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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억울할 때 대응은?


얼마 전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 가수였던 고 A씨의 딸이었던 B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경찰 측에서는 소송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과거에는 고인 A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이 사망사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 간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노래 저작권의 모든 소유자였던 딸이 사망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A씨의 아내는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며, 사망했던 딸을 그 다음 해에는 살아 있는 것으로 해 조정 결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B씨로 인해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변론을 하였는데, 만약 딸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변론을 한 것이 들통난다면 명백히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이를 기망해 재물 및 이익을 얻게 될 때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며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범죄 행각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된 혼인을 하고 부녀를 기망해 간음했을 때에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일 때에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 A씨의 아내의 경우에는 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는 기망한 행위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비 및 교육비를 얻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망행위의 인지 사실이 없어도 사기죄 성립요건만 충족된다면 이를 사기죄라 처벌할 수 있다 하였는데요. 


그 동안의 판례를 확인하면, 처분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 판결로 인해 피해자가 처분 행위에 관련된 인식이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될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기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부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건초기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이와 관련해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주저말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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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명예훼손 성립요건 되어 형사처벌 받는다면


최근 버스에서 혼자 내렸던 아이의 엄마가 함께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정류장까지 곧바로 버스를 운행했던 한 버스 사건이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처음으로 이 사건을 알렸던 사람이 자신이 올렸던 글이 해당 사건의 전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알렸던 사람은 얼마 전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 글을 썼던 점,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글을 썼던 점 등으로 버스 기사에게 죄송하다는 글을 올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게 된 점을 사과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CCTV 확인을 통하여 해당 사건의 버스 기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처음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렸던 게시자가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게시자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면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 

 

현행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혐의가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 즉, 버스기사가 처벌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버스기사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100%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진실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게시자가 자신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올렸던 글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 사건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윤경 변호사와 함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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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공무집행방해죄 저지르지 않았다면?


잘 알려진 방송사의 촬영감독과 PD가 구치소에서 몰래 촬영을 감행하여 취재를 하는 바람에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에서 두 명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들로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 민원실에 재소하고 있던 사람의 지인인 것처럼 하고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녹음 장비와 녹화 장비를 챙겨 접견실로 들어간 후 몇 분 가량 재소자를 만나고 재소자와 나눈 이야기를 몰래 촬영하고 녹음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마치 재소를 하고 있는 사람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서를 작성하고 만났던 행위가 담당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하긴 어렵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녹음 장비와 녹화 장비를 반입했던 문제 역시도 별도로 법률 규정에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구성될 수 있는 요건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거 공간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이 언론인이기 때문에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서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별도로 제한이 필요 하지 않는 이상 취재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던 PD와 촬영감독은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무집행방해죄란 말 그대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인데요. 


만약 이 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하고 있는 직무에서의 모든 행위를 뜻하며, 반드시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한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행위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및 협박 행위가 필요 합니다. 위의 사건처럼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사건처럼 분명 자신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심 받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만큼 그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혐의에 휘말린 때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윤경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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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사기죄 형량, 대출사기라면?


최근 한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고나서 해당 은행을 사칭한 사기 범죄자의 전화로 천오백만 원을 사기 당했던 신고가 최근 경찰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해당 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은행 어플로 신용대출 상담을 전 날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상담을 나눴던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해당 은행 직원을 사칭한 남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 처음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자 A씨는 이 남성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고 대출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인 이 남성은 연이자 3%로 A씨에게 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즉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출을 받아야만 했던 A씨는 다른 은행에서 사기범이 말한 금액을 대출받고 곧바로 전달 받은 은행의 계좌로 보냈지만 이후에 사기범과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A씨에게 연락을 주었던 사기범의 전화번호로 경찰이 연락을 했지만 이미 전화가 정지된 것을 파악하고, A씨가 1500만원을 보냈던 은행계좌를 개설한 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대출문자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을 이용한 사기라 쉽게 속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이 대출문자는 이렇게 돈이 급한 이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신뢰도를 높이려고 금융의 이름을 넣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점은 본래 이처럼 금융사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금융사에서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자신에게 온 문자는 모두 불법으로 대출사기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기망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 등으로 사기죄를 저지를 경우 그에 대한 사기죄 형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의 수단과 방법에는 별도로 제한이 없으며, 구두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이처럼 문자에 의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의미 합니다. 


절대 가볍지 않은 사기죄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수사 초기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더욱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여러 입증 자료들을 모으고 억울함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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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 여성단체는 A대학의 B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에도 실려 배부가 되었는데요. 


글에는 정확한 교수의 풀네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행을 했는지 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B교수는 이 여성단체가 자신을 명예훼손 했다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여성단체는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그랬던 것뿐이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기에 이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 경우 과연 법원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 판단하였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는 내용을 통해 해당 교수를 비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리려 했던 것인지가 중요 합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사안들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해당 교수와 관련해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관련 성폭행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처벌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앞으로 성폭행 사건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등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퍼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며 교수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B씨가 공인이라는 점,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그리고 사회성을 갖추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여론 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강하며 개인적인 영역이라 볼 수는 없는 점, B씨가 강제추행을 스스로 저질렀기 때문에 직접 명예훼손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점, 내용에 모욕적인 부분이 없었으며 사건의 진실과 이 사건으로 인한 요구사항을 적었을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판단하였습니다. 


