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기사 채권집행기사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형사변호사)<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신청의 허가 기준<공소장변경허가신청>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허용범위

 

공소장 변경의 의의 및 형태

 

(1)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2981). 이를 공소장의 변경이라 부른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컨대, 전혀 별개의 경합범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소장 변경에는 추가, 철회, 변경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추가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단순추가(상습절도의 공소사실에 다른 절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예비적 추가(사기의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배임 또는 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택일적 추가(사기의 공소사실에 택일적으로 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별도의 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경우라든가(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하는 수가 많을 것이다) 과형상 또는 포괄적 일죄를 이루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혀 별죄에 속하는 공소사실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추가)이 아니라 별건의 기소에 의하여야 한다.

 

() 철회란 추가의 정반대로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형상 또는 포괄적 일죄를 이루는 여러 공소사실 중의 일부 또는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철회가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공소사실의 전부를 철회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경합범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으로서의 철회가 아니라, 공소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공소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실무상 검사가 경합범 중 일부의 철회를 위하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에는 공소취소의 취지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공소취소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일부 공소취소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철회 신청은 허가될 수 없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 변경이란 말 그대로 공소사실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위의 추가와 철회를 한꺼번에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의 변경이란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을 의미하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 예컨대 단순한 오기의 정정이나, 공소사실의 특정 요인(일시, 장소, 수단 등)에 관한 하자의 보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후자의 정정 또는 보정에 관하여는 검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인정을 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으며, 검사가 공소장 변경의 형식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항이 변경에 해당하는지 또는 정정·보정에 해당하는지의 구별은 실제 문제로서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 불이익설을 취하여 범죄일시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구별기준을 보여주고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2156 판결).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게 인정되더라도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이하게 인정되는 범죄 일시 사이의 간격이 길고 그것이 범죄 성립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이와 같이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사안의 성질상 전후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실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양립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일방이 성립하면 타방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적 간격이 긴 경우라도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이 이론을 근거로 1981. 1. 14.로 일시가 기재된 공소장을 1979. 12. 중순경으로 변경(다른 점은 동일)함에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필요로 하며, 양 범죄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1166 판결 역시 같은 이유에서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범행일시만 1999. 5. 일자불상 0400경에서 2000. 8. 4. 새벽경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그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공소장의 변경은 제1심뿐 아니라 항소심(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포함)에서도 허용된다고 함이 판례이다.

 

.절차

 

(1)일반적 절차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의 제출

 

공소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421).

공소장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사가 반드시 서면(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이점이 있으나, 그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번거롭게 된다.

 

특히 피고인에게 이익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굳이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공소의 취소가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가능하므로(2552항 단서),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법원이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1425) 절차의 단순화와 재판 지연의 방지를 기하고 있다.

 

()부본의 송달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1422), 이 부본은 즉시(법원의 허가가 있을 것을 기다리지 말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3).

 

()법원의 허가

 

허가 여부의 결정은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고(공판조서에 기재), 공판정 외에서 할 수도 있다(결정서의 작성 및 고지).

 

()검사의 변경된 공소사실 등 낭독

 

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검사는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 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1424).

 

()변경의 고지 및 준비기간 부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은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 ()의 절차가 이행되는 이상 별도의 고지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다만 만약 변경신청서가 뒤늦게(공판기일 직전에) 제출되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부본을 송달하지 못하였고,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나 불출석 개정 사유가 있어서 개정하여 허가결정을 하고 변경요지 진술까지 행한 경우라면 그 후에라도 변경허가신청서 부본과 공판조서 등·초본을 송달함으로써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공소장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2984).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 밖에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합의부에 이송한다(82).

 

(2)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추가 또는 변경에 한하고 철회는 제외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2982)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그러나 이는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일 뿐이고, 공판심리 결과 당초의 공소사실에 변경이 있거나 법적 관점의 변경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른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판례에서도 사안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공소장 변경 요구의 방식은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요구할 수도 있는데, 공소장 변경의 요구는 법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장이 이를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결정의 주문은 별지와 같이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공판조서에의 기재

 

공소장 변경 허가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서면을 낭독(변경요지의 진술)하였다면 그 사실은 모두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5126, 14).

한편 검사가 공소장 변경의 허가신청을 공판정에서 구술로 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도 반드시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파트너 변호사 윤경 (Email : yk@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7 바른빌딩 (:135-846)

직통전화 : 02-3479-2336(담당비서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변호사)<주가조작>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4)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4444 판결

[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의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식결산의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그 회사의 재무에 관하여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 등을 증권거래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고, 불확실한 사업전망을 마치 확정되었거나 곧 착수할 것처럼 공표하면서 그 내용을 신문보도나 유인물을 통하여 홍보하여 그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자신이 지배하는 주식을 매도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그에 앞서 미리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매도에 대비하였다가 주식을 매도한 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율을 유지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목 :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4)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

 

1.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 위반)

 

. 관련규정

증권거래법 2072 (罰則) 다음 各號1에 해당하는 10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回避損失額3에 해당하는 금액이 2千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回避損失額3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한다.

