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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한 특허권자로서 동영상 관련 표준특허풀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이 사건 특허권을 등재한 라이선서이고, 피고는 위 특허풀 목록에 있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라이선시이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기술을 사용한 영상관련 물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원고의 표준특허풀 관련 계약이 실효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라이선스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 피고로서..

【판례해설】《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제작을 의뢰한 다음 이를 공급받아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제3자의 위 물건 생산ㆍ양도 등의 행위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특허권 간접침해 사건] 피고가 방법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통상실시권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품인 마찰교반용접기를 제작․납품하였다. 피고가 방법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통상실시권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품인 마찰교반용접기를 제작·납품한 행위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판례해설】《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특허실시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 가. 원고는 특허권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한 실시권자이다. 원고는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실시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후 원고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 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저작권법】《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일반론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위법행위를 직접 행한 자가 1차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직접 행위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령 직접 행위자를 찾더라도 그가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접근성이 높고, 직접 행위자에 비해 자력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피해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민법 제760조 제1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 또는 제760조 제3항 소정의 방조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1. 불복 채권자는 가처분 각하․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 가처분 각하․기각판결에 대하여 항소로 각 불복할 수 있다. 채무자는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하여 그 발령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으로[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가처분 인용판결에 대하여 항소로 각 불복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지식재산권침해를 당한 경우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지식재산권침해를 당한 경우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1. 지식재산권침해를 당한 경우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소송 특허법 제131조, 실용신안법 제46조, 디자인보호법 제66조, 상표법 제69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저작권법 제95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권리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권리자의 업무..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추정규정에 따른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추정규정에 따른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1. 일실 판매이익 상당의 손해 가. 판매수량의 추정규정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46조,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1항, 상표법 제67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2 제1항은 각각 “권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양도는 침해 태양 중 대표적인 사례를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떤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떤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될까? 1. 과실의 추정규정 특허법 제130조에 의하여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 실용신안법 제46조에 의하여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자, 디자인보호법 제65조에 의하여 비밀디자인 이외의 타인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자, 저작권법 제93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 타인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모두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추정규정들은 추정의 전제되는 기초사실이 ..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 1. 손해의 발생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주장되는 손해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되고, 재산적 손해는 다시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손해의 발생, 침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손해액이 심리, 확정되어야 한다. 2. 소극적 손해 (그 산정방법) 소극적 손해는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권리자가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상실을 의미한다.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권리자가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사실 1. 개요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① 침해자의 고의, 과실, ② 침해행위(위법행위), ③ 손해의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반의 불법행위보다 침해사실 및 손해액의 입증이 상당히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지식재산권법에서는 특칙으로 과실 추정 규정, 손해액에 대한 추정규정 및 손해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 중 추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