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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23명’으로 ‘부동산경매컨설팅팀’ 운용]【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http://blog.naver.com/barunlaw7/130190249038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요즘 가장 바쁜 팀 중 하나는 ‘부동산경매컨설팅팀’이다. 법원에서 실행하는 부동산 경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나 신탁회사가 실시하는 공매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 바른의 ‘부동산경매컨설팅팀’은 경매나 공매에 관한 자문, 송무 업무를 기본으로 채권집행 등 민사집행분야,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분야까지 망라한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부동산경매컨설팅팀’은 윤경 변호사를 중심으로 판사 출신인 최영노, 김종수, 김재협, 송봉준 변호사 등 쟁쟁한 파트너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여기에 신피터경섭 미국변호사는 부동산구매를 원하는 재미교포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컨설팅팀’은 모두 23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경매컨설팅팀’을 이끌고 있는 윤경 변호사는 판사 시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간 민사집행을 전담해온 베테랑이다.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꼽힌다. 실제로 윤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의 전문가로 정식 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되어 있는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이다.

 

그의 이력은 민사집행법이 제정된 2002년 이전인 1998년부터 이어져 온다. 그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사건과 신청사건(가압류ㆍ가처분 사건)을 처리하며 실무사례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후 1999년에 2권의 책으로 펴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로 이 분야에 대한 최초의 체계화된 이론서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에 판사 출신 중 처음으로 제1호 연구법관에 임명됐다. 당시 이끌었던 프로젝트인 ‘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 비교연구’는 낙후된 민사집행법 개정의 초석으로 이어졌다는 평을 받았다.

 

민사집행법의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인 윤경 변호사가 2013년에 펴낸 ‘민사집행(부동산 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은 ‘민사집행의 바이블(Bible)’로 불린다. 1,8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민사집행법의 모든 것을 총망라했다. 윤경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바 있는 ‘법원실무제요’나 ‘민사집행법 주석서’ 보다 방대하며,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법관이나 사법보좌관 등 법원 민사집행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이다.

 

윤 변호사는 “명문의 판결문이라도 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이때 집행을 통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며 “부동산 경매에는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지만, 반면 권리분석만 철저하게 한다면 훌륭한 재테크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윤경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학 력】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상법 전공. 법학석사)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지적재산권 전공 LL.M. 취득)

 

【경 력】

1988 ~ 2002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2 ~ 2004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2004 ~ 2007 사법연수원교수 부장판사(민사재판실무, 강제집행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사법시험 (1,2,3차) 출제위원

2007 ~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강제집행)전담 부장판사

2008 ~ 2010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장. 경제·기업 전담부

(횡령, 배임, 주가조작, 영업비밀침해 등). 부패사건

전담부(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2010 ~ 현재 법무법인 (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및 처리사건】

<형사>

경제·기업 사건(횡령, 배임, 주가조작, 영업비밀침해 등) 전담

BBK 사건

재벌 2, 3세 주가조작 등 사건

각종 영업비밀침해(담수처리시설,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사건

 

<민사집행>

민사집행 및 경매에 관한 단행본(민사집행의 실무) 집필·발간

법원행정처 발간 “민사집행 실무제요” 집필

“주석민사집행법” 집필

민사집행법에 관한 수십편의 논문 발표

 

<민사>

“주석 민사소송법” 집필

“주석 민법” 집필

법원민사실무연구회 및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원

민사법에 관한 수십편의 논문 발표

 

<지적재산권>

저작권에 대한 단행본(저작권법) 집필·발간

사법연수원 교재 저작권법(2005)을 전면개정 집필

저작권법에 대한 많은 논문 발표

 

【저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법률정보센터, 1999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1999

저작권법, 육법사, 2005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 2008

민사집행(부동산 경매)의 실무, 육법사, 2013

 

 

.....................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파트너 변호사 윤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우:135-846)