2. 1884規定에 위반한 [本條新設 97·1·13]

 

증권거래법 1884 (時勢操縱不公正去來의 금지) 누구든지 有價證券賣買 기타 去來와 관련하여 다음 各號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당한 利得을 얻기 위하여 故意로 허위의 時勢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風說流布하거나 僞計를 쓰는 행위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漏落文書를 이용하여 他人에게 誤解誘發하게 함으로써 金錢 기타 財産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행위 [本條新設 97·1·13]

 

. 대상판결의 판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4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4444 판결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의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그 행위자의 지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1696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2.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금지(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4항 제1)의 구성요건 분석

. 총 설

(1) 188조의4 4항 제1호는 가장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규칙 10b-5(A)와 일본의 證券取引法 157조 제1호의 행위에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라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적용범위를 조금 줄이고, 158조 제1항에서 풍설위계를 추출하여 행위요소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며, 2호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규칙 10b-5(A)와 일본의 證券取引法 157조 제2호를 거의 그대로 본받은 것이다{김정만, “시세조종행위의 규제”, 증권거래에 관한 제문제(), 재판자료 91, 법원도서관, 232-234면 참조}.

 

(2) 1호와 제2호에 공통된 요건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의 의미에 관하여는 행위자가 매매 기타 거래를 하였음을 요구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문에 의하면 실제 거래를 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임재연, 증권거래법(改訂版), 박영사(2002) 457; 김정만, 위 논문, 234-235면 참조)}.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할 뿐이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가 직접 증권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증권시장의 형성이 방해되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증권거래를 행하거나 더욱이 그 행위의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증권거래를 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같은 취지에서 행위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만 이 조항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상판결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4444 판결 참조).

 

.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1항 내지 제3항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박준, “시세조종행위의 규제”, 인권과 정의 제230(1995. 10.), 84-85}.

 

행위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도모할 목적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견해(대상판결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4444 판결)이익의 주체에 관하여 법문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이라고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기의 이익만을 의미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 규정의 적용범위가 축소되었다는 견해(김정만, 앞의 논문, 235면 참조)가 대립한다. 전설이 타당하다.

 

무형적 이득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긍정설(기업지배권과 관련된 이득과 같은 무형적 이득도 포함되어야 한다. 형법상 재물죄인 사기죄 및 법 제188조의4 4항 제2호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여기서는 단순히 부당한 이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과 제1항이 제2항보다 포괄적인 규정인 점에 비추어 무형의 이득도 포함된다. 나아가 부당한 이득은 적극적 이득은 물론 손실을 회피한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득도 포함될 것이며,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만 있으면 되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필요는 없다. 부당한 이득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부당한 이득이라는 요건으로 인하여 規制할 수 없는 행위는 거의 없을 것이다.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의사는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가 입증되면 경험칙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만, 앞의 논문, 235-236면 참조.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4444 판결이나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1696 판결의 태도도 마찬가지임)부정설{임재연, 증권거래법(改訂版), 박영사[2002] 458. 이익의 형태에 관하여 여기서의 이익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법이 시세조작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증명하기 어려운 각종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기업지배권에 관련된 이득과 같은 무형적 이득은 포함되지 않고 유형적 이득에 한정된다-황동욱, 불법증권거래와 손해배상, 동현출판사(1997), 248}. 전설이 타당하다.

 

소 결

법문의 취지에 비추어 본 조문의 부당한 이득을 유형적인 재산상의 이득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 , 회사의 경영권 확보나 지배권의 유지, 자신의 회사내 지위확보등 무형적 이득도 부당한 이득에 포함된다. 나아가 법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는 이를 자신의 이득으로 한정할 이유도 없다.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득일 생기게 하기 위한 행위도 이 조문에 의하여 규제가 가능하다.

 

. 고의

고의란 제2항 제3호의 해석과 같이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이는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고의에 지나지 않지만 민사책임에 있어서는 과실을 배제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고의가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측면은 거의 없다(김정만, 앞의 논문, 236).

고의로 허위의 시세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사는 인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임재연, 증권거래법(改訂版), 박영사[2002] 458}. 그러나 이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부당한 이득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 허위사실의 유포 등 위계

허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임재연, 앞의 책, 458; 김정만, 앞의 논문, 236-237}.

