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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_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

 

얼마 전 지방공무원의 성매수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니 지난 2012년 휴게텔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성매수 남성들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공직자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매수 제안 등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구매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강요하게 되면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람

- 선불금, 그 밖의 채무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람

- 아르바이트생 등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람

- 영업을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즉 영업 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한 사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알선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 인터넷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 인터넷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송은 적시에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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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이미지 저작권 침해소송_저작권법변호사

 

얼마 전 국내 모항공사가 영국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미지 저작권 소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조치도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와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바로 사진 촬영 주체에 따라 직접 찍은 이미지와 인용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지만 문제는 인용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인용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료로 구매했다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의 사용범위와 기간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저작권 위반

이미지는 저작권법변호사가 참고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이미지를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혔을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타인의 이미지를 유료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해당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뿐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이란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걸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무료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저작권이 없거나, 해당 저작권자가 자유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료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이미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무료이미지 사이트에 명시된 저작물 이용 조건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변호사가 살펴본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면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사진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본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해 압축된 크기의 썸네일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원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작권법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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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변호사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전체 인력의 40%에 달하는 인원을 구조조정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이후 노사합의에 이르렀지만 165명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이중 153명은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 내렸지만 앞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에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인데요. 판결이 확정 된다면 회사에 복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 중 어느 하나가 확정되면 다른 하나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별히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신의칙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신의칙(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의칙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데, 특히 이러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도입한 것을 신의칙이라고 말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법적 불안이 존재하고 법원이 그 존부를 판결로 확정하면 불안이 즉시 제거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절차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소송 종료

 

 

 

 

해고무효확인의 효력

 

원직복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의 효력은 무효가 되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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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됐네요

 

정부는 지난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을 발표했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경기도와 인천, 부산의 경우 대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었으며 뒤따라 대구, 광주, 울산 등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 되었습니다. 반면 세종시와 대전은 투기우려가 있어 전면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허가구역 전면해제 조치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한하여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련하여 계획수립과 집행, 토지 이용 등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우려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언급 드린 토지지정지역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정지역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 요청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지역은 토지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며 토지지정지역은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중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위와 같은 지정지역 내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한 부동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라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혼자서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민사, 부동산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민사, 형사, 부동산 등에 관련한 모든 법률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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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범죄피해 구조금

 

형사변호사가 보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조금 지급 요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간랸히 알려드리면 범죄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을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 신청하려면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조금 지급신청서

-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조금 지급신청서

-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구조금은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결정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지구심의회를 둡니다.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결정을 위한 조사 등

지구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는데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따르지 않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및 지급

구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지구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본부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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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개인정보관련 의무

 

안전행정부는 지난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대량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개편을 두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IC칩이 달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볼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관련 의무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관리 관련 의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소비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때에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조치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누설 등 금지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 금지 의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했었던 사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금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서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의 도용 시 조치

 

도용에 따른 피해 회복 조치 의무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 관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 여부의 확인 및 해당 소비자에 대한 관련 거래 기록의 제공

- 도용에 의해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 도용에 따른 피해의 회복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는데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제때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절한 대응을 못하게 되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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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 말하는데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의 개념을 알아보면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의 전치

고소권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합니다.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검사의 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게 됩니다.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재정신청 기간 및 방법

관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유에 따른 신청기일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고의 기각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의 송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의 기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이때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송부합니다.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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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저작권변호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그 특성상 쉽게 복제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정품가격과 비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불법복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를 뜻하는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변호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크게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뉘며 하드웨어가 발달하여 가격이 저렴해지고 교체가 잦아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한 저작권 침해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소프트웨어 계통이다 보니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침해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컴퓨터에서 작성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데 단, 프로그램의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언어나 프로토콜, 알고리즘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저작권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한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단순 복사, 하드디스크 저장, 대여, 위조, 온라인 유통 등의 유형을 모두 포함하며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 책임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타인의 저작물인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불법행위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판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서의 수업목적을 위한 경우,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복제가 허용되며 정당한 소지자가 멸실, 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 의무화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명령·규정·정부지침이나 행정령 또는 집행령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부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규정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가 보안 문제를 일으킨다면 기업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해당 기업의 신뢰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소송은 아무래도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작권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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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주폭 처벌에 관한 법률_형사소송변호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관대하여 주취폭력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보면 실수로 인식하고 너그럽게 봐주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날이 갈수록 주취폭력이 심각해지고 그 피해의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약 4개월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폭을 포함한 조직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5대폭력 척결을 목표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주폭(酒暴)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충북지방경찰청장에 의해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용어로써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말합니다.

 

 

 

 

주폭 단속반의 구성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경찰청 통계 따르면 전국 249개 경찰서 가운데 182개의 주폭 수사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843명의 경찰이 주폭 검거를 위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주폭 단속 강화의 이유

주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된 주된 이유는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주취폭력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으며 주취폭력이 일부 도심공원이나 야산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음주에 관대한 문화 및 작은 폭력에 대해 관용적인 인식이 과도하게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중범죄자를 양산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주폭 처벌의 근거

 

- 형법

음주상태에서 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상, 특수폭행치상, 존속폭행치상, 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음주상태에서 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누범폭행, 누범존속폭행, 누범특수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상습특수존속폭행, 누범특수존속폭행 등을 위의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음주상태에서 보복목적 폭행, 운전자 폭행,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사, 보복목적 폭행치사 등을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지금까지 알아본 주폭척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언론 및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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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출퇴근 교통사고 보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지만 재판관 사이에서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앞서 2006년에도 출퇴근 재해 재정추계를 검토했으나 재정건전성 악화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출퇴근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치인 경우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

출퇴근 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를 낸 자동차나 오토바이의운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은 해당 보험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만약 가해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버리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모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부상을 입은 경우

최고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하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치료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아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반면에 일반근로자는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

 

대법원도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손해배상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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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