대표전화 : 02-3476-5599

직통전화 : 02-3479-2336(담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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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변호사 저서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저작권법 외}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실무
카테고리 정치/사회 > 법학
지은이 윤경 (육법사, 2008년)
상세보기

저작권법
카테고리 정치/사회 > 언론/신문/방송
지은이 윤경 편 (육법사, 2005년)
상세보기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실무,부동산경매(입찰)의실무(전2권)
카테고리 정치/사회 > 법학
지은이 윤경 (법률정보센타,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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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입찰)의실무(하)
카테고리 정치/사회 > 법학
지은이 윤경 (법률정보센타,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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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및 처리사건


◉ 형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경제, 기업 전담부, 부패사건) 부장판사 역임
▷ BBK 사건 처리 (2008)
▷ 재벌 2, 3세 주가조작 등 사건 처리 (2009)
▷ 각종 영업비밀침해(담수처리시설,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사건 처리 (2008-2009)
▷ 경제관련 사건, 기업관련 사건, 부패사건(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처리 (2008-2009)
▷로앤비(LawnB)에 수십편의 형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집행을 2년간 전담 (2008년도 서울중앙지법 민사집행 전담)
▷ 민사집행에 관한 단행본 2권{'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을 1999년에 집필․발간함
▷ 2008년도에 민사집행에 관한 단행본{'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08), 육법사'}에 집필․발간함
▷ 법원행정처발간 '민사집행 실무제요(2003)'의 집필위원(부동산경매 부분 집필)
▷ '주석민사집행법(2004. 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주석서 집필)
▷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유럽출장 등을 통하여 주요 국가의 집행제도를 비교․연구
▷ 신설된 민사집행규칙의 제정 과정에 참여
▷ 민사집행법에 관한 수십편의 논문 발표


◉ 저작권법
▷ 미국 DUKE대학의 LL.M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전공
▷ 사법연수원에서 저작권법 주임교수로, 저작권법을 직접 강의
▷ 저작권에 대한 단행본(「저작권법 2005, 육법사」)을 집필․발간함
▷ 사법연수원 교재 저작권법(2005)을 전면개정 집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종 저작권법위반사건 처리(2008-2010)
▷ 저작권법에 대한 수편의 논문 발표
- 윤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대상판례 2005. 4.29 대판 2005도70, (계간)저작권 71호 (2005.09) 가을호 p.48-5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대상판례 2005. 9. 9 대판 2003다47782, (계간)저작권 73호 (2006.03) 봄호 p.45-6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상판례 2004. 7. 22 대판 2003도7572, 경영법무 통권128호 (2006.03) p.13-24
- 윤경,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계간)저작권 76호(2007. 01) 겨울호 66-8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사법연수원에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의 주임교수 역임.
▷ 사법연수원 교재 부정경쟁방지법(2006) 전면개정 집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종 영업비밀침해사건(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처리(2008-2010)


◉ 행정사건
▷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역임. 행정사건 전담.
▷ 강원대학교 입학불합격처분 취소소송, 각종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법인세부과취소소송 등 각종 조세소송 등 처리


◉ 언론소송
▷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역임. 각종 언론사건 처리 경험
▷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 각종 언론사건 처리 경험
▷ 언론관련 미국 판례 수십건 번역
▷ 언론사건에 관한 다수의 논문 발표
- 윤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25권 2호(통권95호 2005.06. 여름) 언론중재위원회
- 윤경,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언론중재 23권 4호(통권89호 2003. 겨울)(2003.12) 80-85, 언론중재위원회


◉ 의료소송
▷ 서울고등법원의 의료전담부 근무. 각종 의료사건 처리.
▷ 법원 의료법 커뮤니티 간사 역임. 대한의료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 회사정리·파산
▷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정리(기업회생) 및 파산 사건 전담
▷ (주) 메디슨 및 다수의 회사 법정관리 담당


◉ 민사소송
▷ 주석 민사소송법(2004. 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 주석서 집필.
▷ 주석 민법(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
▷ 법원민사실무연구회 및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원
▷ 민사법에 관한 수십편의 논문 발표
▷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공동조 역임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교수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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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소개 - 학력/경력



