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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판결 사례_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법 위반과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이 위반되는 지 모르고 무심코 이미지, 동영상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기 쉬우며, 이럴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기 쉽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


1. 캐릭터가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는 절대로 저작권 보호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저작물인 만화의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


캐릭터가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저작물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부착하지 않았더라도 부착된 물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판결


1. 저작물인 만화의 캐릭터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걸려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해당합니다.

2. 특정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이렇듯 저작권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들 중 우리들이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작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시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작권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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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이미지 저작권 침해소송_저작권법변호사

 

얼마 전 국내 모항공사가 영국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미지 저작권 소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조치도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와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바로 사진 촬영 주체에 따라 직접 찍은 이미지와 인용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지만 문제는 인용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인용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료로 구매했다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의 사용범위와 기간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저작권 위반

이미지는 저작권법변호사가 참고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이미지를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혔을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타인의 이미지를 유료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해당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뿐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이란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걸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무료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저작권이 없거나, 해당 저작권자가 자유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료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이미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무료이미지 사이트에 명시된 저작물 이용 조건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변호사가 살펴본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면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사진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본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해 압축된 크기의 썸네일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원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작권법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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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저작권변호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그 특성상 쉽게 복제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정품가격과 비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불법복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를 뜻하는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변호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크게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뉘며 하드웨어가 발달하여 가격이 저렴해지고 교체가 잦아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한 저작권 침해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소프트웨어 계통이다 보니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침해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컴퓨터에서 작성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데 단, 프로그램의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언어나 프로토콜, 알고리즘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저작권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한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단순 복사, 하드디스크 저장, 대여, 위조, 온라인 유통 등의 유형을 모두 포함하며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 책임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타인의 저작물인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불법행위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판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서의 수업목적을 위한 경우,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복제가 허용되며 정당한 소지자가 멸실, 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 의무화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명령·규정·정부지침이나 행정령 또는 집행령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부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규정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가 보안 문제를 일으킨다면 기업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해당 기업의 신뢰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소송은 아무래도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작권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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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_상표법상담변호사

 

 

최근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메인이름 분쟁은 특정 기업의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이름을 개인이 선점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기존 상표의 영어 이름에서 한 글자만 다르게 바꾸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나 브랜드를 도메인이름에 먼저 등록했다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대가를 받고 파는 행위 등입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와 도메인이름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조정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으로 조정절차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조정비용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부 구성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되면 신청인이 낸 조정비용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줍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및 효력

 

분쟁조정의 절차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합니다.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 및 관련자료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위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분쟁당사자)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받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안이 작성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분쟁조정의 판단기준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효력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분쟁조정 신청인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표법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민사 및 형사, 부동산, 저작권, 상표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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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_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요즘 개인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올리게 되는데 만일 올린 파일이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되므로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카페, 블로그 등에 올려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복제를 하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지만 웹사이트나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제작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인터넷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1. 라이선스 확인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 해당 제작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프리웨어로 배포하는지 쉐어웨어로 배포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올려야 하며 제작자의 홈페이지가 없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링크 활용

링크를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링크 주소만 기입하여 해당 사이트로 직접 이동 후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신문, 서적 등의 내용 일부만 발췌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보면 신문이나 웹툰, 서적 등의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창작자의 저작물에 속하므로 내용 전부를 복사하여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굳이 꼭 내용을 올리고 싶다면 구문의 일부만 발췌하고, 출처나 링크 주소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편집한 동영상, 음악, 드라마, 애니메이션

마찬가지로 동영상이나 음악,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일부분 편집하여 올리면 저작권 침해로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로 경찰 출두, 벌금을 내야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하루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저작권침해 사례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벌금이 클 경우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과 컴퓨터의 이용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현대사회 속에서 저작권 분쟁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처방안이나 기준에 대한 교육은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사이버 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소송은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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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저작권침해_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다양한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저작권침해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은 더 없이 중요해지고 잇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글이나 노래 또는 사진, 이미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의 저작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발표를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2011년 4578건에서 지난해 6074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1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도입된 제도로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우발적이면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년 저작권 교육상태가 매우 열악한데 청소년의 86%가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반면 청소년 저작권 교육 수준은 4.95%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지식기반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저작권 교육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저작권 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바른 저작권 문화를 형성하도록 기반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청소년이 저작권침해를 했을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시행절차

➀경중을 고려하여,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➁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사범 교육의뢰

➂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8시간 교육실시

➃교육 미이수자 통보

➄교육 미이수에 대해 검사 판단하에 기소 등 필요조치 시행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살펴본 이 제도는 청소년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 한 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합의나 벌금형 대신 저작권 교육을 받게 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의 올바른 지식과 바른 이용방법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저작권침해에 관련한 내용을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작권분쟁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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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이란? 저작권소송변호사

 

