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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의 증명력 범위

 

 

우리가 생각하고 겪게 되는 대부분의 재판이 민사재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흔히 민사재판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민사재판에 속하는지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과 기타 민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외로는 형사재판 등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도 증명력이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위의 상해가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폭행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인데 민사재판에서 그대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에 관련된 판례는 민사판결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 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라고 판결되었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사례의 경우에도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이 순전한 기왕증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B씨가 폭행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을 계속적으로 부인할 경우에 형사판결을 증거자료로 활용한다면 민사소송상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와 함께 민사재판 증명력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민 형사상의 법률분쟁 등은 일반인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은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노련한 법조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내용에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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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달, 식생활의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면이 증가하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욱이 정부의 노인복지 등 가족지원제도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1.(폭행에 한함)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5.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대노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사람은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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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로도 심증 형성될 수 있어

 


 

서울경제 2013.07.23 <기사원문보기>

 

 

 

                        

 

 

 

 

최근 한 방송 드라마에서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사건은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남자의 왼손이 잘린 채 발견되었고 그 도구로 사용된 칼의 지문이 한 청년의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와 청년은 사고 당일까지 전화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변 정황을 통해 피의자로 지목된 청년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변호사와 그 모든 정황이 청년을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검사의 불꽃 튀는 공방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문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 청년이 그날 당시의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이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을 향해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강조하고, 검사는 합리적 의심으로 살인자를 놓아주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즉 살인사건에서 시신은 없고 왼손만 발견된 상황에서 피고인을 살인자로 몰아세울 수 있는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피고인이 살인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면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27조 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서 진술거부권과 함께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로 꼽힌다. 결국 이 드라마에서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원칙에 따라 청년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드라마와 비슷한 상황으로, 최근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빚 독촉을 하는 동업자를 폭행하고 생매장해 살해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것이다.

 

P씨는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2007년 알게 된 A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2008년 3~4월 사업자금으로 약 8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A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고, P씨는 격분해 A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구덩이에 밀어 넣고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P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P씨 동거녀의 증언과 각종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시신을 찾지 못하고 범행 장소도 명확히 밝히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P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P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행동과 정황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법원 형사1부는 P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07)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이익’이란 형사소송에 있어서 유무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해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윤경 변호사는 “하지만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결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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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위법(違法)한 행위이므로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다른 사람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에 갈음해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이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 성희롱 행위의 위법성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經驗則)에 비추어 명백합니다.

 

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집요하고 계속적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러한 침해행위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했다든지 하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 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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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_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 신청의 취지

- 신청의 이유

- 관할법원

-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목적물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초본을 붙여야 합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별지 목록 6부 이상

-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초본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공보, 각종 확인서 등)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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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차용증/강제집행] 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불리는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소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또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Q 차용증 공증하면 좋은 점은?


 

공증인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정증서 등본을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시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공증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Q 차용증 공증하는 방법은?


 

공증인법에 의거,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하는데요.

 

-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도장과 신분증,

차용증을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을 미리 구비서류로 갖추어야 합니다.

 

 

 

Q 차용증 작성 후 공증하게 되면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로부터

   당장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차용증을 작성 후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지지만,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및 공증인법에 의거,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돼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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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하는 해고를 뜻합니다.

 

정리해고에도 요건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기업 대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는?


 

사용자는 1개월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 이상

-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 위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고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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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전처분'과 '가압류' 및 '가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하는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보전처분 - 가압류

 

민사집행법에 의거, 가압류는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즉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경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Q  가압류 절차는?


 

가압류의 절차는 신청과 재판, 집행 순으로 진행되는데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해 관련 서류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이어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 집행으느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뜻합니다.

 

 

 Q  가처분 절차는?


 

가처분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다툼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가처분에 대한 재판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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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아청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 규제, 모호한 기준 '혼란'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규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즐겨봤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국민들은 말그대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요?

 

 

 

Q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내용은?


 

우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추가되었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받습니다.

 

이어 13세 미만 여자 및 장애인 여성 대상 강간과 중강간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였고, 취업제한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됩니다.

 

 

 

Q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및 처벌 대상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어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다운로드를 포함한 단순 소지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항입니다.

제2조 5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인 척 연기를 하는 성인 연기자가

등장하는 것도 아동음란물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자가

아닌 단순 소지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야동('야한 동영상'의 준말)뿐만 아니라 창작표현물인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도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될 수 있는 실제 성인이 등장해 성교 행위나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노출이 있고, 자위 행위를 하게 한다면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 대변인은 트위터에 "'만화까지 왜 단속하냐, 종이와 물감이 피해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실재하는

피해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건전한 성관념도 포함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Q 다운로드가 아닌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동음란물을 소지하지 않고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까?


 

현행법상으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음란물 '소지죄'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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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제도>

 

지난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9일(오늘) 열렸습니다.

 

연합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9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는데 34명의 후보가 몰려 배심원 선정과정만 2시간이

걸렸고, 피해 여성 유족과 수사 담당 경찰관 등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어 이목이 더욱 쏠렸습니다.

 

특히 제주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그림자비심원'제도가 시행됐는데요.

그림자배심원 10명이 방청석에 참관했다고 합니다.

 

 

 

Q <그림자배심원> 제도란?


 

그림자배심원제도는 정식 배심원과 함께 재판에 참관하고 평의·평결을 내리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돼 있으며,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다음 실제 배심원과 똑같이 평의·평결 절차를 거친 뒤

결론을 도출해내는 모의배심원제도를 말합니다.

 

그림자라고 이름이 붙어진 이유는 주 배심원단에 노출되지 않고 방청객을 가장해

재판과정을 모두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그림자라는 용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Q 그림자배심원의 평결도 판결에 반영이 되나요?


 

그림자배심원의 평결 내용은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을 모두 지켜본 다음

유죄 및 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게 되는데요.

 

이처럼 모의평결을 체험하고 재판제도 개선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Q 그림자배심원에 참여하는 방법은?


 

일반 배심원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성되지만 그림자배심원은 지원을 받아 구성됩니다.

또 평결내용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지만 평결과정이 판사에게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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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