변호사 윤 경 (尹 瓊)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지적재산권 전공. LL.M. 취득)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상법 전공. 법학석사)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경력】


○ 2010 -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및「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등록됨.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장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회원  


○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경제, 기업 전담부 (횡령, 배임, 주가조작, 영업비밀침해 등) 전담

▷ 부패 사건(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담당


○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사건 전담

▷ 강제집행법에 대한 단행본 집필·발간 

☞ 저서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08), 육법사⌟


○ 2004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민사재판실무 교수, 지적재산권 주임교수

▷ 민사집행법,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 강의

▷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주임교수.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강의(직강)

▷ 사법연수원 교재 저작권법(2005), 부정경쟁방지법(2006) 전면개정 집필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2005) 및 민사집행법(2005) 교재 개편

▷ 저작권법에 대한 단행본 집필·발간 

☞ 저서 : ⌜저작권법(2005), 육법사⌟

▷ 사법시험 제1, 2, 3차 시험출제위원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 법원공무원시험출제위원 (민법, 민사소송법)

▷ 변호사특별연수 초빙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 교수(민사보전실무 강의)

▷ 민사집행법관 교육 및 특강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2003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 언론사건 담당

▷ 언론관련 미국 판례 수십건 번역 (언론중재위원회 발간지에 게재)

▷ 언론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 발표


○ 2003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행정소송사건 전담

▷ 법정관리사건(메디슨 등), 각종 파산사건, 기업회생사건 전담 

▷ 주석 민사소송법(2004) 집필위원 (주석서 집필)

▷ 주석 민사집행법(2004) 집필위원 (주석서 집필)

▷ 주석 민법 집필위원


○ 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 

▷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사건 전담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 사건 전담

▷ 민사사건, 언론사건, 의료사고사건 전담

▷ 강제집행사건, 가압류·가처분 사건, 민사사건에 관한 수십 편의 논문 발표

▷ 법원 실무제요 강제집행(2003) 집필위원 (부동산경매 부분 집필)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회원, 법원 집행법 커뮤니티 회원


○ 2000 서울고등법원 (의료전담부. 의료소송 사건 전담)

▷ 법원 의료법 연구회 커뮤니티 간사


○ 2000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 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 비교연구  


○ 19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신청·경매전담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경매 실무위원회 간사

▷ 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민사집행사건 전담.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 전담

▷ 신청·경매에 관한 2권의 단행본을 집필·발간 

☞ 저서 : ①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②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 199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강제집행사건 전담

▷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 전담


○ 1993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1988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88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1986 제27회 사법시험합격 

 

[주요 업무분야 및 처리사건]


◉ 형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경제, 기업 전담부, 부패사건) 부장판사 역임

▷ BBK 사건 처리 (2008)

▷ 재벌 2, 3세 주가조작 등 사건 처리 (2009)

▷ 각종 영업비밀침해(담수처리시설,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사건 처리 (2008-2009) 

▷ 경제관련 사건, 기업관련 사건, 부패사건(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처리 (2008-2009)

▷로앤비(LawnB)에 수십편의 형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집행을 2년간 전담 (2008년도 서울중앙지법 민사집행 전담)

▷ 민사집행에 관한 단행본 2권{⌜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을 1999년에 집필․발간함

▷ 2008년도에 민사집행에 관한 단행본{⌜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08), 육법사⌟}에 집필․발간함

▷ 법원행정처발간 ⌜민사집행 실무제요(2003)⌟의 집필위원(부동산경매 부분 집필)

▷ ⌜주석민사집행법(2004. 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주석서 집필)

▷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유럽출장 등을 통하여 주요 국가의 집행제도를 비교․연구

