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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출처 표기 - 저작권변호사


요즘 커뮤니티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의 매체, 그리고 SNS가 발달하게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심각해졌는데요. 유명인 사진의 무단 사용, 그리고 뉴스 등 저작물의 무단 스크랩, 배포 등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스크랩, 배포 등을 해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럼 출처 대신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목록 작성만으로 출처표기가 될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가급적 출처표시를 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도 이런 취지에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각 저작물의 유형이나 이용형태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을 밝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에는 주나 각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페이지를 본문 속에 밝히도록 해야 하며, 번역 등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연설을 인용할 경우에는 연설자의 성명 외에 연설이 행해진 때와 장소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논설, 해설 등에서는 이들 저작물의 특징상 논문 등에 요구되는 것에 비해 간략한 표시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용부분이 본문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식별표시를 하고 출처도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만 명시하면 출처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공정한 관행으로 출처표시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면 그 방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영상저작물은 그 성질상 영상물 중간 중간에 출처표시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저작물 마지막에 자막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표시하는 것이 관행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서두에 ~의 저서를 참고하였다는 식의 표시를 하거나, 책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표시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저작물을 사용할 때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서두, 말미 등에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다만,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저작권변호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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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저작권소송_P2P사이트 업로드/다운로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요즘에도 P2P사이트를 이용하여 업로드 /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음악 등 여러가지를 다운받는데요.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어긋나며,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P2P사이트의 업로드/다운로드 시 침해되는 권리인 전송권과 복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권

녹화,복사,사진촬영 등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다시 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작자, 제작자, 실연자는 그의 저작물,영화(음반) 등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양도를 받았다면 양도받은 자가 이에 대한 복제권을 가집니다.


전송권

공중소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저작물,실연, 방송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복제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는 저작물과 실연, 그리고 영화(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권리 침해죄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을 복제, 전송을 하여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윤경변호사와 함께 P2P사이트 업로드와 다운로드 시 침해되는 권리인 복제권, 전송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2P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저작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작권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작권소송 변호사 윤경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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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저작권침해소송_불법복제물


흔히 P2P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자료들 중 다수는 불법복제물일 것입니다.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정보, 보호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불법복제물을 전송, 복제를 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오늘은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윤경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전송, 유포가 되고 있을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법복제물 복제, 전송자에게 경고를 한 후 게시글 삭제  전송 중단 등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복제 전송중단, 삭제 명령 절차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처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치결과 통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명령 이행 일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불법복제물 전송중단, 삭제 명령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삭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컨텐츠가 복제가 되고 있다거나 불법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윤경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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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저작권 등록_저작권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지적재작권을 보호받는 일종의 권리로써,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인지 증명을 해야겠지요. 증명을 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저작권 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증명을 하기가 힘들겠지요.


오늘은 저작권 등록 사항은 어떻게 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사항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등록 신청 -> 저작권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되는데 저작권 드록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저작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목록

-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목록


위 서류를 첨부하여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 등록을 마치셨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민사 및 형사 소송에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작권상담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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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변호사 저작권법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저작권 종류_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라고 하면 단순히 컨텐츠의 대한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그 개념만이 아니라 저작권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저작권 있는 컨텐츠를 잘못 사용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영화, 음악, 소설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이 두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하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고, 예를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곡가가 작곡을 한 경우라면,

1. 공표되지 않은 음악을 세상에 공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 공표권

2. 쉽게 말해서 리메이크를 하 경우 그 음악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권리 - 동일성유지권

3. 악보 형태로 출판되거나 2차적 저작물인 음반으로 제작 되는 경우 등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권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1. 작곡한 음악을 음반에 수록할 수 있는 권리 - 복제권

2. 음악을 연주, 가창, 실연의 녹음·녹화물의 재생을 이용하여 일반 공중이 직접 듣게 할 수 있는 권리 - 공연권

3. 작곡한 음악이나 실연을 녹음한 음반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공중송신권

4. 작곡한 음악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인 - 배포권

5.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반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 - 대여권

