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 가수였던 고 A씨의 딸이었던 B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경찰 측에서는 소송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과거에는 고인 A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이 사망사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 간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노래 저작권의 모든 소유자였던 딸이 사망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A씨의 아내는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며, 사망했던 딸을 그 다음 해에는 살아 있는 것으로 해 조정 결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B씨로 인해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변론을 하였는데, 만약 딸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변론을 한 것이 들통난다면 명백히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이를 기망해 재물 및 이익을 얻게 될 때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범죄 행각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된 혼인을 하고 부녀를 기망해 간음했을 때에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일 때에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 A씨의 아내의 경우에는 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는 기망한 행위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비 및 교육비를 얻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망행위의 인지 사실이 없어도 사기죄 성립요건만 충족된다면 이를 사기죄라 처벌할 수 있다 하였는데요. 

그 동안의 판례를 확인하면,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처분 행위에 관련된 인식이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될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기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부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건초기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이와 관련해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주저말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혹은 전체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놓았던 시간급 금액이나 일급, 주급, 월급 금액 혹은 도급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말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금 외에도 여러 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 일이나 수령했던 임금에 제한되는 것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모든 임금이 포함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반절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하며,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등과 동일한 비정기 급여를 합한 임금 총액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날로부터 이전 3개월 간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던 임금 전부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눴던 금액을 뜻합니다. 

오늘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된 최근 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많은 이들을 집중 시켰던 A사와 B사의 통상임금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적용이 엇갈리게 되면서 통상임금이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면서 기업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을 발생시키게 될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안전장치가 되었는데요. 

이 당시 C사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기준 입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며, 과거 상여금을 기본 통상임금에 제외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건을 무효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외적인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운 것인데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거나 기업의 생사를 가르게 된다면 이는 결국 근로자 측에서도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자 측의 청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결과가 엇갈리게 되자, 앞으로 근로자와의 다툼에 있어 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조계에 의하면 통상임금 소송이 20건에 이르고 있다 합니다. 이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로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은 그만큼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대부분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범위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여금 및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어려워 마시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논란이 많았던 강릉 10대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의 가해자라고 당당하게 밝히며, 부산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피해자 사진을 자신들이 벌인 폭행사건의 피해자 사진과 비교하며 조롱을 하는 등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피해자의 친언니가 SNS를 통해 가해자들의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을 올렸었는데, 해당 내용에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들은 피해자의 언니가 자신들의 내용을 퍼뜨려 신상정보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며, 이것으로 고소를 하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등의 대응 방법도 올렸습니다. 

나중에는 금방 잊혀질 사건이라고 하며, 이를 이용해 SNS 스타가 되겠다고 하는 등 가해자들끼리 해당 폭력 사건을 미화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해자들이 언급하는 정신적 피해보상,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신적 피해란 의도적인 불법행위 중 하나 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혹독한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꼭 신체적이거나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꼭 그런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피해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건으로 시민단체가 정신적 충격 등을 배상하라고 하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최근 패소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보상 등 소송에서 1인당 3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판매했던 차종들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A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하며 사건의 인과관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낸 내용 및 증거 만으로는 해당 차종이 국내의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등 많은 양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되었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신적 피해 자체 만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 등을 확실하게 제출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정신적 피해보상 사례를 다수 경험해 본 바 있는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려 준비하거나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윤경 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건강식품으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던 제품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다가 제품의 원료를 한국소비자원이 수거하여 시험 검사를 해보니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었다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회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약품안전처가 백수오 제품을 팔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혼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A사는 두 달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고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혼합되었던 제품들을 모두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제품을 개발하여 다시 홈쇼핑 방송부터 판매를 재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전 제품을 먹다가 통증으로 힘들어하던 500여 명의 소비자들이 모여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전국민의 분노를 샀던 이전과는 달리 여론의 관심은 멀어졌지만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입니다. 

