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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대여금 분쟁의 해결


한 때 유명세를 떨치던 연예인이 한동안 방송 활동을 접었다가 최근 들어서 간만에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 연예인은 활동을 쉬는 동안 사업을 진행했다가 수십 억 대의 빚을 지고 한동안 큰 실의에 빠졌다가 결국 꼬박꼬박 빚을 갚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이야기에선 빚을 다 갚기까지 10년 넘는 기간이 걸렸다고 하고, 앞으로도 갚을 빚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렇게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상당수의 채권자들은 악성 채권을 끌어안은 채 언제 상환이 될 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때의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저히 돌려받지 못하는 돈, 대여금소송이 답?


악성 채무자들은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예상 외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아예 잠적해버리는 것은 그나마 평면적인 방법이고, 교묘한 방법을 써서 자기 돈을 싹 빼돌리고 배째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법망에서 살짝 벗어난 채로 당당하게 돈을 떼먹는 사례까지, 민사변호사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부당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간혹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하려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지만 이런 경우 채무자 측에서 역고소를 걸게 되는 일도 자주 일어나므로, 민사변호사 선임을 하고 적법하게 소송청구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앞서서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다른 준비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려 할 경우 채무자 쪽에서 자신의 돈을 모두 빼돌려 숨기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정적으로 가압류를 통해 돈을 묶어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대여금 소송, 민사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다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일반 소송이 아닌 소액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채무자의 채무상환 태도에 따라선 지급명령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내 상황에 잘 맞을지 민사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며 호의입니다. 따라서 이를 돌려 받는 것 또한 돈을 돌려받는 걸 넘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믿음과 호의까지 돌려 받는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 채권 문제로 법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면 윤경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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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민사변호사 퇴직금 받지못할 때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적인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재직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해두며 이를 사용자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다가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퇴직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에 관련된 소송을 윤경 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의 퇴직금 소송 사례


A씨는 약 11년간 강남의 B학원에서 강사로 일해왔는데요. A씨의 강의 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0년 2년간은 비담임으로 일하며 주당 평균적으로 13시간의 강의를 하였고, 2013년에서 2014년에는 매주 주말특강을 하였습니다. A씨는 퇴직금으로 1억 1,100여만 원을 받았지만, 비담임으로 근무했던 기간과 특강수입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아 소송을 내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퇴직금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년간 비담임으로 일하며 주당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하였지만 이것도 비담임 기간의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강의연구, 자료수집, 교안 제작, 질의응답 등의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쳐지기 때문에 주당 15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어 비담임 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강 수업료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밝혔습니다.



퇴직금 소송 문제는 윤경 민사변호사와 함께


이처럼 회사 내규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교묘하게 몇몇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주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오래 일한 만큼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럴 때는 성급하게 회사에 문의하는 것보다는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일 수 있습니다.



윤경 민사변호사는 이러한 퇴직금 관련 문제에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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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민사변호사 임금체불 확실히 짚자


지난 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누적된 체불 임금이 자그마치 1조 3천억 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비단 영세 규모의 기업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에서마저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제재, 처벌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체불 문제가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지금 당장 뭔가가 변화하는 걸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히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은 체불 문제의 피해 당사자인 근로자일 것이며, 이 때 민사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한 땀의 대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대가로 임금을 받기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공한 노동력의 대가를 충실히 돌려 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노동을 하는 이유 그 자체를 흔드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을 근로자가 철저히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대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이를 신고하게 됩니다. 사실 원칙상 그러는 게 맞습니다만, 문제는 고용노동청에서 이런 신고를 제대로 받아 주고 강제력 있게 이행을 해 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지만 제 때, 제대로 돌려받은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주를 신고할 경우 고용주는 벌금 등의 형사 처분을 받지만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 사회적 제약, 강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임금체불을 하는 악덕 고용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단 체불된 임금 그 자체를 돌려 받는 게 훨씬 중요하고, 바로 여기서 민사변호사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민사변호사를 통한 임금체불 문제의 빠르고 쾌적한 해결


사실 임금체불은 노동법 위반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고용주와 근로자 개인 대 개인의, 민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밀린 임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것은 사건 자체를 빠르고 안정감 있게 끝내기 위해 필요한 사안이니만큼 민사소송을 적극 고려하는 것을 권합니다.