형법에서는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특정 다수나 여러 명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이나 허구의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언급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는 특정 제한이 없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함께 볼 수 있겠는데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여러 매체 등에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게 될 경우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여성단체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수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명예훼손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은 단순히 정보를 알리기 위해 했던 행동이 남에게는 명예훼손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이러한 견해 차이로 명예훼손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분쟁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분야에 다양한 소송 경험을 지니고 있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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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재물손괴죄 처벌 애완동물은?


태어난지 불과 2달 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를 던진 후 죽게 만든 혐의로 입건되었던 60대 노인의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최근 이 60대 노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추가적으로 적용되어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물손괴죄는 현행법상 동물학대죄보다 훨씬 그 처벌이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찰은 재물손괴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밝혔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60대 노인 A씨는 한 지역의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갑자기 밖으로 들고 나와 두 번씩이나 공중으로 던져서 죽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부검을 통해 죽게 된 사인을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햇지만, 강아지가 A씨에게 내던져지고 나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으며, 살아 있을 때까지만 해도 건강했다는 강아지의 주인 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강아지가 죽게 된 것에는 A씨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 이미 A씨가 일전에 다른 강아지를 학대했었던 혐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재물손괴죄가 추가되었다 합니다. 탐문 수색 결과 A씨는 4살 된 진돗개를 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때리고 난 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도 A씨는 강아지가 짖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현행법 상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경우 주인이 있다면 민법상 동물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처벌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데, 재물손괴죄 처벌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괴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혹은 전자기록 등 특수한 매체의 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혹은 다른 방법 등으로 효용을 해하게 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위의 사건의 경우 다른 이의 재물, 강아지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재물은 형법 제 372조에 따라서 유체물을 포함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 합니다.

 


또한 재물손괴죄의 경우 미수라 할지라도 재물손괴죄 처벌이 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물손괴죄를 저질렀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에 의해 재물손괴죄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 처벌과 관련된 최근의 한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어려워 말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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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성적수치심유발 하는 몰카 범죄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통한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죄의식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수치심유발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상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몰카 범죄 발생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시민들이 흔히 이용하는 지하철역이었는데요. 생활용품을 가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하는 등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그 피해가 더 확산되는데요. 이에 따라 공공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취약시설을 이용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등 불안감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몰카로 성적수치심유발을 하게 된 사례와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허벅지 몰카 촬영으로 인한 소송과 판례 알아보기


2007년 A씨는 마을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로 옆좌석에 앉은 B양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자세, 각도, 빛 등 자연환경 등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고정성과 연속성을 가진 사진 촬영은 성적수치심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보았는데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법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과 함께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의 거리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성적수치심유발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윤경 변호사와


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앱이 대중화되면서 몰카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느끼는 범죄의 심각성 만큼의 범죄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 또한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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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위치추적전자장치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2시간 동안 주거지를 벗어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자발찌의 종류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나눠집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추적장치 없이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서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지닌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멋대로 분리 및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추적장치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면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과거 20건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았었고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부착 약 1주일만에 준수사항을 어겼다며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반영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과거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짧은 거리 및 시간을 이동했다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 추적을 어렵게 했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 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어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엄벌이 불가피할 수 있어 관련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윤경 변호사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등 이와 관련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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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사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폭력주의, 양심, 또는 신앙에 따라 전쟁이나 무력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군 복무를 반대하여 병역이나 집총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2009년부터 입영 및 집총 거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실제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만큼 대두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신체가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야 하는 군대. 하지만 자신의 확고한 사상으로 인해 병역거부를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윤경변호사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 무죄판결 사례


신앙심으로 인해 입영을 거부한 경우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을, 유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A씨의 자라온 환경을 보았을 때 종교적인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인정되기에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전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09년 유럽의 기본권헌장을 시간으로 국제사회의 많은 변화가 인식되며, 600명 정도로 집계되는 병역거부자를 현역에 세우지 않아도 필요 병력이 발생하거나 병역 기피자를 늘게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할 경우 무조건 징역형을 주는 것이 아닌,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대체 복무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이처럼 병역은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매우 민감한 존재로 다가서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신념과 신앙으로 인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 이후 이러한 방안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경 변호사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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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투자사기 어떠한 대처를?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씩 듣게 될 수록, 친한 지인 또는 관련 된 일 쪽으로 아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어서 괜찮은 아이템에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투자로 사업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 약속 된 수입료를 명확하게 받게 된다면 정말 좋은 거래가 성사 된 일일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이후에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금부족, 빚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진행 되지 않아서 투자금만 잃게 되는 경우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조금만 더 투자금이 있으면 수입료 또한 받게 될 수 있다며 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투자금 또는 수입료를 주지않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정으로 인하여 조금 더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예상한경우 또는 처음부터 투자금을 노린 투자사기라면 피해자는 기약없는 기다림만 있을 뿐 가만히 있는다면 결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 몇일, 몇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금액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한 경우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생길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되었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하고 자취를 감추는 등의 행위를 취했다면 한번쯤 투자사기에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실 것입니다.


투자사기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간혹 무조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투자사기의 경우 채무자가 투자를 받은 뒤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않았거나, 투자금을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업의 실패로 인해 손해가 생겼고 피해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형사고소 진행을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하여 무조건 감정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대처방법들을 이야기 해보고 그에 따라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사기와 같이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보다 빠르게 수습하고 그에대한 당연한 보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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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