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기사 채권집행기사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사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폭력주의, 양심, 또는 신앙에 따라 전쟁이나 무력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군 복무를 반대하여 병역이나 집총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2009년부터 입영 및 집총 거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실제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만큼 대두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야 하는 군대. 하지만 자신의 확고한 사상으로 인해 병역거부를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윤경변호사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 무죄판결 사례


신앙심으로 인해 입영을 거부한 경우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을, 유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A씨의 자라온 환경을 보았을 때 종교적인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인정되기에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전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09년 유럽의 기본권헌장을 시간으로 국제사회의 많은 변화가 인식되며, 600명 정도로 집계되는 병역거부자를 현역에 세우지 않아도 필요 병력이 발생하거나 병역 기피자를 늘게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할 경우 무조건 징역형을 주는 것이 아닌,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대체 복무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이처럼 병역은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매우 민감한 존재로 다가서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신념과 신앙으로 인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 이후 이러한 방안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경 변호사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윤변

투자사기 어떠한 대처를?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씩 듣게 될 수록, 친한 지인 또는 관련 된 일 쪽으로 아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어서 괜찮은 아이템에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투자로 사업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 약속 된 수입료를 명확하게 받게 된다면 정말 좋은 거래가 성사 된 일일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이후에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금부족, 빚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진행 되지 않아서 투자금만 잃게 되는 경우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조금만 더 투자금이 있으면 수입료 또한 받게 될 수 있다며 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투자금 또는 수입료를 주지않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정으로 인하여 조금 더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예상한경우 또는 처음부터 투자금을 노린 투자사기라면 피해자는 기약없는 기다림만 있을 뿐 가만히 있는다면 결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 몇일, 몇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금액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한 경우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생길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되었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하고 자취를 감추는 등의 행위를 취했다면 한번쯤 투자사기에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실 것입니다.


투자사기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간혹 무조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투자사기의 경우 채무자가 투자를 받은 뒤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않았거나, 투자금을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업의 실패로 인해 손해가 생겼고 피해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형사고소 진행을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하여 무조건 감정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대처방법들을 이야기 해보고 그에 따라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사기와 같이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보다 빠르게 수습하고 그에대한 당연한 보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윤변

교통사고위자료 받을수있을까?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도로 위 운전,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입니다.


이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게다가 피해자의 과실을 보았을 때 전혀 과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본인의 신체 또는 생업에 관한 피해보상과 교통사고위자료를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가해자 쪽에서는 합의를 진행하고자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가해자 측의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기 때문에 법률과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의 피해자라면 자신의 피해에 대한 교통사고위자료 또한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교통사고위자료에 대한 명확함을 위해서라도 사건이 발생 된 초기초기부터 합의 시기에 맞추어 사진, 블랙박스 영상, 녹취파일 등의 명확한 피해사실을 입증해 낼 수 있는 증거들과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고 피해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진행한다면 교통사고위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추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등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위자료에 해당될 수 있는 것만 해도 향후 치료비용, 병원 치료비, 휴업 손해, 장례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보상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보험금 또한 정황들을 살피어 측정되게 됩니다.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태이기에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위자료 또한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이 피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윤변

형사처벌 절도혐의 받았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행위를 ‘절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며 만약 이같이 절도에 포함되는 행위를 행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때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절도죄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유사범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뜻하는 절도, 뿐만 아니라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행했다면 형사처벌로서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고, 야간에 장벽 등을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인 특수절도죄에 포함 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또한 형사처벌이 적용되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물건이나 누군가가 떨어뜨린 물건을 무단으로 갖고 가는 경우에 또한 절도죄와 함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동시에 적용되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 행위는 대부분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됩니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생계형 절도, 심리적 억압에 의한 도벽 등의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가난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재력이 충분하고 유명한 사람조차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도와 관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결코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에 만약 자신의 의도가 절도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실수 등으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더더욱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도록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감경받거나 형이 거두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섬세하게 사건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보고 대처를 진행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윤변