풍설의 유포는 주로 발행회사 자신에 의한 불확실한 업적 예상발표나 허위의 중요사실의 발표 등이 생각될 수 있다. 이에 저촉하는 부정행위가 행하여진 동기는 유가증권의 모집 등에 보여지는 자금조달수단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경우와 그 수단으로서 상장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풍설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인식하여 당해 사항을 유포할 것을 요한다(김정만, 앞의 논문, 236).

위계란 거래상대방이나 불특정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계획기교 등을 말한다(김정만, 앞의 논문, 417). 일본의 경우 위계를 이용하는 것에 의하여 본조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형태로서는 본래는 회사의 계산으로 하여야 할 유가증권거래를 임원 또는 대주주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위계란 기망이 아니고 計算의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나(注解 證券取引法, 1141-1142), 일반적인 위계의 의미에 비추어 위와 같이 해석할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

파트너 변호사 윤경 (Email : yk@barun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7 바른빌딩 (:135-846)

직통전화 : 02-3479-2336(담당비서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윤경 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억울할 때 대응은?


얼마 전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 가수였던 고 A씨의 딸이었던 B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경찰 측에서는 소송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과거에는 고인 A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이 사망사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 간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노래 저작권의 모든 소유자였던 딸이 사망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A씨의 아내는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며, 사망했던 딸을 그 다음 해에는 살아 있는 것으로 해 조정 결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B씨로 인해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변론을 하였는데, 만약 딸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변론을 한 것이 들통난다면 명백히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이를 기망해 재물 및 이익을 얻게 될 때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범죄 행각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된 혼인을 하고 부녀를 기망해 간음했을 때에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일 때에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 A씨의 아내의 경우에는 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는 기망한 행위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비 및 교육비를 얻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망행위의 인지 사실이 없어도 사기죄 성립요건만 충족된다면 이를 사기죄라 처벌할 수 있다 하였는데요. 


그 동안의 판례를 확인하면,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처분 행위에 관련된 인식이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될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기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부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건초기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이와 관련해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주저말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비회원

명예훼손 성립요건 되어 형사처벌 받는다면


최근 버스에서 혼자 내렸던 아이의 엄마가 함께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정류장까지 곧바로 버스를 운행했던 한 버스 사건이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처음으로 이 사건을 알렸던 사람이 자신이 올렸던 글이 해당 사건의 전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알렸던 사람은 얼마 전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 글을 썼던 점,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글을 썼던 점 등으로 버스 기사에게 죄송하다는 글을 올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게 된 점을 사과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CCTV 확인을 통하여 해당 사건의 버스 기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음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렸던 게시자가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게시자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면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 

 

현행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혐의가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 즉, 버스기사가 처벌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버스기사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100%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진실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게시자가 자신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올렸던 글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 사건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윤경 변호사와 함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비회원

공무집행방해죄 저지르지 않았다면?


잘 알려진 방송사의 촬영감독과 PD가 구치소에서 몰래 촬영을 감행하여 취재를 하는 바람에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에서 두 명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들로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 민원실에 재소하고 있던 사람의 지인인 것처럼 하고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녹음 장비와 녹화 장비를 챙겨 접견실로 들어간 후 몇 분 가량 재소자를 만나고 재소자와 나눈 이야기를 몰래 촬영하고 녹음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마치 재소를 하고 있는 사람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서를 작성하고 만났던 행위가 담당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하긴 어렵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녹음 장비와 녹화 장비를 반입했던 문제 역시도 별도로 법률 규정에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구성될 수 있는 요건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거 공간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이 언론인이기 때문에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서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별도로 제한이 필요 하지 않는 이상 취재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던 PD와 촬영감독은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무집행방해죄란 말 그대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인데요. 


만약 이 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하고 있는 직무에서의 모든 행위를 뜻하며, 반드시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한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행위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및 협박 행위가 필요 합니다. 위의 사건처럼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사건처럼 분명 자신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심 받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만큼 그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혐의에 휘말린 때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윤경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비회원

사기죄 형량, 대출사기라면?


최근 한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고나서 해당 은행을 사칭한 사기 범죄자의 전화로 천오백만 원을 사기 당했던 신고가 최근 경찰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해당 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은행 어플로 신용대출 상담을 전 날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상담을 나눴던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해당 은행 직원을 사칭한 남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 처음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자 A씨는 이 남성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고 대출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인 이 남성은 연이자 3%로 A씨에게 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즉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출을 받아야만 했던 A씨는 다른 은행에서 사기범이 말한 금액을 대출받고 곧바로 전달 받은 은행의 계좌로 보냈지만 이후에 사기범과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A씨에게 연락을 주었던 사기범의 전화번호로 경찰이 연락을 했지만 이미 전화가 정지된 것을 파악하고, A씨가 1500만원을 보냈던 은행계좌를 개설한 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대출문자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을 이용한 사기라 쉽게 속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이 대출문자는 이렇게 돈이 급한 이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신뢰도를 높이려고 금융의 이름을 넣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점은 본래 이처럼 금융사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금융사에서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자신에게 온 문자는 모두 불법으로 대출사기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기망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 등으로 사기죄를 저지를 경우 그에 대한 사기죄 형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의 수단과 방법에는 별도로 제한이 없으며, 구두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이처럼 문자에 의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의미 합니다. 


