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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의 책임한계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흔히 신원보증인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신원보증인이 있다는 것은 나의 신용도를 누군가가 보증할 수 있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원보증인이 가지는 책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B씨는 3년 전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아들 A씨가 회사에 취직하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을 했고 A씨가 인사과에 근무한다고 하여 안심하고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거래처에서 수금한 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한달 전 구속되었고 회사에서는 신원보증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발생 후 알아보니 회사는 A씨가 1년 전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옮겼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신원보증인이 가지는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요?


 

 


신원보증이라 함은 인수, 보증 기타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가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 하는 것입니다.

 

취직을 하려면 간혹 신원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 받기도 하는데 신원보증을 하는 사람도 단지 의리 등의 이유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신원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법률상 이러한 관계를 특별히 규율 하지 않는다면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이 제한되지 않고 책임한도도 불명확하게 되어 신원보증인에게 가혹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법을 두고 있는데 구 신원보증법 제8조에 의하면 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신원보증인에게 불이익 한 것은 모두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피용자가 자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거나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조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도 채무불이행의 이행보조자에 준하여 책임을 지고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피용자의 행위는 업무집행의 기회 또는 업무집행의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서 한 행위를 널리 포함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지고 다만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또한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고 이보다 장기간을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하며 신원보증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 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 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혹은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 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현행 신원보증법 시행 전 신원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구 신원보증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신원보증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회사의 신원보증계약은 3년간 효력을 가지며 만일 3년이 지나지 않아 책임을 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A씨가 인사과에서 영업부로 근무부서를 옮긴 것은 위 통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 법원이 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와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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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는 어떠한 대상이나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십니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가지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남편은 1967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수상한 사람들이 A씨와 남편을 찾아왔고 A씨는 이들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반공법상 불고지죄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이후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A씨가 불법 감금상태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2009년 2월 재심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고 그 해 3월 형사보상금 1,190만원을 받았고 2011년에 국가를 상대로 다시 한번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에서는 A씨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으므로 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1억 1,8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지난달 23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2009년 재심무죄 확정 판결을 했고 형사보상금도 지급했지만 A씨의 유가족은 이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2011년이 되어서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았고 언제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법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이 원인이었는데 이런 부분 역시 법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했다면 패소를 하는 일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법률적인 자문 및 상담이 필요할 때 역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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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불법 고객관리의 책임은?

 


보험대리점 업주가 보험가입자에게 받아 관리하던 현금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 책임을 보험회사에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2000년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보험에 가입 한 뒤 친분을 쌓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맡기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통장 등을 건넸고 B씨는 A씨를 위해 송금 업무를 대신해 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뒤 B씨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B씨는 이 카드를 이용해 8년간 총 6,900만원을 대출받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형사고소 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가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6,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수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보험업법 제 102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려면 보험모집에 관한 것이나 모집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B씨의 불법행위는 보험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집이 완료된 후 A씨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배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업법 제 102조를 보면 보험회사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의 사용자책임의 특별규정으로 보험모집의 경우 민법보다 우성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 756조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고 해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업무집행행위거나 업무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A씨가 B씨와 단순한 가입자와 보험대리점의 영업자 관계를 넘어 개인적으로 친해 진 뒤 현금카드를 맡긴 것이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실체적으로나 외관상으로 보험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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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회사 임원 퇴직금 압류 가능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받게 되는 돈입니다. 이 퇴직금은 압류가 되지 않는 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회사의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했던 임원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절반 이상의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A사의 대표이사로 12년간 재직한 B씨는 2013년 퇴사하면서 A사 소속 근로자 퇴직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부터 6억 5,700만원에 상당하는 퇴직금 채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B씨가 빌린 돈 5억 2,832만원을 갚아야 한다며 퇴직금 채권에 대해 은행이 가진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B씨는 퇴직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 따르더라도 절반 이상은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1심에서는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퇴직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순 없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절반만 압류가 가능한 채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적용대상을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퇴직금 채권의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결은 달랐는데 회사임원에게는 퇴직급여법도 민사집행법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압류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임금채권의 절반에 대해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수 없다며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근로자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지만 위 사례처럼 퇴직금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퇴직금을 미지급 받거나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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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증권투자 실패의 책임

 