임금체불에 더 빨리 대응하기 위해선 민사변호사와 더불어서 소를 진행하는 한편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을 통해 고용주의 재산을 신속하게 묶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금에 대한 추심 과정은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사건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인 만큼 적극 고려하는 것을 권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윤경 변호사와 적극 상담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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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민사변호사 상담 필요하다면


개인간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민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직무유기 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직무유기 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범위는 널리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고, 여기에는 공무집행을 위탁 받은 사인도 포함이 됩니다.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지 않는다면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불문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직무유기에 대한 판례와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다 자세하고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07년 K지역 지구대에 근무하던 중 인근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을 급습해 도박혐의자 2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유지의 선처 부탁 이후 도박전과가 없는 사람 4명만 입건을 하고, 나머지는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고 풀어줬는데요.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검사에 대한 보고절차를 무시하고 압수한 도박자금 중 415만원도 검사의 지휘 없이 돌려줬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 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대신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했고,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 일시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기록에 편철 하지도 않았던 것을 설명했는데요. 또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대해서는 압수조서와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했고, 명의도용사실과 도박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32조 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석방 일시와 석방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그 사건기록에 편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 53조는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특수직무유기죄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인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않거나 수사상의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직무유기와 관련된 판례와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와 관련된 일이 발생했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일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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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민사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는 甲임야의 공유 지분권자이자 乙임야의 직계존속으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요. B는 甲, 乙과 인접한 丙토지의 소유주로서 丙 토지를 유기농 농법으로 약초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 토지에는 A 부모의 분묘가, 乙에는 A의 선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바, A의 경우, B소유의 丙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분묘에 접근이 매우 곤란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A는 丙토지 일부에 관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통행방해행위 금지, 확인대상토지 중 丙의 일부에 대해 각 철조망과 쇠문의 철거를 구하였고, 원심은 각 고의 예를 들어 A의 상고를 배척, A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민사소송법 상 제136조 제1항을 언급하며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대한 법률적 관점에서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할 석명 또는 지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2심에 의하면, 丙토지의 일부분은 도면에 의하더라도 B의 소유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통로 부분의 양쪽 끝에 설치된 각 철조망과 쇠문에 대해서는 A가 그 부분 토지소유권자 내지 공유지분권자로서 방해 제거를 구할 근원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A가 공로로부터 甲과 乙임야에 이르기 위해서 산에 길을 내거나 제3자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여야 하는 등 丙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거나 일부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많다는 건데요.



2심은 A가 丙토지를 공로에 출입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것이 유기농 농법으로 약초 등을 재배하며 농장을 경영하는 피고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A와 B사이 이해관계는 B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을 것임으로 A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위토지통행권 등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에게 중요한 것이 민사소송법을 둘러싼 사건입니다. 특히 법관의 석명권이나 민사변호사의 적재적소의 판단이 중요한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텐데요.



사인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그에 걸맞는 법률논리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 줄 수 있는 민사변호사의 선임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만약 민사변호사가 처음부터 타당한 주장을 내세웠다면 재판이 2심까지 길어지지 않고 1심에서 마무리되어 의뢰인으로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을 겁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의뢰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사사건의 혜안, 윤경 민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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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민사변호사 인격권 침해금지


최근 병원에서 다양한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문제로 분쟁을 겪을 경우에는 민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격권 침해 금지 처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환자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면 ㄴ씨는 지난 해 ㄱ씨에게 안면윤곽과 돌출 입 수술을 받다가 입천장에 천공이 생기고 치아 감각 상실, 안면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총 70차례 올렸습니다. 

ㄴ씨의 글에는 ㄱ씨의 이름과 병원명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ㄴ씨는 또한 천공이 생긴 입천장이 보형물로 봉합된 사진을 올려 재건 병원도 좋고 민간요법도 좋고 어떤 것이든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면 꼭 알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이미 3차례 걸쳐 ㄴ씨를 정상적으로 치료했고 ㄴ씨가 올린 사진은 수술 초기라며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하고 비슷한 글을 올리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ㄱ씨측은 법정에서 만약 ㄴ씨의 주장대로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원장 이름을 공개하여 영업상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해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게시물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게시물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침해 받아 있는 상태인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해야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ㄴ씨가 쓴 게시물이 허위라거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게시물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ㄱ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재판부는 ㄴ씨의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해 ㄱ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가처분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ㄱ씨는 불복하여 항고했으며 더불어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현재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양한 승소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각 사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와 관련된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민사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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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선임이유는?