최근 유명 예능프로에서 나온 노래의 표절 시비와 지난해 S커피전문점에 이어 대형전자제품매장의 매장음악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2차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 또는 자신의 기존 저작물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기존이 저작물과는 다른 내용으로 바꾼 것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말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저작권법 제5조를 살펴보면 2차적저작물에 대해 나와 있는데 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며, ➁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원저작물에 변형을 가해야 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가 다시 설명 드리면 원곡을 편곡하거나 개사를 하는 경우, 또는 소설을 드라마나 연극용으로 각색하는 경우 또는 외국어로 된 저작물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 등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형을 가했다고 해서 모두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형을 가한 부분이 원저작물과 전혀 다른 저작물이라고 인정되지 못하면 이는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그냥 복제가 되어 버립니다. 즉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선 원저작물과 다른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변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 기존의 것보다 좋은지 나쁜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차적저작물을 만들려고 할 때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차이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차적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을 변형하여 만든 저작물이며 편집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을 체계적으로 선택 또는 배열하여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예를 들면, 90년대 히트를 친 팝송을 장르에 따라 분류하여 음반을 만들거나, 꼭 봐야할 고전을 수록하여 고전집을 만드는 것 등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원작을 변형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편집저작물은 원작을 그대로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은 원작을 변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2차적저작물이 성립요건을 갖추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차적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침해가 되며 2차적저작물도 창작한 때부터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2차적저작물은 필연적으로 원저작물의 표현을 일부라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적시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작권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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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비리사건, 형사법에 정통한 풍부한 경험 갖춘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한국일보 2013.08.26 <기사원문보기>

 

 

 

 

 

 

 

 

대기업 대표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얼마 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유명감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회사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급증 추세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된다. 자신이 회사의 대주주라 해도 회사는 엄연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든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회사 관련한 횡령죄와 배임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과거에는 회사의 회계업무에 대한 감시체계의 부족으로 횡령이나 배임을 문제 삼는 사람이 적었으나, 현재는 소액주주의 감시권 발동이나 회계장부열람권 등에 의한 견제로 인하여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횡령과 배임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대상이 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커지면서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배임죄는 그 불법성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윤추구와 성장이라는 근본동기로부터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익을 얻으려는 강한 욕구가 나오며, 그것이 경제에 대한 질서틀을 뛰어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불법성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행위자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범죄로 인한 직접적․물질적 피해는 기존의 재산범죄에 비하여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와 무형적인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횡령․배임죄가 빈발하는 이유가 회사지배구조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주식이 개인이나 그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율과 대주주의 지분율이 통합되어 피투자회사를 지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계열회사 상호간에 지급보증을 통해 경제적인 운명공동체로 묶여 있다.”고 설명한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징계해고 사건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한 해고사건의 구제신청이나 법원 소송은 타 해고사건과 달리, 회사 측에서 사전에 정교한 조사, 증거수집이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검찰에서 기소되거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리상으로 충분히 해고가 인정될 만큼의 증거나 정황 수집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입증돼야 하는가 하는 것은, 판례상으로 확립된 법리 요건에 대해 정통해야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횡령과 배임의 결정적 증거는 계좌거래 내역이고, 횡령 배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시 판단 기준은 횡령이나 배임행위 기간, 횟수, 손해액, 의도, 직무와 관련성 등”이라면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없이도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업무, 특히 영업 관련 직무 수행 중 회사 내의 영업 관행이나 업무처리 관행을 따라 행동했음에도 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갑자기 징계 해고되는 경우도 있다. 윤경 변호사는 “이런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형사범죄 해당 여부의 정확한 판단능력을 갖춘 당해 유형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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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저작권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미국 등 해외 한인사회에서 본국과의 저작권소송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 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시 법정 손해배상액이 적게는 750달러, 많게는 30만 달러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해의 정지 등 청구권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권

저작권자는 위와 같이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일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폐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의 대상

·폐기 등 청구의 대상은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물건의 폐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예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는 침해행위를 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될 위험성이 있는 기계, 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가처분(假處分)신청

저작권자는 위와 같은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저작권법」은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잠정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 후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자가 무과실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어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아래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실(過失)의 추정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손해액의 추정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①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재산권자는 「저작권법」상 위 손해추정액을 원용하지 않고, 「민법」의 법리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 손해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손해액 산정방법 외에도 ②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사용료(로열티) 상당액을 말합니다.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의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의 권리자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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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쟁 조정절차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저작권분쟁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에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진술의 원용 제한

저작권분쟁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합니다.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기간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분쟁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저작권분쟁 조정의 성립

저작권분쟁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저작권분쟁 조정의 불성립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조정기간이 지난 경우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분쟁 조정의 각하·기각

조정부는 저작권분쟁 조정사건이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 대상이 되지 않거나 신청취지 및 원인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각하 또는 기각 처리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 재판상 화해란

소송상의 화해와 제소전의 화해를 포함합니다. 소송상의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수소법원의 면전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화해의 결과, 당사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소송이 종료되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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