6. 작곡한 음악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인 - 2차적자작물작성권



이렇듯 저작권 하나에도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 다 알아두기엔 어렵겠지요

하지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작권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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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판결 사례_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법 위반과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이 위반되는 지 모르고 무심코 이미지, 동영상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기 쉬우며, 이럴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기 쉽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


1. 캐릭터가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는 절대로 저작권 보호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저작물인 만화의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


캐릭터가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저작물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부착하지 않았더라도 부착된 물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판결


1. 저작물인 만화의 캐릭터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걸려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해당합니다.

2. 특정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이렇듯 저작권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들 중 우리들이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작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시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작권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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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지적재산권 종류와 이해_지적재산권변호사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심결에 사용하기 쉬운데, 이럴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지적재산권, 그 의미부터 종류까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을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보호되거나 인정되는 지식재산,

즉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제3호).


사전적 의미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지적재산권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법무부 자유무역협정 법적 고찰 p 303 ~ 304>.

■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표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저작권
-> 저작권은 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됩니다.
 신지식재산권

-> 신지식재산권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및 정보산업권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내용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 및 형사, 그리고부동산 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지적재산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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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이미지 저작권 침해소송_저작권법변호사

 

얼마 전 국내 모항공사가 영국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미지 저작권 소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조치도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와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바로 사진 촬영 주체에 따라 직접 찍은 이미지와 인용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지만 문제는 인용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인용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료로 구매했다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의 사용범위와 기간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저작권 위반

이미지는 저작권법변호사가 참고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이미지를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혔을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타인의 이미지를 유료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해당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뿐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이란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걸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무료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저작권이 없거나, 해당 저작권자가 자유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료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이미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무료이미지 사이트에 명시된 저작물 이용 조건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변호사가 살펴본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면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사진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본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해 압축된 크기의 썸네일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원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작권법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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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저작권변호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그 특성상 쉽게 복제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정품가격과 비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불법복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를 뜻하는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변호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크게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뉘며 하드웨어가 발달하여 가격이 저렴해지고 교체가 잦아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한 저작권 침해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소프트웨어 계통이다 보니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침해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컴퓨터에서 작성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데 단, 프로그램의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언어나 프로토콜, 알고리즘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저작권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한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단순 복사, 하드디스크 저장, 대여, 위조, 온라인 유통 등의 유형을 모두 포함하며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 책임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타인의 저작물인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불법행위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판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서의 수업목적을 위한 경우,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복제가 허용되며 정당한 소지자가 멸실, 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 의무화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명령·규정·정부지침이나 행정령 또는 집행령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부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규정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가 보안 문제를 일으킨다면 기업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해당 기업의 신뢰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소송은 아무래도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작권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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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_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요즘 개인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올리게 되는데 만일 올린 파일이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되므로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카페, 블로그 등에 올려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복제를 하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지만 웹사이트나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제작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인터넷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1. 라이선스 확인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 해당 제작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프리웨어로 배포하는지 쉐어웨어로 배포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올려야 하며 제작자의 홈페이지가 없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링크 활용

링크를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링크 주소만 기입하여 해당 사이트로 직접 이동 후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신문, 서적 등의 내용 일부만 발췌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보면 신문이나 웹툰, 서적 등의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창작자의 저작물에 속하므로 내용 전부를 복사하여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굳이 꼭 내용을 올리고 싶다면 구문의 일부만 발췌하고, 출처나 링크 주소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편집한 동영상, 음악, 드라마, 애니메이션

마찬가지로 동영상이나 음악,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일부분 편집하여 올리면 저작권 침해로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로 경찰 출두, 벌금을 내야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하루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저작권침해 사례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벌금이 클 경우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과 컴퓨터의 이용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현대사회 속에서 저작권 분쟁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처방안이나 기준에 대한 교육은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사이버 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소송은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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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