얼마 전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케이블에서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증권,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린 주인공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와 달리 증권 투자는 현실입니다.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이 개인 명의도 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증권사 직원인 B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 권유를 받고 모두 6억 2,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고 B씨는 2012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투자권유를 해 B씨 개인 계좌에 투자액을 송금했지만 이런 투자방식은 편법으로 사용되는 차명계좌방식이라며 투자상담자이던 B씨가 투자자들을 회사로 불러 투자를 권했기 때문에 회사상품에 투자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씨 등 5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A씨가 패소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민법 제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으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756조를 보면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회사 직원이던 B씨가 A씨 등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고 투자금을 주면 내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뒤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이것은 A씨 등이 B씨와 개인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가 A씨 등으로부터 투자금도 회사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B씨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사 직원 개인명의로 모금이나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금전적인 문제에 부딫혔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을 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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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효력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B씨의 채권자인 C씨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문이 제 3채무자인 A씨에게 송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이 유효할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 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함으로써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후 그에게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소유권 이전의무의 이행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한 후 그에게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고 위 가압류결정 송달 후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교부한 등기 서류를 반환 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위 사안에서 C씨가 신청해 경정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민사집행의 경우는 직접적인 금전 이익이 얽혀 있는 소송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가압류나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경험 많은 법조인과 함께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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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절차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면책의 개념 또한 갖고 있는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이것은 개인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럼 파산신청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이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5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최저생계비는 1인 617,281원, 2인 1,051,048원, 3인 1,359,688원, 4인 1,668,970원, 5인 1,976,970원, 6인 2,285,61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인 2,502,494원인데 이보다 소득이 적다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선선고를 받게 되면 이후 채무자는 재산에 관련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복권되지 않으면 공, 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는 공법상으로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으며 사법상으로는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후 받게 되는 위의 불이익 등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파산의 신청과 면책까지의 단계를 보면 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 심리 -> 파산선고/동시폐지결정 ->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 채무자 면책심문 -> 면책결정 -> 복권 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종종 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이용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면 윤경변호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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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부공유재산 압류의 재산권 침해여부


 

채권자 A는 채무자 B씨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B씨가 거주하는 가옥 내 에어컨 등 가재도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이에 B씨의 남편 C씨는 살림도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부공유재산임을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C씨는 항소를 하고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민법 제830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에 의하면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 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 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에 의하면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과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재도구 등과 같이 그 소유권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며 일방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그 공유재산이 압류될 경우에는 다른 일방배우자에게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배우자의 지급요구권 등을 규정하여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을 나름대로 고려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리보호 면에서 미약할 수 있으므로 위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규정에 대한 위헌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는 부부는 애정과 신뢰의 기초 위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여하여야 하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종생에 걸친 협동체로서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할 부양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 관계라는 것을 고려 하였기 때문이며 부부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도 모두 같은 뜻이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동산압류방식에 의하도록 한 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민사소송법 제527조의 2가 비록 배우자에 대한 채무명의 없이 배우자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사 소송법 제540조의 2에 배우자의 우선경락권조항을 신설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55조의 2에 배우자의 지급요구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는 지분상당의 매득금지급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경매통지조항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부관계, 재산소유 및 점유관계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C씨 역시 민사집행법 제 190조에 규정한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조항을 위헌이라고 다투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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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과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분명 분쟁 해소 방법과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의 예시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보증을 한 경우
2.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3. 제 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보증을 한 경우
입니다. 각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425조 제 1항 등에 따르면 보증인으로서는 아직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앞으로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게 되는 바 이러한 보증인의 지위를 장래의 구상권자 라고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안은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하고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담보권실행경매를 실행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담보권 실행경매를 실행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담보권실행 경매로 변제 받기 전 물상보증인이 장래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것은 보증인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보증을 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확정된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차별 없이 취급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주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미 확정 채권으로 하여 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채무가 단순 보증채무인 경우라도 주 채무자에 대해 먼저 청구하고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담보부채무의 경우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채무로 인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와 채권 관련 분쟁은 여러 변수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정황과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와 같은 사항이 상황이 발생하거나 관련된 법률적인 자문이나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윤경변호사가 성심 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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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의료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로 인해 병이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술이나 치료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 혹은 후유증으로 인해 다른 병이 생겼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진위확인이 되고 의사가 과실을 인정 후 합의가 진행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뼈가 이상하게 접합되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떠한 원인 모를 감염으로 인해 수술부위 피부가 궤사하고 그로 인해 통증과 피부가 상하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경우 예상치 못한 후유증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해 병원이나 의료시설과 합의를 할 때,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고에 대한 합의 후 배상금 이상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법원의 화해 당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병원의 과실이나 관리감독 등의 의료시설이나 의료인이 다해야 할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과실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참 곤란한 것이 보통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합의를 한다면 환자는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며, 주치의나 환자를 담당한 의사는 향후 예측될 수 있는 증상이나 후유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후 양 당사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치료한 부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1차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골절문제와는 다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입니다. 병원 측이나 의료진에서 장래나 추후의 장애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하며 치료 시 관리가 소홀하여 감염으로 인한 상황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고소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한 사실을 토대로 질병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병원 측에서 한 것이라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지 정하는 과정 또는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의사 측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과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다른 전문의 혹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의료인으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당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하여 의료행위 특성을 알고 해당 진료기록의 번역과 분석이 가능하며 관련 판례의 분석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일반인과 환자는 병원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과실입증을 전문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책임완화 규제를 두고 있는데요.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즉, 일반인도 쉽게 의사의 과실여부를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끔 만든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합의를 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병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관련 법조인이나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실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의료사고 발생 시 또는 후유증 발생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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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