▷ 신설된 민사집행규칙의 제정 과정에 참여

▷ 민사집행법에 관한 수십편의 논문 발표


◉ 저작권법

▷ 미국 DUKE대학의 LL.M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전공

▷ 사법연수원에서 저작권법 주임교수로, 저작권법을 직접 강의

▷ 저작권에 대한 단행본(「저작권법 2005, 육법사」)을 집필․발간함

▷ 사법연수원 교재 저작권법(2005)을 전면개정 집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종 저작권법위반사건 처리(2008-2010)

▷ 저작권법에 대한 수편의 논문 발표


- 윤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대상판례 2005. 4.29 대판 2005도70, (계간)저작권 71호 (2005.09) 가을호 p.48-5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대상판례 2005. 9. 9 대판 2003다47782, (계간)저작권 73호 (2006.03) 봄호 p.45-6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상판례 2004. 7. 22 대판 2003도7572, 경영법무 통권128호 (2006.03) p.13-24 

- 윤경,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계간)저작권 76호(2007. 01) 겨울호 66-8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사법연수원에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의 주임교수 역임.

▷ 사법연수원 교재 부정경쟁방지법(2006) 전면개정 집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종 영업비밀침해사건(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처리(2008-2010)


◉ 행정사건

▷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역임. 행정사건 전담.

▷ 강원대학교 입학불합격처분 취소소송, 각종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법인세부과취소소송 등 각종 조세소송 등 처리


◉ 언론소송

▷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역임. 각종 언론사건 처리 경험

▷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 각종 언론사건 처리 경험

▷ 언론관련 미국 판례 수십건 번역

▷ 언론사건에 관한 다수의 논문 발표


- 윤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25권 2호(통권95호 2005.06. 여름) 언론중재위원회

- 윤경,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언론중재 23권 4호(통권89호 2003. 겨울)(2003.12) 80-85, 언론중재위원회 


◉ 의료소송

▷ 서울고등법원의 의료전담부 근무. 각종 의료사건 처리.

▷ 법원 의료법 커뮤니티 간사 역임. 대한의료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 회사정리·파산

▷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정리(기업회생) 및 파산 사건 전담

▷ (주) 메디슨 및 다수의 회사 법정관리 담당


◉ 민사소송

▷ 주석 민사소송법(2004. 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 주석서 집필.

▷ 주석 민법(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

▷ 법원민사실무연구회 및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원

▷ 민사법에 관한 수십편의 논문 발표 

▷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공동조 역임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교수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저서 및 기타 사항]


《저 서》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논 문》 

○ 윤경, “경매(입찰)에서의 주택임차권 등기권자의 지위”, 법조 49권 4호 (2000.04) p.5


○ 윤경, “제1경매절차의 주택임차인의 제2경매절차에서의 지위”, 대상판례: 대판 1997. 8. 22. 96다53628, 법조 50권 6호 (2001.06) p.39-71


○ 윤경, “피보전권리 없이 받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인권과 정의 300호 (2001.08) p.42-68


○ 윤경,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대상판례: 대판 2001. 6. 15. 99다404818, 법조 50권 9호 (통권540호) (2001.09) p.178-225


○ 윤경,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저스티스 34권 5호 (2001.10) p.114-168


○ 윤경,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과 공동소송참가”, 대상판례: 대판 2001. 7. 13. 2001다13013, 인권과 정의 303호 (2001.11) p.80-108


○ 윤경, “사해행위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대항력만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1. 6. 12. 99다51197, 99다51203, 대법원판례해설 36호 (2001 상반기) (2001.12) p.138-151


○ 윤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누가 근저당권을 변제하여 말소시켰는지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 및 원물반환을 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반환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1. 6. 12. 99다20612, 대법원판례해설 36호 (2001 상반기) (2001.12) p.152-182


○ 윤경, “임기만료된 종중의 대표자가 제기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대상판례: 대판 2001. 7. 27. 2000다56037, 이십일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 심당 송상현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2.01) p.511-537


○ 윤경, “자백의 대상과 강행법규위반사실”, 법조 51권 1호 (통권544호) (2002.01) p.111-147


○ 윤경, “정기용선표준계약서의 약관해석에 관한 시론 : NewYork produce form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85 단행본     


