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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판례, >】《약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문제된 사안,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판례, >】《약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문제된 사안,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 포함 여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의의,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소극)(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의의,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

【판결<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 제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보전처분신청】《신청의 방식, 신청의 병합·변경, 신청의 대위, 신청의 효과, 시효의 중단,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

【보전처분신청】《신청의 방식, 신청의 병합·변경, 신청의 대위, 신청의 효과, 시효의 중단,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75-91 참조] 1. 보전처분신청 보전처분의 신청이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행위를 말한다. 보전처분신청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소의 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집 23조 1항). 민사보전절차는 보전처분절차와 보전집행절차와 구별되므로 보전처분의 신청과 보전집행의 신청은 그 의미와 법적 규제가 다르다.다만 부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과 같이 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636-172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30-160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76-498 참조] Ⅰ.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1.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가. 즉시항고 ⑴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

【판결<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법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법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대포통장과 횡령죄, 보이스피싱, 인출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 또는 횡령죄 해당 여부】《제3자명의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명의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전기통..

【대포통장과 횡령죄, 보이스피싱, 인출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 또는 횡령죄 해당 여부】《제3자명의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명의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횡령죄 일반론 가. 횡령죄의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⑴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한다.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점유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도482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

【판결<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의무가 이행지체되는 경우 전보배상>】《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

【판결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의무가 이행지체되는 경우 전보배상>】《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395조에 기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

【부동산경매<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매각부동산의 범위>】《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매각부동산의 범위>】《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매각부동산의 범위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833-201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

【판결<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점유자>】《투자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부동산에 관한 공작물점유자책임 부담 주체와 책임재산의 범위(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투자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부동산에 관한 공작물점유자책임 부담 주체와 책임재산의 범위(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집합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집합투자업..

【형사<기대가능성>】《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인증절차와 기대가능성(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기대가능성>】《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인증절차와 기대가능성(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인증절차와 기대가능성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오대석 P.501-523 참조] 가. 수입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절차 ⑴ 인증의무 자동차를 제작(수입 포함, 이하 같음)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해야 한다[구 대기환경보전법(2017. 11. 28. 법률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