고는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 당시의

(1)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 )

(2) 적법한 소지인으로부터 이득상환청구권을 전전 양수한 자로서

( )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6. 지연손해금

(1) 비율 : 민법상 연 5( )

(2) 기간 : 청구취지와 같다 ( )

위와 같이 주장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작성일자)

원고(서명) (날인)

원고 대리인(서명) (날인)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 수표 앞면, 뒷면 1

1. 갑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

기타 변론시 필요에 따라 수시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

2. 소장 부본 1

3. 송달료 납부서 1

 

                                                                             2019. 3. 25.

                                                                      위 원고 전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상담메일 : yk2@theleadlaw.com (상담요지를 메일로)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Posted by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