종종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언쟁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누군가 한 명이 욱하는 마음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사람이 다쳤다면 이 사람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민사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폭행, 상해까지 겹친 형사책임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 안에서 민사와 형사가 한꺼번에 다뤄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사소송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까지 같이 걸려있다면 형사재판만 진행되는 사안보다 더 까다로운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형사소송에서 나오게 되는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 오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형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민사적인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형사소송에서 실형을 받게 되었다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때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더 큰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 쪽 관련 소송이라고 하면 피해액을 더 많이 추산하도록 유도해 배상금액의 규모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윤경변호사를 방문해 주시는 의뢰인들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반문을 해 주고 계신데 이 때문에 단순히 형사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아닌 민사 분야까지 상담이 가능한 민사소송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경변호사는 민사소송변호사로 다양하고 복잡한 민, 형사사건들을 해결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을 낮춰주고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고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민사소송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고민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 윤경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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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사상담변호사 해결이


손해배상소송은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에 오늘은 고객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 넘어지는 마네킹에 맞아 부상을 당해 발생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민사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의 한 백화점 이벤트홀에서 쇼핑을 하던 중 뒤에 있던 마네킹이 넘어져 충격을 가하는 바람에 오른쪽 목과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ㄱ씨는 해당 사고로 2주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ㄱ씨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A쇼핑주식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약 200만원을 받았었는데요. 이후 손해배상 금액에 분쟁이 생기자 A사는 ㄱ씨의 부상에 3만 7000원이상의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민사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내에 마네킹을 설치하면서 마네킹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백화점은 비교적 한산했으며 마네킹이 ㄱ씨의 뒤쪽에 넘어졌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ㄱ씨의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A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는 ㄱ씨에게 치료비 200여만원과 일실수입 80여만원, 위자료 2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료를 제외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주장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금과 퇴원 후 50일이 지난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사건과의 인과관계성이 부족하기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민사상담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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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사사건변호사 필요하다


민사 관련 소송은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를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민사사건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건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민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ㄱ군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 건물 5층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갔습니다. 이후 ㄱ군은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ㄱ군의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나왔지만 이를 유발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제회는 ㄱ군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ㄱ군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4,0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유족들은 ㄱ군이 학교 수업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보아야 한다며 주장했는데요. 이후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으로 약 3억원을 지급하라는 공제급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민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교 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망 원인, 평소의 건강 상태 등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이 학교안전사고와 ㄱ군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만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생의 사망 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유족급여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민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그러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민사사건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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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사변호사 선임에는


요즘 렌터카 회사를 통해 차량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렌터카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졌다면 민사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렌터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키를 이용해 고객의 돈을 훔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 얼마나 해야 할까요?



먼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보면 ㄱ씨는 ㄴ사 직원 ㄷ씨와 상담한 뒤 렌터카를 빌렸는데요. ㄱ씨는 ㄷ씨에게 차량 트렁크에 물품을 보관해 두고 싶으니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빌리길 원한다고 요구했습니다. 

ㄷ씨는 ㄱ씨가 빌려간 차량 트렁크에 귀중품과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해 차량의 위치를 알아냈는데요. 이후 회사가 보관하던 예비 키를 이용해 트렁크를 열고 현금 1억 4천만원과 수표 2천만원이 든 가방을 훔쳤습니다. 



ㄷ씨는 체포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ㄱ씨는 ㄷ씨로보터 약 4000여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치자 같은 해 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과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대한 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ㄴ사 직원인 ㄷ씨는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 시스템과 예비 키를 이용해 ㄱ씨가 빌린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 뒤 차량 트렁크를 열어 현금과 수표를 훔친 것은 ㄴ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가 차량을 빌린 뒤 3일째 되는 날, 집도 아닌 곳에 길가에 차량을 주차해 넣어둠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아 ㄴ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다양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가 필요할 텐데요. 현재 이와 관련한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민사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방안으로 분쟁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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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