절대 가볍지 않은 사기죄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수사 초기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더욱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여러 입증 자료들을 모으고 억울함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비회원

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 여성단체는 A대학의 B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에도 실려 배부가 되었는데요. 


글에는 정확한 교수의 풀네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행을 했는지 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B교수는 이 여성단체가 자신을 명예훼손 했다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여성단체는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그랬던 것뿐이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기에 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 경우 과연 법원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 판단하였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는 내용을 통해 해당 교수를 비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리려 했던 것인지가 중요 합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사안들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해당 교수와 관련해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관련 성폭행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처벌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앞으로 성폭행 사건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등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퍼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며 교수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B씨가 공인이라는 점,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그리고 사회성을 갖추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여론 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강하며 개인적인 영역이라 볼 수는 없는 점, B씨가 강제추행을 스스로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명예훼손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점, 내용에 모욕적인 부분이 없었으며 사건의 진실과 이 사건으로 인한 요구사항을 적었을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판단하였습니다. 


형법에서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특정 다수나 여러 명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이나 허구의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언급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는 특정 제한이 없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함께 볼 수 있겠는데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여러 매체 등에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게 될 경우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여성단체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수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명예훼손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은 단순히 정보를 알리기 위해 했던 행동이 남에게는 명예훼손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이러한 견해 차이로 명예훼손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분쟁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분야에 다양한 소송 경험을 지니고 있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비회원

재물손괴죄 처벌 애완동물은?


태어난지 불과 2달 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를 던진 후 죽게 만든 혐의로 입건되었던 60대 노인의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최근 이 60대 노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추가적으로 적용되어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물손괴죄는 현행법상 동물학대죄보다 훨씬 그 처벌이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찰은 재물손괴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밝혔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60대 노인 A씨는 한 지역의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갑자기 밖으로 들고 나와 두 번씩이나 공중으로 던져서 죽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부검을 통해 죽게 된 사인을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햇지만, 강아지가 A씨에게 내던져지고 나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으며, 살아 있을 때까지만 해도 건강했다는 강아지의 주인 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강아지가 죽게 된 것에는 A씨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 이미 A씨가 일전에 다른 강아지를 학대했었던 혐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재물손괴죄가 추가되었다 합니다. 탐문 수색 결과 A씨는 4살 된 진돗개를 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때리고 난 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도 A씨는 강아지가 짖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현행법 상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경우 주인이 있다면 민법상 동물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처벌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데, 재물손괴죄 처벌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괴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혹은 전자기록 등 특수한 매체의 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혹은 다른 방법 등으로 효용을 해하게 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위의 사건의 경우 다른 이의 재물, 강아지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재물은 형법 제 372조에 따라서 유체물을 포함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 합니다.

 


또한 재물손괴죄의 경우 미수라 할지라도 재물손괴죄 처벌이 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물손괴죄를 저질렀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에 의해 재물손괴죄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 처벌과 관련된 최근의 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어려워 말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비회원

성적수치심유발 하는 몰카 범죄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통한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죄의식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수치심유발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상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몰카 범죄 발생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시민들이 흔히 이용하는 지하철역이었는데요. 생활용품을 가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하는 등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그 피해가 더 확산되는데요. 이에 따라 공공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취약시설을 이용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등 불안감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몰카로 성적수치심유발을 하게 된 사례와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허벅지 몰카 촬영으로 인한 소송과 판례 알아보기


2007년 A씨는 마을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로 옆좌석에 앉은 B양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자세, 각도, 빛 등 자연환경 등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고정성과 연속성을 가진 사진 촬영은 성적수치심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보았는데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법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과 함께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의 거리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성적수치심유발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윤경 변호사와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앱이 대중화되면서 몰카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느끼는 범죄의 심각성 만큼의 범죄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 또한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비회원

위치추적전자장치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2시간 동안 주거지를 벗어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자발찌의 종류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나눠집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추적장치 없이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서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지닌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멋대로 분리 및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추적장치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면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과거 20건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았었고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부착 약 1주일만에 준수사항을 어겼다며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반영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과거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짧은 거리 및 시간을 이동했다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 추적을 어렵게 했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 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어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엄벌이 불가피할 수 있어 관련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윤경 변호사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등 이와 관련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비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