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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해결하자


민법 제 766조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요.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났을 때도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후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와 B씨는 결혼한 후 슬하에 자녀를 네 명이나 두었는데요. 하지만 남편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던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B씨는 급기야 집을 나가 C씨와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었던 B씨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과 동거했던 C씨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본 것인데요.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B씨가 C씨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A씨가 알고 있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 이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두 사람의 부부 고동생활이 사실상 혼이 파탄에 이르렀기에 B씨와 C씨의 동거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은 그 종류와 범위, 소멸시효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풍부한 민사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위 사례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민사소송 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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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사소송절차와 종류


 

 

전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장접수를 받은 상대방이 많이 궁금해 하는 민사소송절차와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 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 요소를 다투는 권리간의 확정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가 민사소송절차 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전적 분쟁의 금전관련 민사소송이 있고 각종 등기나 부동산분쟁의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 유언과 상속에 의한 가사관련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먼저 소장을 제출하는 소제기가 우선이며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소장을 제출함으로 소장에는 원고, 피고, 대리인의 인적사항 과 연락처, 소를 제기하는 이유 즉 청구 취지와 원인 소장에 첨부되는 증거서류 등을 기재하여 제기합니다.

 

 

 


그 다음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인 문제가 없는 한 부본을 즉시 소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30일 이내에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즉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의 분쟁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것인데 한마디로 피고가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작성한 내용의 서면입니다.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증거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소장 송달을 받은 피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을 겪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한 다음 각 상대방의 주장과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변론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복잡하여 추가로 심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거 받거나 법원에서 주장과 증거를 펴는 방법으로 준비기일의 준비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화해권고나 조정제도를 진행하여 분쟁을 화해적으로 시도할 수 있으며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강제적이며 공식적 판단을 진행하는 판결을 선고하며 민사소송절차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 후에도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 송달을 받고 2주 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며 이 민사소송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통상소송 절차와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통상소송과 특별소송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소송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며 판결절차, 민사집행절차, 부수절차 등이 있습니다.

 

 

 


특별소송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특별사례인 경우 해당하는 때에 적용하며 특별소송절차에는 간이소송절차, 가사소송절차, 도산절차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와 여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하게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특별소송절차 즉 가사소송, 간이소송, 도산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민사문제와 분쟁해소가 힘들다면 관련 법조인과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민사변호사 윤경과 민사소송절차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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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소송요건 당사자표시 민사변호사

 

소송요건이란 소장에 소송상의 청구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요건을 말하는데 오늘 민사변호사와 알아볼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 소(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변호사가 진행했던 상담사례를 살펴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표시를 변경전의 명칭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여 보충하게 하는 조치가 없이 곧바로 소장을 각하 할 수도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함이 없이 곧바로 소각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명칭이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의 정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변경은 허용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법원이 곧바로 위 소장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민사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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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사소송절차 재심청구사유

 

민사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재심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증인 및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인의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항상 재심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판례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허위진술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 쟁점사실이 인정되어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진술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허위이고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인의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항상 재심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거짓진술이 판결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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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법상 조합 소송수행 대여금청구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고, 민법이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그 소유관계를 총유로 규정하고 민법상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로 규정하여 양자가 별개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됩니다.

 

 

 

 

 

민법상 조합과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별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 판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입니다.

 

반면에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한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되므로, 그러한 민법상 조합이 소송을 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첫째, 조합원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법 제709조에 의하여 전원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둘째, 조합원 전원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임의적 소송담당에 의한 방법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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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채무자 재산처분행위 시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를 할 경우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취소범위는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구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모두 다르고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그 상대방들이 채무자와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고 처분기회가 동일하거나 관련되어 있다는 자료도 없으며 채권자도 채무자의 처분행위 중 특정인에 대한 처분행위만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의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그 부동산평가는 매각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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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석명권 행사

 

민사소송법을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볼 석명권(釋明權)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변호사가 언급 드린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인 동시에 의무이며, 석명권불행사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례를 보며 부동산변호사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A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고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B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므로,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한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가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법원이 석명하여 밝히지 않은 것이 석명의무의 위반이 될까요?

 

 

 

 

위 사안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데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고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한 이상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석명하여 밝혀야 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상 자백을 하였을 경우 법원이 A가 그 자신에게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 윤경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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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차이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민법은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주택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 및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는 그 대상이 주택임대차에 한정되어 있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민법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그 대상이 모든 부동산임대차이고,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있으면 그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또한, 그 효력에 있어서도 양자가 모두 경매신청권이 없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주택임차권등기는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의 효력이 인정되고,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만 인정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일정금액의 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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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매수 후 압류 효력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방법은 집행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동산·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는 압류 전과 동일하게 관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의 종물(從物)·과실(果實)도 해당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에 대해 관련 사례를 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지만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초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고 하여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면 매수인은 아직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안에서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더라도 압류등기 할 때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그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소유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압류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세징수를 위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을 상대로 압류처분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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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 압류처분 민사변호사

 

압류란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민사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상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입니다.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하게 됩니다.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며, 부동산 또는 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에 관련된 판례를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초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고 하여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면 매수인은 아직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더라도 압류등기 할 때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그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소유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압류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징수를 위해 납세의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위의 부동산 압류처분 관련 내용을 비추어 예를 들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매도인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 과세관청을 상대로 압류처분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매도인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압류처분말소를 하도록 청구한 후, 이에 불응할 때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한 후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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