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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과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분명 분쟁 해소 방법과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의 예시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보증을 한 경우
2.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3. 제 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보증을 한 경우
입니다. 각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425조 제 1항 등에 따르면 보증인으로서는 아직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바 이러한 보증인의 지위를 장래의 구상권자 라고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안은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하고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담보권실행경매를 실행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담보권 실행경매를 실행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담보권실행 경매로 변제 받기 전 물상보증인이 장래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것은 보증인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보증을 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확정된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차별 없이 취급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주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미 확정 채권으로 하여 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채무가 단순 보증채무인 경우라도 주 채무자에 대해 먼저 청구하고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담보부채무의 경우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채무로 인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와 채권 관련 분쟁은 여러 변수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정황과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와 같은 사항이 상황이 발생하거나 관련된 법률적인 자문이나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윤경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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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달, 식생활의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면이 증가하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욱이 정부의 노인복지 등 가족지원제도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1.(폭행에 한함)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5.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대노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사람은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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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소의 요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민사소송 절차 중 상소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91조),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2.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 항소권 포기

민사소송법상으로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 불상소 합의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상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불상소 합의로 인한 제1심 상고의 경우에도 법령위반만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간을 준수할 것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4.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상소의 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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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_간이민사소송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소액사건심판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민사소송제도라고도 불립니다.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액사건심판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때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때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 기각이 가능합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에 갈음해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 있으면 강제집행이 됩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나
당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그 사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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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보통 말하는 강간이나 성폭행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여성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조사, 입회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건 피해자와 그 사건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출판물에 실을 수 없고
방송을 해서도 안 됩니다.

 

 

 

 

 


* 전문가의 의견 조회

 

수사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 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합니다.

 

 

 

 

 

 

* 공판에서의 증인 보호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증인 역시 검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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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_공탁의 종류

 

공탁과 공탁의 종류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공탁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은 공탁과 관련된 법으로 공탁법을 따로 두어서,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이 있습니다.

 

 

 

 

 

 

 

* 변제공탁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탁이 변제공탁에 해당합니다.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담보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담보공탁입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
그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게 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담보로 법원에 맡겨놓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가 이루어질 때 하는 공탁입니다.

 

강제집행법상의 권리, 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서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몰취공탁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공탁입니다.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명에 갈음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고,
이를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법원의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자기 주장이 허위인 때에 공탁물을 몰취당하여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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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대상_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경매는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주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탁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매매를 가리킵니다.

 

이 경매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데요.

'부동산'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토지 위에 있는 그 정착물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의 대상도 마찬가지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전부 포함합니다.

 

- 토지 : 대지, 농지,산지 등

 

 

 

 

 

 

 

-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이나 돌담 같은 건축물은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주택, 상가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건축중인 건물은 유체동산으로 보아 동산 경매의 절차를 따릅니다.
단,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 증축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부분만으로도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목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 된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로 보아서 토지와 함께 경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따로 경매가 가능합니다.

 

 

 

 

 

 

 

- 공유부동산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가리킵니다.
공유지분은 독립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 경매절차를 따르는 경우

 

- 등기할 수 있는 선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소형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 광업권, 조광권, 어업권, 유료도로관리권, 댐사용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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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제도_형사소송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상 외국인을 포함함),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피해의 손실 복구,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행사,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법률구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다음 사항에 대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정리 및 청소 지원
-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 병원 후송
- 친척·인척 등에게 연락

 

 

 

 

 

* 손실 복구 지원

 

범죄피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맞게 제공하는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게 된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범죄피해자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참여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결과 등의 수사 진행 사항과 피해자 권리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의 형 집행단계에서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배상명령

 

배상명령을 통해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범인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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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사소송/형사소송_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가리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A씨는 평소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던 B부장을 골려주기 위해
인터넷에 B부장의 행실이 좋지 않으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B부장은 이혼에 처할 위기까지 놓였습니다.

 

이 때 B부장이 명예훼손죄로 A씨를 고소하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받게 되며,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게 됩니다.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 화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화해'라고 합니다.

이 화해는 제소전화해와 소송상화해로 또 나뉘는데요.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 지급명령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 공시최고(제권판결)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 소송절차 회부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전치절차인 이행권고결정을 행합니다.

 

소액심판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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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경매/부동산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 - 부동산 취득 후 해야할 일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부동산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에 드는 비용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등기촉탁 신청하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해 매수인은 다음의 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2. 부동산목록 4통
3.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4.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8.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9,000원, 말소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9.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10.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에 의해 등기필증을 송부받길 원하는 경우에 한함)
11.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취득세 납부하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며, 농지는 1000분의 30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하기

 

인지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 재 금 액

 세 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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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