처음 이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에는 대부분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을 보았을 때는 피해보상에 대한 가능성이 불확실해 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는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되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거나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 서로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이나 최근 햄버거 소송만 보아도 입증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입증들이 쉽지 만은 않아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및 다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긴 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있어 많은 소송수행 경험이 있으며 노하우로 승소를 이끈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히 준비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으신다면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기 이전에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등과 관련해 윤경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간통죄의 폐지로 외도를 한 사람에게 형법상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외도가 불법행위라는 것은 여전합니다. 

간통은 현재 형법적으로만 처벌을 받지 못할 뿐이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등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간통이 이혼 사유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상간녀위자료처구소송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40년 넘게 같이 살아 온 부부는 아내가 외손자를 돌보기 위해 딸 집에 살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딸 집에 살게 되면서 보험설계사였던 여성과 종종 통화를 하며, 부부의 집을 방문하는 등을 지속해왔는데요. 

이를 목격한 친척으로부터 전말을 전해 들은 아내는 결국 두 사람이 부부의 집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외도를 한 여성에 대해서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서 외도의 상대방인 여성에게도 아내가 직접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법원은 동거의무 및 부부공동생활의 의무를 지고 있는 부부는 서로 간의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성적 성실의 의무를 지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한 쪽이 외도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를 통해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하였습니다. 

한편 제 3자인 여성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이 부부의 생활을 파탄하는 등의 행위는 다른 한 쪽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는 행위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상간녀인 여성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에서도 여성이 위자료에 대한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부부의 한 쪽과 제 3자가 부담하게 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성질을 공동불법행위책임이라 보고, 이 둘이 아내에 대해 가지게 되는 위자료 채무는 부진정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잘 살아왔던 부부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하나 아무래도 상대 측의 외도는 충격적인 일일 수 밖에 없겠죠. 

이런 와중에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자칫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된 문제는 고려를 하고 있는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나눈 후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버스에서 혼자 내렸던 아이의 엄마가 함께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정류장까지 곧바로 버스를 운행했던 한 버스 사건이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처음으로 이 사건을 알렸던 사람이 자신이 올렸던 글이 해당 사건의 전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알렸던 사람은 얼마 전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 글을 썼던 점,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글을 썼던 점 등으로 버스 기사에게 죄송하다는 글을 올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게 된 점을 사과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CCTV 확인을 통하여 해당 사건의 버스 기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음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렸던 게시자가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게시자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면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 

현행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혐의가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 즉, 버스기사가 처벌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버스기사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100%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진실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게시자가 자신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올렸던 글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 사건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윤경 변호사와 함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우선으로 수익권을 지니고 있는 건설 시공사가 조합에서 질권을 침해했다고 하며 냈던 대여금청구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권이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게 되는 물건과 관련된 우선 변제 권리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조합을 상대로 냈던 대여금소송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던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 내의 부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A 조합은 B 시행사와 시행과 관련된 대행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C건설은 해당 사업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받게 되고 B 시행사와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해 A조합은 B와 아파트 신축 부지와 관련된 계약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450 억이 넘는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듬해 모든 금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A조합이 B사로부터 사업비의 명목으로 총 220억 원을 빌렸는데요. 해당 돈은 C건설의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던 계좌에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선수익자는 B 시행사였으나 이후 C 건설이 해당 우선수익권의 1순위 질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였던 B사는 부도가 나게 되었고 A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이와 관련해 C 건설이 대여금청구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1심은 A조합으로 가게 된 돈의 실제 소유자가 C 건설이라 판단을 하고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대여금 채권과 관련해 원고와 A 조합의 불가분 채권으로 약정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2심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또 다시 뒤집히게 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대여금 채권 및 우선수익권의 귀속되는 주체가 달라졌다고 해서 B사에 우선수익권 그리고 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권리질권들이 모두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C 건설에게 A조합은 대여금청구소송과 관련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다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여금청구 소송은 간단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보기에는 간단한 관계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이렇게 돈과 관련된 문제는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도 풀어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여금청구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민사사건에 있어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건의 첫 단추부터 윤경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최근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담합을 해 과징금을 부과했던 B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 입찰에 있어 공구 별로 낙찰예정이었던 기업과 투찰 가격을 담합했던 기업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A사는 이미 과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업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7건 진행 중 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입찰의 공정성과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법한 사례들에 대해 엄벌로 대응할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이 되었던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한 행위와 관련해 다른 이가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생기기 이전으로 다시 복구 시키는 일을 뜻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행정주체가 행하게 되는 재산적인 보상에 해당되는 손실보상과는 구별이 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의 경우 이를 발생시키게 되는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법 행위 입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로 하나 살펴보자면, 물건을 구매하려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서 물건을 주지 않아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기게 되었다면 이를 채무불이행의 예로 보며, 도로 옆 쪽에 위치한 가게에 자동차가 뛰어들어 그 안의 물건들을 파손했다면 이것이 불법행위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는 이러한 법률적 규정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불법행위의 경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입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불법행위가 충족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요건은 고의나 과실 입니다. 

