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기사 채권집행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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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등

 

 

 

부동산 경매 후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이 선고되면 이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기간동안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등을 하면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매수인이 소유권취득을 했음에도 채무자나 전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징 낳는다고 하면 예기치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 때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방어를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부동산경매 소송변호사는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려면 명도과정 때문에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만약 입주를 서둘러야 한다면 시간단축을 위해 잔금을 최대한 빨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은 바로 이전되게 되지만 자신이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명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는 물론이고 임대나 매매도 어렵게 됩니다. 원활하게 명도를 받으려면 잔금을 납부한 뒤에 바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인도명령은 보통 신청한 날부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소유자는 일주일 후, 임차인은 배당기일 후에 결정되며 점유자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만약 이 결정문을 받고도 퇴거를 거부하게 되면 매수인은 인도명령 송달증명서와 함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경매 소송변호사가 본 민사집행법에 따라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은 인도명령서를 받고 대화를 통해 명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을 신청해 명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관이 강제집행 예고장을 계고하고자 방문시 새로운 점유자가 있다면 그 인도명령이 정지되고 새로운 인도명령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우에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홀로 소송이나 법적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소송 변호사 윤경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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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확정판결 강제집행 불법행위 요

 

확정판결시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정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데요.

 

 

 

 

편취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나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절차에서 증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된 경우에는 곧바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재심을 통하여 승소한 후에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편취한 경우에는 재심 없이 곧바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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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 미등기건물 강제집행

 

미등기 부동산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절차를 행하여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와 같은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등기건물을 조사한 집행관은 사건의 표시, 조사의 일시·장소와 방법,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조사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위와 같이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신축중인 건물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위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위 신축중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요약하자면, 민사집행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한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의 보존등기에 관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1.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또한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제1항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와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중 표시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은 1월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집행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포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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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배당이의의 소 불출석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불복절차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배당이의의 소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여 기일연기신청을 해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이의 신청권자의 첫 변론기일 불출석시 취하간주 하도록 한 위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의 내용이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현행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에 대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최초 변론기일부터의 적극적 소송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이 조항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 필요한 신속성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귀책사유 없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경우란 드물 텐데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변론기일의 변경신청을 쉽게 무시할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소취하 의제가 됨으로써 종전의 배당표가 확정되더라도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 및 이 조항이 민사소송법 제정시부터 존재해 온 규정으로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최초의 변론기일 출석의 중요성과 제재의 내용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부당한 배당의 지연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입법자가 그 형성범위 내에서 필요한 제한을 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처럼 집행절차에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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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인도집행 후 강제집행정지신청

 

강제집행은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강제집행의 일부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집행할 판결의 기타의 재판이 소의 취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설명하는 조서등본과 기타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서증,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원본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데요.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채무명의)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강제집행정지는 집행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이 상가를 무단으로 전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양자를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위 상가의 명도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간접점유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을 때 이 경우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가능할까요?

 

위 사안의 경우 항소심에서 간접점유자가 승소하게 된다면 그 때에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위 상가건물의 명도집행을 하여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간접점유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어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집행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정지를 강제집행의 제한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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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행권고결정제도란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물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며 이때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에게는 동본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다음에 원고에게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문부여를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더라도 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 집행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집행기관이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신속하고 간이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강제집행에 있어 배당된 이후의 부기문은 이행권고결정정본의 말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실무상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선이행과 불확정기한부 금전지급청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므로 실제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만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를 살펴보면 본인이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하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서정본을 다시 부여하거나 또는 수통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집행문도 필요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서 민사집행법 제35조에 규정된 집행문의 수통 또는 재도부여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 이외에 그 이의원인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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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횡령·배임 등 비리사건, 형사법에 정통한 풍부한 경험 갖춘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한국일보 2013.08.26 <기사원문보기>

 

 

 

 

 

 

 

 

대기업 대표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얼마 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유명감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회사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급증 추세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된다. 자신이 회사의 대주주라 해도 회사는 엄연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든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회사 관련한 횡령죄와 배임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과거에는 회사의 회계업무에 대한 감시체계의 부족으로 횡령이나 배임을 문제 삼는 사람이 적었으나, 현재는 소액주주의 감시권 발동이나 회계장부열람권 등에 의한 견제로 인하여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횡령과 배임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대상이 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커지면서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배임죄는 그 불법성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윤추구와 성장이라는 근본동기로부터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익을 얻으려는 강한 욕구가 나오며, 그것이 경제에 대한 질서틀을 뛰어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불법성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행위자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범죄로 인한 직접적․물질적 피해는 기존의 재산범죄에 비하여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와 무형적인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횡령․배임죄가 빈발하는 이유가 회사지배구조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주식이 개인이나 그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율과 대주주의 지분율이 통합되어 피투자회사를 지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계열회사 상호간에 지급보증을 통해 경제적인 운명공동체로 묶여 있다.”고 설명한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징계해고 사건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한 해고사건의 구제신청이나 법원 소송은 타 해고사건과 달리, 회사 측에서 사전에 정교한 조사, 증거수집이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검찰에서 기소되거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리상으로 충분히 해고가 인정될 만큼의 증거나 정황 수집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입증돼야 하는가 하는 것은, 판례상으로 확립된 법리 요건에 대해 정통해야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횡령과 배임의 결정적 증거는 계좌거래 내역이고, 횡령 배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시 판단 기준은 횡령이나 배임행위 기간, 횟수, 손해액, 의도, 직무와 관련성 등”이라면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없이도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업무, 특히 영업 관련 직무 수행 중 회사 내의 영업 관행이나 업무처리 관행을 따라 행동했음에도 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갑자기 징계 해고되는 경우도 있다. 윤경 변호사는 “이런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형사범죄 해당 여부의 정확한 판단능력을 갖춘 당해 유형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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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사집행변호사_강제집행과 집행권원

 

강제집행과 집행권원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강제집행

 

채권자가 대여급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이며,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줍니다.

 

단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cf>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의 종류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가압류명령

 

 

 

 

 

 

 


* 재산명시절차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때에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게 됩니다.

재산명시선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재산명시선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집행권원이 생기고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명시기일에 이유 없이 불출석·재산목록 제출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이거나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등에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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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차용증/강제집행] 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불리는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소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또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Q 차용증 공증하면 좋은 점은?


 

공증인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정증서 등본을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시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공증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Q 차용증 공증하는 방법은?


 

공증인법에 의거,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하는데요.

 

-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도장과 신분증,

차용증을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을 미리 구비서류로 갖추어야 합니다.

 

 

 

Q 차용증 작성 후 공증하게 되면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로부터

   당장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차용증을 작성 후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지지만,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및 공증인법에 의거,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돼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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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경매 전문 윤경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입찰하려는 물건이 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돼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저당권과 전세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돼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한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찰 참여 전, 해당 물건의 매수로 인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말소나 인수되는 권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기록현장조사를 통해

어떠한 권리들이 설정돼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되는 권리는 대개 배당절차에 참가한 권리이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한 이해관계인이 어떠한 권리를 원인으로 배당을 요구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는 부동산등기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 등 부동산등기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되고 '인수'되는 권리는?

 

 

말소되는 권리


 

- 저당권/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담보가등기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 및 가처분

-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

 

 

인수되는 권리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 후순위 가처분 중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 및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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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