○ 윤경, “사해방지참가의 요건과 인정기준”, 대상판례: 대판 2001. 8. 24. 2000다12785,12792, 인권과 정의 306호 (2002.02) p.104-125


○ 윤경, “권리주장참가의 요건 중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의 의미”, 법조 51권 3호 (통권546호) (2002.03) p.177-210


○ 윤경, “신규자금차용을 위한 물적 담보의 제공과 사해행위의 성립”, 인권과 정의 309호 (2002.05) p.154-170


○ 윤경, “가압류에서 이전한 본압류의 효력”, 대상판례: 대판 2002. 3. 15. 2001마6620, Jurist 381호 (2002.06) 41-50쪽 참조


○ 윤경, “민사소송법(소송절차편.강제집행편)의 개정방향 지정토론요지”, 저스티스 34권 3호 (2001. 06)


○ 윤경, “경매법원의 배당요구통지의무위반과 국가배상책임”, 대상판례: 대판 2001. 9. 25. 2001다1942, Jurist 380호 (2002.05) 


○ 윤경, “학교법인이사회의 신임총장 선출결의에 기존총장 해임결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1. 9. 25. 2001다23379, 대법원판례해설 38호 (2001 하반기) (2002.06) p.115-130


○ 윤경,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대상판례: 대판 2001. 9. 25. 2000다24078, 대법원판례해설 38호 (2001 하반기) (2002.06) p.460-486


○ 윤경,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대상판례: 대판 2002. 1. 21. 2001마6076, 인권과 정의 311호 (2002.07) p.97-114


○ 윤경,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유족급여를 지급한 공단의 대위권의 범위”, 대상판례: 대판 2002. 4. 12. 2000도45419, Jurist 382호 (2002.07) p.54-62


○ 윤경, “미등기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상판례: 2001. 10. 30. 2001다39657, Jurist 383호 (2002.08) p.55-64


○ 윤경, “원심법원제출에 따른 상소제기기간(1)”, Jurist 384호 (2002.09) p.85-88


○ 윤경, “원심법원제출에 따른 상소제기기간(2)”, Jurist 385호 (2002.10) p.80-82


○ 윤경, “무효인 보전처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대상판례 2002. 4. 26. 대판 2000다30578, 저스티스 69호 (2002.10) p.234-254 / 340.05 / 한국법학원 


○ 윤경,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대상판례 : 대판 2002. 8. 23. 2000다29295, Jurist 386호 (2002.11) p.62-68


○ 윤경,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 (2002.12) p.816-826


○ 윤경,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 (2002.12) p.797-815


○ 윤경,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대상판례: 대결 2002. 9. 30. 2000마2209, Jurist 387호 (2002.12) p.55-62


○ 윤경,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판례: 대판 2002. 10. 11. 2001다3054, 인권과 정의 317호 (2003.01) p.149-161


○ 윤경, “양도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대상판례: 대판 2002. 8. 23, 2002다1567, 사법행정 44권 1호 (2003.01) p.6-13


○ 윤경,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법조 51권 12호 (통권555호) (2002.12) p.214-235


○ 윤경,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한계”, 대상판례: 대판 2002. 12. 6. 2000다4210, Jurist 389호 (2003.02) p.54-64


○ 윤경, “건물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되어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부합물인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2. 10. 25. 2000다63110, 사법행정 44권 2호 (2003.02) p.30-41


○ 윤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물적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대상판례: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대법원판례해설 40호(2002 상반기)(2002.12) p.92-101


○ 윤경,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당선보수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의 의미”, 대상판례: 대판 2002. 1. 25. 99다63169, 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 상반기) (2002.12) p.71-91


○ 윤경, “손해배상예정액과 위약벌의 구별 및 구 예산회계법상 차액보증김, 차액보증계약의 성질”, 대상판례: 대판 2002. 4. 23. 2000다56976, 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 상반기) (2002.12) p.479-515


