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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어떤 경우에?


최근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담합을 해 과징금을 부과했던 B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 입찰에 있어 공구 별로 낙찰예정이었던 기업과 투찰 가격을 담합했던 기업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A사는 이미 과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업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7건 진행 중 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입찰의 공정성과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법한 사례들에 대해 엄벌로 대응할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이 되었던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한 행위와 관련해 다른 이가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생기기 이전으로 다시 복구 시키는 일을 뜻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행정주체가 행하게 되는 재산적인 보상에 해당되는 손실보상과는 구별이 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의 경우 이를 발생시키게 되는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법 행위 입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로 하나 살펴보자면, 물건을 구매하려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서 물건을 주지 않아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기게 되었다면 이를 채무불이행의 예로 보며, 도로 옆 쪽에 위치한 가게에 자동차가 뛰어들어 그 안의 물건들을 파손했다면 이것이 불법행위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는 이러한 법률적 규정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불법행위의 경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입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불법행위가 충족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요건은 고의나 과실 입니다. 


고의는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행동을 계속 했다는 것이며, 과실의 경우에는 조심했다면 생기지 않을 사건을 부주의로 인해 발생시키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들의 경우 분명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위법하며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형사적인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손해배상 청구로도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민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입증해야 하는 요건들이 많으며, 법률적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때에는 민사소송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함께 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나누신 후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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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려면?


최근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고 나서 고가의 분양이라고 하며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입주민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입주민들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이 된 문제의 임대아파트는 분양으로 전환 시 입주자를 모집 공고 할 때의 분양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에서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대한 범위 안에서 실제 투입되었던 건축비 명목을 적용하고 택지비 경우에는 지역 조성원가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시와 A사 측이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밝혔습니다. 


이 소송을 계산만 해도 수백억에 달하는 큰 소송인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시에서는 이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시에서는 토지취득과 관련된 과세표준 자료는 A시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기한 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소유인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게 된 자로부터 권리자가 그 반환에 대해 청구를 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실제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되면서 이를 통해 손실을 입어야 합니다. 만약 한 쪽에서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쪽에서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자체도 성립하게 되지 않고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인정한 최근 사례도 있는데요.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A사의 가맹점주들이 어드민피로 얻게 된 부당이득금과 관련해 반환을 요구하여 냈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A사가 패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드민피란 여러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부분을 A사에게 내도록 한 금액 입니다. 


법원에서는 가맹점 입장에서 본사인 A사가 어드민피를 일방적으로 내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자재부터 모든 것을 의존하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당한 조건의 어드민피라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 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승소를 판결 내렸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며, 부당이득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라면 절대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 차근 윤경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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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민사사건변호사 보험 특약 의견 갈릴 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냥 해당 상품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인 옵션을 붙여서 가입을 하게 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질환에 걸렸을 때는 추가로 얼마를 더 준다던가, 특정 사고를 당했을 땐 보장 범위를 조절한다던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험 특약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 보험 특약 때문에 보험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가입자는 특약을 근거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보험사는 원래 약관에 근거해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거나,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사사건변호사와 더불어서 보험 약관과 특약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과 특약이 정 반대, 왜일까?


약관과 특약이 상반되는 부분을 다루는 일이 생기는 까닭은 약관 자체가 너무 상세하고 광범위해서 특약을 맨 처음 정할 때 약관을 미처 다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약에서마저도 미처 상정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도 이런 시비가 자주 생긴다고 민사사건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약 관련 분쟁이 자살보험금입니다. 원래 보편적인 보험 약관에서는 고의적인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즉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지만, 몇 년 전의 몇몇 보험 상품의 특약에서는 가입 2년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 고의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 면책과의 상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일반 약관,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사회통념에 비춰 보면 고의적 사망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는 게 맞고, 특약 쪽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사건변호사는 이런 판결이 꼭 다른 특약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른 특약 분쟁, 민사사건변호사가 답!


자살보험금 문제 외에도 특약과 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법원은 보험사에게 책임이 있다 판단하기도 하고,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책임이 있돼 일부만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 특약과 관련한 부분은 딱 부러진 모범 답안이 있는 게 아니라 사안별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꼭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자 1000만 명 시대를 맞은 지도 몇 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된 민사 분쟁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 민사사건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의 상세한 상담, 그리고 대비를 통하여 보험 분쟁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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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손해배상청구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는 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생합니다. 무방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는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자동차에 값비싼 물건을 싣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유자가 운반을 하면서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청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경남 지역의 한 터널을 지나다가 전방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급정차 했습니다. 이 때 뒤따라 오던 차량 운전자 B씨가 이를 미처 못보고 그대로 A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의 차량 뒤쪽이 망가지면서 이와 함께 당시 트렁크에 싣고 있던 화분 9개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의 피의자인 B씨와 보험회사 측에 난이 죽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약 1억 8900만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와 보험회사 측이 원고에게 약 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요.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에게도 비싼 난을 운반함에 있어 안전한 운송방법을 찾지 않고 허술한 거치대에 화분을 고정한 다음 운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량 후미에 고가물을 운반한다고 나타내지도 않고 운행하는 등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A씨가 교통사고 가해자 B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상황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손해배상청구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히 대처하시어 면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경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변호사로서 위 사례와 비슷한 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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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민사변호사 대여금 분쟁의 해결


