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제3자 이의의 소 – 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수입 인지 원 고 허 수 만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석 피 고 김 서 향 ○○시 ○○구 ○○동 ○○ 청 구 취 지 피고가 이삼복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가합20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2018. 9. 6. 별지 목록에 적힌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이삼복에 대한 청구취지에 적은 판결 정본에 터잡아 2018. 9. 6. 별지 목록에 적힌 물건을 압류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물건은 본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잠시 이삼복에게 보관시켜 둔..

[집행문부여신청서 양식]【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집행문 부여 신청 수입 인지 원 고 이 영 덕 피 고 김 응 룡 위 당사자 간 귀원 2018가합1001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18. 7. 3. 선고된 원고 승소의 판결이 2005. 7. 25. 확정되었는바,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 결 정 본 1통 1. 판결확정증명서 1통 2018. 9. 3. 원 고 이 영 덕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서의 예시이다.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집행정지)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임을 요한다.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 수입 인지 신 청 인 박 문 수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피신청인 조 순 형 ○○시 ○○구 ○○동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8가단221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귀원 2017가단3017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

(서식)[재산명시명령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재산명시명령 신청 수입 인지 채무자 김 웅 인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용 채무자 신 상 민 ○○시 ○○구 ○○동 ○○ 1. 집행권원 표시 위 당사자 간 귀원 2018가단123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 2. 불이행 금전채무액 금 25,000,000원(집행권원상의 채무 전액)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백방으로 탐색하였으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타인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동..

(서식-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사례98]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410-19 피 고 양○○ 서울시 ○○구 ○○동 1672-42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16가단96647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위 법원 법원사무관이 2018. 2. 21. 부여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7. 5. 13.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을 상대로 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 귀원 2016가단96647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원고로부터 ..

(서식-청구이의)[사례97]청구이의의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박○○ 서울시 ○○구 ○○동 19-12 피 고 강○○ 서울시 ○○구 ○○동 88-11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18차19343호 집행력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 다. 2. 제1항 기재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18차19343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에서 피고로부터 원고가 공사대금 금 15,176,500원을 ..

(서식-제3자이의)[사례96]제3자이이의소장2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정○○ 서울시 ○○구 ○○동 133 피 고 장○○ 전북 ○○시 ○○구 ○○동 570 제3자 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귀원 2019카단66701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귀원 2019카단66701호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나 동 유체동산은 2019. 3. 15.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어페럴(대표이사 석○○, 서울 ○○구 ○○동 55)로부터 의뢰받은 동 회사 소유의 보관품입니다. 그..

(서식-제3자이의)[사례95]제3자이의의소장1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리스금융 주식회사 서울 ○○구 ○○동 51 대표이사 김○○ 피 고 ○○렌탈 주식회사 서울 ○○구 ○○동 15-33 대표이사 윤○○ 제3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유통에 대한 귀원 2018타경4348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한 임의경매는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8. 6.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귀원 2018타경43480호로써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귀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수입 인지 채권자 박 봉 수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종 채무자 송 위 석 ○○시 ○○구 ○○동 ○○ 1. 집행권원의 표시 위 당사자 간 귀원 2017단11253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 2. 불이행 금전채무액 금 25,000,000원(집행권원상의 채무 전액)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위 판결은 2018. 2. 11. 확정되었는바, 그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수입 인지 신 청 인 이 영 서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상 대 방 김 용 한 ○○시 ○○구 ○○동 ○○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귀원 2018가합109 가옥인도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귀원 법원사무관 박봉대가 2018. 8. 16. 내어 준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이 피고, 상대방이 원고인 귀원 2018가합109 가옥인도 사건에 관하여 2018. 7. 4.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2018. 7. 26.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