○ 윤경,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범위”, 대상판례: 대판 2002. 6. 14. 2001다68389, 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 상반기) (2002.12) p.547-561


○ 윤경,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1), 경영법무 통권108호 (2003.03) p.14-23


○ 윤경,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2), 경영법무 통권109호 (2003.04) p.8-18


○ 윤경,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의 종기(1)” 대상판례: 대결 2002.12.24 2001마1047, 경영법무 통권110호 (2003.05) p.78-90 / 342.05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윤경,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의 종기(2)” 대상판례: 대결 2002.12.24 2001마1047, 경영법무 통권111호 (2003.06) p.93-101 / 342.05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윤경,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업신고자는 연명신고자가 고용한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2.11.26. 2000다7301,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2 하반기) (2003.07) p.431-470


○ 윤경, “보증인의 추상적 구상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차이” 대상판례: 대판 2002.11.26. 2000다64038,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2 하반기) (2003.07) p.471-495


○ 윤경, “재건축결의의 요건과 하자의 치유” 대상판례: 대판 2002.9.27. 2000다10048,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2 하반기) (2003.07) p.496-523


○ 윤경, “학교사고에 대한 학교측의 손해배상책임” 대상판례: 대판 2002.12.10. 2000다55126,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2 하반기) (2003.07) p.524-545


○ 윤경, “불법말소된 저당권의 권리자와 배당이의의 소” 대상판례: 대판 2002.10.22 2000다59678,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vol.6 (2002.08) p.237-263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윤경, “이종물간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유추적용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2. 7. 12 2001다53264, 법조 52권 12호 (통권567호) (2003.12) p.169-201


○ 윤경, “신탁재산관리방법 변경의 요건과 그 한계”, 대상판례: 대결 2003. 1. 27. 2000마2997, 대법원판례해설 44호 (2003 상반기) (2004.01) p.9-35 


○ 윤경, “자동해지조항의 의미와 효력, 전세금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의 해석, 계약의 합의해지시 반환할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3. 1. 24. 2000다5336, 2000다5343, 대법원판례해설 44호 (2003 상반기) (2004.01) p.36-75


○ 윤경,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Jurist 408호 (2004.09) p.56-64


○ 윤경, “어음수표소송의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2집 (2004.12) p.129-174


○ 윤경, “저작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의 구별기준”, 대상판례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47792 판결, (계간)저작권 69호 (2005.03) 봄호 p.44-58


○ 윤경, “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대한 구제방법”, 민사집행법연구 1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2005. 02) p.231-246


○ 윤경,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민사집행법연구 1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2005. 02) p.89-108   


○ 윤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25권 2호(통권95호 2005.06. 여름) 언론중재위원회


○ 윤경,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언론중재 23권 4호(통권89호 2003. 겨울)(2003.12) 80-85, 언론중재위원회 


○ 윤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대상판례 2005. 4.29 대판 2005도70, (계간)저작권 71호 (2005.09) 가을호 p.48-5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3집 (2006.01) p.89-110  


○ 윤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대상판례 2005. 9. 9 대판 2003다47782, (계간)저작권 73호 (2006.03) 봄호 p.45-6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상판례 2004. 7. 22 대판 2003도7572, 경영법무 통권128호 (2006.03) p.13-24 


○ 윤경, “상가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인권과 정의 363호 (2006.11)  대한변호사협회, p.132-162


○ 윤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관계”, 민사집행법연구 : 한국민사집행법학회지 2권 (2006.02) p.391-410


○ 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상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법조 55권 9호 (통권600호) (2006.09) p.225-247 / 340.05 / 법조협회 


○ 윤경,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계간)저작권 76호(2007. 01) 겨울호 66-8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부동산경매절차의 실무상 제문제”, 재판자료 제112집 : 전문분야 법관연수 자료집 [하] 7-186, 법원도서관


○ 윤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25권 2호(통권95호 2005. 06. 여름)(2005.06) 30-41,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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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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