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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불법복제는?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면서 인터넷 상에 불법복제물이 엄청나게 떠돌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부터 시작해서 책, 음악, 심지어는 그림이나 사진까지도 돌아다니고 있다는데요 이 모든 것에는 인터넷저작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게 되면 경고 및 삭제, 전송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저작권이나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또는 기술을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에 대해 계정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을 통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정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공자는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해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명령도 내려질 수 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에 게시판의 형태나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인터넷저작권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구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게시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저작권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것은 역시 음악저작물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음악저작물의 불법복제를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인터넷저작권보호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조항, 불법복제물의 서가 폐기 및 삭제명령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해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것을 심의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 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중단, 계정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등의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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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 인정 받으려면

 




흔히 저작권법이라는 말은 이제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익숙합니다. 음악, 영상, 도형, 건축, 연극 등 그 종류도 다양 한데요. 유명 작곡가들의 저작권료 수입이 공개되면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저작권법은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순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이나 영화, 미술, 음악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배포, 전송, 대여의 권리 등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판례가 둘의 개념에 대한 것인데요.





최근 국내가수 ㄱ씨는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작사·작곡·연주·노래를 했으니 음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저작인접권 소송을 건의했습니다.

 

법원은1심에서 "음반 제작자는 음성·음향을 음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책임지는 자로서 레코딩 과정에서 전권을 가졌던 ㄱ씨가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2심에서의 저작권자가 아닌 음반의 저작권자는 노래를 부른 ㄱ씨가 아니라 녹음 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옛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규정하지 않고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배포 할 권리가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7년 개정법에 따르면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저작인접권으로서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갖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고로 ㄱ씨는 음반제작자의 개념이 새로 정의 된 법 개정 전의 제작된 음반이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당시 제작사가 음반 제작 비용을 전부 부담했으며 ㄱ씨는 음반 제작과정에 기능적 기여만 했을 뿐 저작인접권의 주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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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음란동영상의 저작권 인정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유통을 해도 법망에 걸린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동영상이 저작권 보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는 일본 동영상 제작업체 15곳과 이등업체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은 한국업체가 국내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5곳에서 해당 일본 업체들이 제작한 영상 4천여 건을 복제하고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음란 동영상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등 음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해당 사이트 회원이 영상을 내려 받아 저장하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이 되고 영상을 해당 사이트에 올려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수 있게 하면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양식을 담고 있으면 되고 표현된 내용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내용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1990년 판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사는 사이트 회원이 영상 제작업체의 허락 없이 영상을 올리거나 내려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인트적립 등으로 이런 행위를 조장했다며 해당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형법 등 법률의 제재를 받는 음란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런 판례가 나온 뒤라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음란 동영상 제작 업체 역시 국내 파일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나서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유통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저작권법 등의 소송에 연관이 되어 있다면 관련된 내용과 함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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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저작권 등록_저작권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지적재작권을 보호받는 일종의 권리로써,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인지 증명을 해야겠지요. 증명을 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저작권 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증명을 하기가 힘들겠지요.


오늘은 저작권 등록 사항은 어떻게 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사항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등록 신청 -> 저작권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되는데 저작권 드록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저작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목록

-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목록


위 서류를 첨부하여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 등록을 마치셨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민사 및 형사 소송에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작권상담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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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변호사 저작권법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저작권 종류_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라고 하면 단순히 컨텐츠의 대한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그 개념만이 아니라 저작권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저작권 있는 컨텐츠를 잘못 사용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영화, 음악, 소설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이 두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하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고, 예를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곡가가 작곡을 한 경우라면,

1. 공표되지 않은 음악을 세상에 공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 공표권

2. 쉽게 말해서 리메이크를 하 경우 그 음악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권리 - 동일성유지권

3. 악보 형태로 출판되거나 2차적 저작물인 음반으로 제작 되는 경우 등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권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1. 작곡한 음악을 음반에 수록할 수 있는 권리 - 복제권

2. 음악을 연주, 가창, 실연의 녹음·녹화물의 재생을 이용하여 일반 공중이 직접 듣게 할 수 있는 권리 - 공연권

3. 작곡한 음악이나 실연을 녹음한 음반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공중송신권

4. 작곡한 음악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인 - 배포권

5.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반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 - 대여권

6. 작곡한 음악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인 - 2차적자작물작성권



이렇듯 저작권 하나에도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 다 알아두기엔 어렵겠지요

하지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작권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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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이미지 저작권 침해소송_저작권법변호사

 

얼마 전 국내 모항공사가 영국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미지 저작권 소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조치도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와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바로 사진 촬영 주체에 따라 직접 찍은 이미지와 인용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지만 문제는 인용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인용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료로 구매했다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의 사용범위와 기간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저작권 위반