고의는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행동을 계속 했다는 것이며, 과실의 경우에는 조심했다면 생기지 않을 사건을 부주의로 인해 발생시키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들의 경우 분명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위법하며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형사적인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손해배상 청구로도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민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입증해야 하는 요건들이 많으며, 법률적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때에는 민사소송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함께 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나누신 후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은 이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받다가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비진의의사 표시 내지 사기, 강박 등의 이유로 합의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하며 남성의 자녀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를 구하게 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를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그러던 중 남성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성은 남성이 퇴거를 한 이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며, 사실혼 기간 중 생긴 부동산은 사실상 남성의 지배 하에 있는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관련자인 남성은 여성과 사실혼관계였다 하더라도 이미 합의를 처음 작성했던 때에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년이 지난 뒤 제기 되었던 청구는 제척기간을 넘은 부적법한 소송이라 언급을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우선 민법에 따르면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혼한 날로부터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이 2년 경과 후 소멸하게 된다고 하며,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또한 2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하며 각하 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상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협의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관련해 협의를 할 수 없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합의서를 확인해보면, 합의서를 작성했던 날로부터 이유 불문 남성이 여성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기로 했던 것이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했던 부동산에 대해 이미 서로 간의 협의가 성립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부제소에 대한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부적합 하다고 하며, 여성이 제기했던 재산분할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놓여 있던 사람들끼리 이미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혼시 재산분할의 시효기간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부적합 하다 심판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시 재산분할은 2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산분할을 진행한다고 해서 금새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는 분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고, 힘든 나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윤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얼마전 출근 당일날 급하게 아침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다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결근했다 판단하고 해고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부당해고 기준 그리고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아이들의 진학을 상담해주는 선생님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A씨의 수습기간 마지막 날이 다가오던 그 해 하반기에 A씨에게 통보를 하듯 업무평가에 불합격하여 채용거절의 의사를 보였다가 만료일이 거의 다 되어서는 다시 A씨의 근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최근 A씨가 회사의 대표에게 감기로 인해 힘들어 출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표도 알겠다는 수긍의 표시를 문자로 보내며, 결근을 승인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알겠다'라는 문자가 결근을 승인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회사는 현행법에 규정된 병가에 관한 사후 승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또한 감기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한 A씨의 결근으로 인해 해고를 했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의 사유로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하며 학원의 대표를 지적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미 그 전에 A씨의 교육, 근무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해고한 것도 있다 주장을 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져본다면 회사 측에서 A씨에게 해고통보를 내린 것은 이미 수습기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미 채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관련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하며, 부당해고 기준에 부합하여 원고의 승소를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뜻합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당해고 기준 대상은 해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행되었을 경우, 경영상 문제를 들기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해고금지사유를 위반하고 해고했을 때,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양정을 과도하게 부과해 해고했을 때, 법령 혹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절차를 위반해서 해고했을 경우, 해고를 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당해고 기준이 부합된다면, 구제를 통해 해고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에서도 이에 대해 대응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만큼, 부당해고로 인해 소소을 진행하려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윤경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