특수상해죄 피해를 당했다면


어떠한 이유로 행한 행위라고 하여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상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앞서 이야기한 상해죄에 해당 되는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로 취급되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일반 상해범죄도 아닌 특수상해죄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를 행하였을 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벌금형 처벌이 따로 내려지지 않는 무거운 범죄행위이며,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혐의가 결정되며 만약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 등의 이유로서 특수상해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나기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상해죄에 해당 될 수 있는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폭행 행위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방법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채로 이루어지는 협박, 또는 성병감염 등과 같은 행위로도 포함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상해죄에서 이야기하는 흉기, 위험한 물건이란 사주 된 동물이나 자동차 역시 포함하고 있으며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화학약품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간혹 겁을 주려던 의도로, 고의가 아닌 장난, 실수 등의 이유로 이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를 행하고 혐의를 받게 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결백과 의도성이 없었음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벌금형도 없는 무거운 형을 짊어져야 하게 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입증에 성공하게 된다면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이에 해당하는 처벌만큼은 피하게 될 수 있으며, 정황과 증거를 검토해 보았을 때 더욱 원활한 해결의 방안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윤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문제없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윤변

인격권침해 어떤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표출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는 인격을 형성,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뿐만 아니라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격권침해가 이루어진다면 불법행위로 취급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케 되며, 인격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 중 하나인 명예권에 포함되는 저작자 명예훼손이 이루어졌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격권침해로 포함될 수 있는 사례는 많이 발생하나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명예권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명예를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만약 이에 대한 인격권침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명권이란 모든 국민이 가지는 권리로서 타인에 의하여 개인의 성명권이 남용된 경우에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법한 초상권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이나 그림묘사, 공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는 신문, 잡지, 팜플렛, 영화 등에 초상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인격권침해로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반론권이 이에 포함되는데 사생활 비밀 자유에 근거하는 법률로써 이를 침해했을 경우 인격권침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격권침해에 대해서 쉽게 들 수 있는 예시 중 한가지로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어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씩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이렇다 하여도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또한 인격권침해에 포함되는 사례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떠한 이유로 온라인상, 잡지, 신문 등으로 이슈가 되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서 자신의 인격권침해를 당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기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같이 인격권침해를 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정황을 살핀 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취합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관련 된 서류를 피의자에게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이 같은 준비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실 처음 겪게 되는 상황과 낯선 법률단어들 사이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등의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법률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발 빠르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윤변

이혼소송절차 어떻게 진행?


상당한 고심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남녀, 매년 이혼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분명 많은 이유와 많은 인내가 필요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사고방식, 금전,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작되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불륜, 가정폭력처럼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통해 협의 하에 협의이혼을 결정하는 가장 원활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방법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협의이혼이란 부부 서로가 합의에 의한 이혼으로 법원에 신청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가장 원활한 방법의 이혼입니다.


부부는 서로 합의하여 이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이에는 당사자간의 합의, 뿐만 아니라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활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 되며 이혼소송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는 이혼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많은 상황들처럼 마땅한 이혼사유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에 대한 생활, 혼인생활, 가정파탄의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파악이 이루어지며 판결에 따라 이혼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고 마지막으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여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게 된다면 이미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겪게 되는 상황과 처음 듣는 법률 단어들로 인하여 더욱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한다면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명확해 지기에 추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2년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에 만약 이러한 상황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인은 선임하여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윤변

미성년자약취죄 알아보기


미성년자약취죄란 만 18세이하의 사람을 약취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지배를 받게 함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인데요. 이는 피해자에게 폭행 혹은 협박을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호감독자에게 가할 때에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 됩니다.


또 미성년자를 보호 및 감독하는 사람이더라도 다른 제 2의 보호감독자의 보호 및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여 본인의 보호에 대해에 미숙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만큼 미성년자약취죄는 어떠한 죄목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 죄의 무게는 커지는데요. 헌법 제 287조에 의거하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취란 유인과 다르게 거짓말 혹은 유혹이 아닌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본질은 같으나 수단이 다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행해진다면, 폭행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이 안 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행 및 협박 등 미성년자약취죄를 성립하지 않아 무죄 선고


A씨와 국제결혼 여성 B씨는 혼인 후 평소 한국생활에 답답함을 느낀데다. 자신을 외국인이라며 무시하자 고향에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결국 B씨는 남편 A씨의 동의 없이 몰래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A씨는 자녀를 친가에 맡긴 후 양육비를 벌기 위해 혼자 입국했다가 B씨에게 기소되었습니다.