한 때 유명세를 떨치던 연예인이 한동안 방송 활동을 접었다가 최근 들어서 간만에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 연예인은 활동을 쉬는 동안 사업을 진행했다가 수십 억 대의 빚을 지고 한동안 큰 실의에 빠졌다가 결국 꼬박꼬박 빚을 갚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이야기에선 빚을 다 갚기까지 10년 넘는 기간이 걸렸다고 하고, 앞으로도 갚을 빚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렇게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상당수의 채권자들은 악성 채권을 끌어안은 채 언제 상환이 될 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때의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저히 돌려받지 못하는 돈, 대여금소송이 답?


악성 채무자들은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예상 외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아예 잠적해버리는 것은 그나마 평면적인 방법이고, 교묘한 방법을 써서 자기 돈을 싹 빼돌리고 배째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법망에서 살짝 벗어난 채로 당당하게 돈을 떼먹는 사례까지, 민사변호사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부당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간혹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하려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지만 이런 경우 채무자 측에서 역고소를 걸게 되는 일도 자주 일어나므로, 민사변호사 선임을 하고 적법하게 소송청구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앞서서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다른 준비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려 할 경우 채무자 쪽에서 자신의 돈을 모두 빼돌려 숨기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정적으로 가압류를 통해 돈을 묶어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대여금 소송, 민사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다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일반 소송이 아닌 소액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채무자의 채무상환 태도에 따라선 지급명령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내 상황에 잘 맞을지 민사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며 호의입니다. 따라서 이를 돌려 받는 것 또한 돈을 돌려받는 걸 넘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믿음과 호의까지 돌려 받는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 채권 문제로 법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면 윤경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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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민사변호사 퇴직금 받지못할 때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적인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재직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해두며 이를 사용자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다가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퇴직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에 관련된 소송을 윤경 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의 퇴직금 소송 사례


A씨는 약 11년간 강남의 B학원에서 강사로 일해왔는데요. A씨의 강의 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0년 2년간은 비담임으로 일하며 주당 평균적으로 13시간의 강의를 하였고, 2013년에서 2014년에는 매주 주말특강을 하였습니다. A씨는 퇴직금으로 1억 1,100여만 원을 받았지만, 비담임으로 근무했던 기간과 특강수입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아 소송을 내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퇴직금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년간 비담임으로 일하며 주당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하였지만 이것도 비담임 기간의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강의연구, 자료수집, 교안 제작, 질의응답 등의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쳐지기 때문에 주당 15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어 비담임 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강 수업료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밝혔습니다.



퇴직금 소송 문제는 윤경 민사변호사와 함께


이처럼 회사 내규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교묘하게 몇몇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주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오래 일한 만큼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럴 때는 성급하게 회사에 문의하는 것보다는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일 수 있습니다.



윤경 민사변호사는 이러한 퇴직금 관련 문제에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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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임금체불 확실히 짚자


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누적된 체불 임금이 자그마치 1조 3천억 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비단 영세 규모의 기업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에서마저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제재, 처벌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체불 문제가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지금 당장 뭔가가 변화하는 걸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히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은 체불 문제의 피해 당사자인 근로자일 것이며, 이 때 민사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한 땀의 대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대가로 임금을 받기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를 충실히 돌려 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노동을 하는 이유 그 자체를 흔드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을 근로자가 철저히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대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이를 신고하게 됩니다. 사실 원칙상 그러는 게 맞습니다만, 문제는 고용노동청에서 이런 신고를 제대로 받아 주고 강제력 있게 이행을 해 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지만 제 때, 제대로 돌려받은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주를 신고할 경우 고용주는 벌금 등의 형사 처분을 받지만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 사회적 제약, 강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임금체불을 하는 악덕 고용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단 체불된 임금 그 자체를 돌려 받는 게 훨씬 중요하고, 바로 여기서 민사변호사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민사변호사를 통한 임금체불 문제의 빠르고 쾌적한 해결


사실 임금체불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고용주와 근로자 개인 대 개인의, 민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밀린 임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것은 사건 자체를 빠르고 안정감 있게 끝내기 위해 필요한 사안이니만큼 민사소송을 적극 고려하는 것을 권합니다.