이미지는 저작권법변호사가 참고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이미지를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혔을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타인의 이미지를 유료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해당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뿐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이란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걸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무료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저작권이 없거나, 해당 저작권자가 자유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료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이미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무료이미지 사이트에 명시된 저작물 이용 조건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변호사가 살펴본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면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사진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본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해 압축된 크기의 썸네일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원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작권법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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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_상표법상담변호사

 

 

최근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메인이름 분쟁은 특정 기업의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이름을 개인이 선점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기존 상표의 영어 이름에서 한 글자만 다르게 바꾸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나 브랜드를 도메인이름에 먼저 등록했다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대가를 받고 파는 행위 등입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와 도메인이름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조정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으로 조정절차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조정비용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부 구성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되면 신청인이 낸 조정비용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줍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및 효력

 

분쟁조정의 절차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합니다.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 및 관련자료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위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분쟁당사자)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받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안이 작성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분쟁조정의 판단기준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효력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분쟁조정 신청인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표법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민사 및 형사, 부동산, 저작권, 상표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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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_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요즘 개인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올리게 되는데 만일 올린 파일이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되므로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카페, 블로그 등에 올려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복제를 하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지만 웹사이트나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제작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인터넷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1. 라이선스 확인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 해당 제작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프리웨어로 배포하는지 쉐어웨어로 배포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올려야 하며 제작자의 홈페이지가 없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링크 활용

링크를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링크 주소만 기입하여 해당 사이트로 직접 이동 후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신문, 서적 등의 내용 일부만 발췌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보면 신문이나 웹툰, 서적 등의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창작자의 저작물에 속하므로 내용 전부를 복사하여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굳이 꼭 내용을 올리고 싶다면 구문의 일부만 발췌하고, 출처나 링크 주소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편집한 동영상, 음악, 드라마, 애니메이션

마찬가지로 동영상이나 음악,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일부분 편집하여 올리면 저작권 침해로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로 경찰 출두, 벌금을 내야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하루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저작권침해 사례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벌금이 클 경우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과 컴퓨터의 이용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현대사회 속에서 저작권 분쟁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처방안이나 기준에 대한 교육은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사이버 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소송은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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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청소년의 저작권침해_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다양한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저작권침해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은 더 없이 중요해지고 잇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글이나 노래 또는 사진,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의 저작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발표를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2011년 4578건에서 지난해 6074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1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도입된 제도로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우발적이면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년 저작권 교육상태가 매우 열악한데 청소년의 86%가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반면 청소년 저작권 교육 수준은 4.95%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지식기반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저작권 교육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저작권 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바른 저작권 문화를 형성하도록 기반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청소년이 저작권침해를 했을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시행절차

➀경중을 고려하여,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➁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사범 교육의뢰

➂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8시간 교육실시

➃교육 미이수자 통보

➄교육 미이수에 대해 검사 판단하에 기소 등 필요조치 시행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살펴본 이 제도는 청소년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 한 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합의나 벌금형 대신 저작권 교육을 받게 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의 올바른 지식과 바른 이용방법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저작권침해에 관련한 내용을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작권분쟁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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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이란? 저작권소송변호사

 

최근 유명 예능프로에서 나온 노래의 표절 시비와 지난해 S커피전문점에 이어 대형전자제품매장의 매장음악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2차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 또는 자신의 기존 저작물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기존이 저작물과는 다른 내용으로 바꾼 것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말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저작권법 제5조를 살펴보면 2차적저작물에 대해 나와 있는데 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며, ➁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원저작물에 변형을 가해야 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가 다시 설명 드리면 원곡을 편곡하거나 개사를 하는 경우, 또는 소설을 드라마나 연극용으로 각색하는 경우 또는 외국어로 된 저작물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 등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형을 가했다고 해서 모두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형을 가한 부분이 원저작물과 전혀 다른 저작물이라고 인정되지 못하면 이는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그냥 복제가 되어 버립니다. 즉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선 원저작물과 다른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변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 기존의 것보다 좋은지 나쁜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차적저작물을 만들려고 할 때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차이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차적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을 변형하여 만든 저작물이며 편집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을 체계적으로 선택 또는 배열하여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예를 들면, 90년대 히트를 친 팝송을 장르에 따라 분류하여 음반을 만들거나, 꼭 봐야할 고전을 수록하여 고전집을 만드는 것 등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원작을 변형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편집저작물은 원작을 그대로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은 원작을 변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2차적저작물이 성립요건을 갖추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차적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침해가 되며 2차적저작물도 창작한 때부터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2차적저작물은 필연적으로 원저작물의 표현을 일부라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적시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작권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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