대법관측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어느 한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혼하려는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유아를 임의로 데려가면서 행사한 사실상의 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적인 것이고, 특히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유아를 데리고 간 경우에는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아들을 데리고 모국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해 보호 및 양육상태로부터 이탈시긴 것이기보다 친권자인 어머니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아이에 대한 보호 및 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이며, 아들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는 볼 수 없고,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아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애매한 상황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양한 증거자료들이 없었다면 B씨는 유죄를 선고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폭행과 협박으로 미성년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보호감독자간의 양육권 침해 혹은 남용으로 미성년자의 선택을 침해하는 ‘미성년자약취죄’ 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내 아이,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풍부한 법률 지식과 올바른 인품을 가진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윤변

소송비용산정 이혼에서의 답안


부부갈등의 심화가 가속되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혼을 선택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극심해서 이혼 합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땐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해야만 하게 되는데요. 이 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소송 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철저히 준비 해서 진행한다면 승소확률도 높고 과정도 더 편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들어갈 지 장담하기 힘든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변호사에게 찾아와 상담 문의를 하는 이들이 가장 맨 먼저 물어보는 것도 소송비용산정 관련 내용입니다.



소송비용산정, 심한 변수로 인해 예상하기 힘들다!


돈이 많이 나간다면, 적어도 돈이 얼마나 나갈지 가늠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송 비용이라는 게 얼마가 들어가게 될 지 정확하게 예상하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단 소송비용산정에는 기본적 행정 절차를 위한 비용,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건 유형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행정 절차상의 비용은 사건별 차이가 그리 심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고, 얼마나 오래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가 입니다. 일단 변호사 초기 선임료부터가 일괄적이지 않고 각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을 한 번 시작하게 됐을 때 변호사가 어떤 업무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1심에서 끝날지, 아니면 더 길게 이어질지에 따라서 소송비용산정의 최종 결과에 큰 편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산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쪽에서 승소했다면 소송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얼마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비용보다는 실력, 그리고 결과!


여기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많이 쏟아 부었다고 해서, 특히 선임료가 높은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그 변호사의 실력의 잣대가 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수임을 위하여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건을 받는 변호사도 신뢰하기 힘들지만,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도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혼 소송은 그 투입 비용을 합리적인 선에서 최소화하고 이득을 최대한도로 이끌어내야만 하며, 따라서 무작정 많은 돈을 쏟아 붓거나 과하게 아끼는 것에 구애되기 보다는 우선 변호인 실력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명쾌한 이혼 소송, 윤경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윤변

보이스피싱 피해 입었다면?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개인정보 유출 통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는 등 그 수법과 피해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싱이란 “개인정보 (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 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커져버린 보이스피싱


피싱은 보이스, 문자, 메신저, 사이트 등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해 해당 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녀 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자금을 편취하는 등 최근 큰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더욱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지난 2014년 2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L씨의 우체국 계좌 등 3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모두 6030만원을 이체하게 되는데요. K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자 통장 명의자인 세 사람을 상대로 반환 청구소송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생각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자는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부당 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K씨가 피싱 사기에 이용된 통장의 계좌 명의자 L씨 등 3명을 상대로 “피고들은 모두 6030만원을 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원고의 돈은 이체 즉시 피싱 주범에게 인출돼 빠져 나갔고, 피싱 범행의 경우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주범은 따로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예금채권의 이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들이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사기범에게 건냈다고 하더라도 이 통장들이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 명의의 계좌는 원고가 이미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데 이용한 수단에 불과했고 원고의 손해와 피고들의 통장 교부행위 사이에 상당인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사례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판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확실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윤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