임금체불에 더 빨리 대응하기 위해선 민사변호사와 더불어서 소를 진행하는 한편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을 통해 고용주의 재산을 신속하게 묶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금에 대한 추심 과정은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사건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인 만큼 적극 고려하는 것을 권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윤경 변호사와 적극 상담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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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상담 필요하다면


개인간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민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직무유기 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직무유기 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범위는 널리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고, 여기에는 공무집행을 위탁 받은 사인도 포함이 됩니다.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지 않는다면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불문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직무유기에 대한 판례와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다 자세하고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07년 K지역 지구대에 근무하던 중 인근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을 급습해 도박혐의자 2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유지의 선처 부탁 이후 도박전과가 없는 사람 4명만 입건을 하고, 나머지는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고 풀어줬는데요.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검사에 대한 보고절차를 무시하고 압수한 도박자금 중 415만원도 검사의 지휘 없이 돌려줬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 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대신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했고,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 일시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기록에 편철 하지도 않았던 것을 설명했는데요. 또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대해서는 압수조서와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했고, 명의도용사실과 도박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32조 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석방 일시와 석방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그 사건기록에 편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 53조는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특수직무유기죄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인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않거나 수사상의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직무유기와 관련된 판례와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와 관련된 일이 발생했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일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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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는 甲임야의 공유 지분권자이자 乙임야의 직계존속으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요. B는 甲, 乙과 인접한 丙토지의 소유주로서 丙 토지를 유기농 농법으로 약초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 토지에는 A 부모의 분묘가, 乙에는 A의 선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바, A의 경우, B소유의 丙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분묘에 접근이 매우 곤란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A는 丙토지 일부에 관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통행방해행위 금지, 확인대상토지 중 丙의 일부에 대해 각 철조망과 쇠문의 철거를 구하였고, 원심은 각 고의 예를 들어 A의 상고를 배척, A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민사소송법 상 제136조 제1항을 언급하며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대한 법률적 관점에서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할 석명 또는 지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2심에 의하면, 丙토지의 일부분은 도면에 의하더라도 B의 소유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통로 부분의 양쪽 끝에 설치된 각 철조망과 쇠문에 대해서는 A가 그 부분 토지소유권자 내지 공유지분권자로서 방해 제거를 구할 근원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A가 공로로부터 甲과 乙임야에 이르기 위해서 산에 길을 내거나 제3자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여야 하는 등 丙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거나 일부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많다는 건데요.



2심은 A가 丙토지를 공로에 출입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것이 유기농 농법으로 약초 등을 재배하며 농장을 경영하는 피고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A와 B사이 이해관계는 B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을 것임으로 A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위토지통행권 등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에게 중요한 것이 민사소송법을 둘러싼 사건입니다. 특히 법관의 석명권이나 민사변호사의 적재적소의 판단이 중요한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텐데요.



사인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그에 걸맞는 법률논리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 줄 수 있는 민사변호사의 선임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만약 민사변호사가 처음부터 타당한 주장을 내세웠다면 재판이 2심까지 길어지지 않고 1심에서 마무리되어 의뢰인으로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을 겁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의뢰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사사건의 혜안, 윤경 민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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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민사변호사 인격권 침해금지


최근 병원에서 다양한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문제로 분쟁을 겪을 경우에는 민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격권 침해 금지 처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환자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면 ㄴ씨는 지난 해 ㄱ씨에게 안면윤곽과 돌출 입 수술을 받다가 입천장에 천공이 생기고 치아 감각 상실, 안면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총 70차례 올렸습니다. 

ㄴ씨의 글에는 ㄱ씨의 이름과 병원명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ㄴ씨는 또한 천공이 생긴 입천장이 보형물로 봉합된 사진을 올려 재건 병원도 좋고 민간요법도 좋고 어떤 것이든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면 꼭 알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이미 3차례 걸쳐 ㄴ씨를 정상적으로 치료했고 ㄴ씨가 올린 사진은 수술 초기라며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하고 비슷한 글을 올리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ㄱ씨측은 법정에서 만약 ㄴ씨의 주장대로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원장 이름을 공개하여 영업상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해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게시물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게시물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침해 받아 있는 상태인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해야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ㄴ씨가 쓴 게시물이 허위라거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게시물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ㄱ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재판부는 ㄴ씨의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해 ㄱ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가처분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ㄱ씨는 불복하여 항고했으며 더불어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현재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양한 승소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각 사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와 관련된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민사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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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