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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필요성 - 가압류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압류변호사 윤경입니다.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압류가 왜 필요한지,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압류라는 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많지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여금, 매매대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어음금, 임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보전절차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가압류의 구분


산 종류에 따른 가압류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는 부동산인도청구권,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사원권, 예탁유가증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며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해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가압류절차를 위해 보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분들은 가압류변호사 윤경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송 경험과 깊은 지식으로 여러분의 보전소송 분쟁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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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집행 요건과 효력 - 보전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보전소송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가처분 집행 요건과 효력이란 주제로 글을 써볼까 하는데요. 가처분은 생각하시는 대로 많은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그 효력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처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으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주제인 가처분 집행 요건과 효력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개시의 요건


-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처분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집행의 효력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 이전이나 객관적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해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게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


-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와 같이 채무자의 반복적·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할 경우 대체집행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 상태를 남기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체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 상태를 남기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아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공작물의 철거를 집행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처분 집행 요건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가처분 외에도 민사 / 형사 / 부동산 / 저작권 등에관련해서 분쟁이 있으신 분,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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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가처분집행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입니다. 오늘은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가처분 시 사실은 많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가처분의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집행의 효력 일반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 이전이나 객관적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에게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


-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와 같이 채무자의 반복적·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할 경우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 상태를 남기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아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공작물의 철거를 집행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 상태를 남기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체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윤경 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집행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처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그 외에 민사/형사/저작권/부동산경매 등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경험으로 인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러분의 분쟁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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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방법 / 채무불이행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가지 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할 때와 인정하지 않을 때로 나뉘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채무불이행 해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은 사실상 계약서, 소송절차의 진행, 당사자간의 합의, 독촉절차를 통하지 않으면 받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할 때에는 소송비용과 여러가지를 생각하여 받을 돈이 소송비용보다 많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손해일 수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채권불이행 해결 절차


대여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 내용증명의 발송 -> 가압류신청 -> 독촉절차(채무가 있음을 인정할 때) 혹은 민사소송(채무가 있음을 부정할 때) -> 집행문 부여 -> 채무재산명시절차 -> 강제집행절차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가압류 신청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독촉절차의 이용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


강제집행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



재산명시절차의 신청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의한 대여금 회수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채무자의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경매를 통해 경매대상물이 낙찰자에게 매각되면 낙찰자가 납부하는 경락대금을 채권자가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장 좋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혹은 독촉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것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민사소송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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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 방법_부동산경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의 우선 변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변제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가능한데,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서 질권 혹은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와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의해서 우선변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권 혹은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우선 변제 규정이 있더라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의 채권은 총재산에 대해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보다 우선변제 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받는 방법


부동산 경매절차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 종기결정, 공고 -> 매각 준비 -> 매각 방법 지정, 공고 통지 -> 매각 실시 -> 매각 결정 절차 -> 매각 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ㄴ등기 등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배당절차



우선변제권자의 배당요구


강제집행에서 압ㄹ채권자 이외의 채권자, 법률에 따라 우선변재권이 있는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등은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 대해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 받을 수 없고, 배당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임금채권 우선변제 방법에 대해서 무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거나 형사.민사,저작권,부동산경매,불공정거래,재산범죄에 대해서도 법률상담 및 소송절차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하여 여러분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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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_민사법률상담변호사


가끔 사업주가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체불을 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사 신청과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확인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 지급 명령 신청


임금체불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이 타당할 경우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사업주는 이의가 있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본인소송절차로 회부가 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소송 제기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한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재산을 묶을 때에는 체불임금확인원, 법인등기부등본 등 압류대상이 될 내역을 제시하고

가압류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데, 사업주가 2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확정이 되며, 근로자가 승소 후 판결문을 받으면 사업주의 재산 중

강제집행 대상을 선택하여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받지 못한 임금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 이제는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임금체불 소송의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재산압류 등의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식과 많은 소송 경험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혹은 민사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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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종류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집행공탁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많은 분들이 집행공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문의도 많이 주셔서

언젠가는 이 주제로 한 번 글을 써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쓰게 됐습니다.

그동안 집행공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글을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집행공탁이란?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절차에서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집행 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공탁이 있는데

오늘은 집행공탁의 두가지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 가압류 채무자의 가압류 해방공탁

-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 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

- 강제경매절차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공탁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공탁

-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

- 긴급매각공탁

- 압류물 매각대금 공탁

- 집행관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대금공탁

- 가압류 금전 공탁

- 가압류 동산매각대금 공탁






여기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집행공탁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집행공탁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하시고 법적인 지식은 얻은 후에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으신다면 훨씬 쉽고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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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집행공탁에 대해

 

공탁은 그야말로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제도로써 왠만하면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공탁제도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동산변호사가 볼 때 공탁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탁 가운데 집행공탁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부동산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당사자

 

공탁자

집행공탁에서 공탁자는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기관, 집행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입니다. 집행공탁은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에서 공탁자는 제3채무자입니다.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자는 가압류채무자입니다. 그 밖의 집행공탁의 당사자는 집행기관인 집행법원이나 집행관 또는 추심채권자, 항고인 등입니다.

 

 

피공탁자

집행공탁의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입니다.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에서 피공탁자는 실질상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이나, 집행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나 피공탁자로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공탁신청 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의무공탁에서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권리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집행공탁의 목적물

 

집행공탁의 공탁물은 금전에 한정되지만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은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린 집행공탁도 그 공탁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는 채무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집행공탁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의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은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동산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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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정리해고와 파업을 벌여왔던 A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법원은 47억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퇴직금,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표시

 

채권자·채무자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작성한 뒤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명칭 또는 상호)·주소와 연락처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에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칭(또는 상호), 주 사무소(또는 본점), 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현주소지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또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 이전에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내용은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이시면 됩니다.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할 목적물의 표시는 간략히 적되 그 내용이 긴 경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의 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를 통해 구하려는 그 내용을 말하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을 적습니다.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신청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부동산가압류에 대해 예를 들면,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의 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가압류에서는 민사집행법을 살펴보면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적습니다.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지금까지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 및 상담관련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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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 민사집행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집행소송변호사입니다.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에 대해 민사집행소송변호사와 살펴보자면 집행공탁도 그 공탁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는 채무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집행공탁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의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은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거나,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공탁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수리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의 공탁이 수리되었다하더라도 그 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으로 무효가 되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사집행소송변호사는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가운데 집행공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의 종류는 다양하나 민사집행소송변호사와 대표적인 몇가지 집행공탁을 알아보겠습니다.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가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기 위해 매각허가 결정에 항고를 하려는 자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강제경매절차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공탁

채무자가 강제경매취소를 위해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공탁

 

집행기관에 의한 공탁은 강제집행, 보전처분 및 담보권의 실행 절차에서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배당액을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긴급매각공탁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을 말합니다.

 

- 압류물 매각대금공탁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압류되고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관이 인도를 받아 동산매각절차에 따른 매각을 하였으나, 그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집행관이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집행관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대금공탁

동산인도의 강제집행에서 그 목적물 외의 동산을 채무자 등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매각할 수 있는데,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 및 보관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 금전 공탁

집행관이 가압류집행을 한 금전 또는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만기에 제시하여 지급을 받아 그 금전을 집행법원의 금전배당 등의 실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가압류 동산 매각대금 공탁

가압류된 동산이 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보관비용이 부당하게 많이 드는 경우에 집행관이 집행정지 중의 매각과 동일하게 가압류 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에 관련한 내용을 민사집행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집행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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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