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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저작권법>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정당한 사용>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7793 판결

 

[요지]

[1]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목 :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1. 쟁 점

이 사안의 쟁점은, 썸네일 이미지에 의한 검색 서비스가 정당한 이용(저작권법 제25)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현재 국내외의 검색싸이트는 모두 Thumbnail Image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검색싸이트의 홈페이지에서 검색종류를 이미지로 지정하고 검색명을 지정하여 검색을 누르면, 검색명과 관련된 작은 사진이 차례로 나타난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면 링크기능에 의하여 그 사진이 올라 있는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된다. 다음, 네이버, 엠파스, Yahoo 등 국내외의 인터넷 검색 싸이트는 모두 Thumbnail Image 검색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검색 방식은 이미지 외에 다른 웹문서, 사전, 상품 등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미지 검색방법은 인터넷상에 무료로 제공되는 사진파일들을 제목에 따라 손쉽게 검색하여 해당 싸이트로 안내하여 주는 기능을 하므로, 당초에 사진파일을 제공한 사람 역시 자신의 홈페이지로 많은 방문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색 엔진이 없다면, 대부분의 홈페이지는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사실상 방문객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있는 작품사진을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수집하여 이미지 검색에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광고수익을 더 얻을 수 있어 그 사용에 상업적인 성격이 있고,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제공함으로써 일응 저작권자의 사진작품에 대한 희소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진저작물의 경우 책자와는 달리 그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이용자들이 그 사진을 찾는 목적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Thumbnail Image 게시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적재산권은 그 한도 내에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의 쟁점은 썸네일 이미지에 의한 검색 서비스가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 검색과 정당범위 내의 공정 이용여부

 

. 판례의 태도

미국의 판례

Kelly v. Arriba Soft Corp. 판결{Leslie Kelly, et al. v. Arriba Soft Corp. 280 F. 3d 934 (9th Cir.. Feb. 6, 2002)}은 일반적인 썸네일 이미지 검색방법이 공정이용에 해당함을 판시하고 있다. 9 연방항소법원은, 사용의 목적과 관련하여 원고의 그림은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피고의 썸네일 이미지들은 검색 결과를 목록화하여 인터넷상의 이미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졌을 뿐인 점, 저작물의 성격과 관련하여 사진작품이 일반적으로 창작적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사진작품은 피고가 이용하기 전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었다는 점, 사용된 부분의 양과 관련하여 만약 원고의 사진작품의 일부만을 이용한다면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미지 검색엔진의 유용성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전체 이미지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 원저작물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썸네일 이미지는 해상도가 매우 낮아서 이를 확대하더라도 원저작물과 같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썸네일 이미지의 이용은 원고의 웹싸이트의 사용자를 줄이기보다는 원고 웹싸이트로 사용자를 안내하고 있고, 썸네일 이미지는 원고의 사진작품의 판매나 사용허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판결은 웹싸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웹싸이트에서 인라인링크(in-line link, IMG 링크)와 프레임링크(frame link)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전체 크기 이미지를 자신의 웹프레임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 판례

저작권자의 원본 이미지를 자신의 싸이트에서 제공한 경우(=저작권법 위반)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1075 판결은 이 경우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하였으며, 그 주된 논거로서 원본이미지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저작물과 동일한 원본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점을 들고 있다.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들은 저작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작품 중 69점을 복사한 다음, 검색을 위하여 게시된 썸네일(견본이미지)을 클릭하면 저작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본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파일이 그대로 뜨게 되며, 마우스 클릭만으로 간단히 원본이미지를 저장복사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판결의 사안을 보면, 대상판결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하나, 링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색싸이트에서 원본 이미지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사안과 차이가 있다.

 

저작권자의 싸이트로 링크한 경우(=저작권법 위반 아님)

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476598 판결은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다만 위 판결에서도 큰 이미지에 관하여는 저작권침해로 보았다. 즉 큰 이미지는 썸네일 이미지와 달리 그 크기가 원고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원래의 사진 작품 크기(369×278픽셀 상당)와 유사한데, 이러한 큰 이미지는 인용된 내용과 분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내용과 분량일 뿐만 아니라 원래의 사진 작품이 가지는 심미감을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어 그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목록화된 썸네일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큰 이미지의 게시는 그 공공적인 목적을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25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는데, 대상판결 역시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 대상판결의 판시(정당한 이용인지 여부)

대상판결은, 검색을 위한 Thumbnail Image의 게시가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하지 않고 원본 파일이 소재한 홈페이지로 자동 링크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현재 국내외의 모든 검색싸이트가 이미지 검색을 제공하고 있는데, 검색싸이트들은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원본 파일보다 크기를 매우 작게 줄여서 제공을 하고 있고, 축소된 파일 자체로는 별다른 기능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단순히 썸네일 이미지를 더블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원본 이미지가 있는 곳으로 도달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이용자가 원본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굳이 썸네일 이미지를 이용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썸네일 이미지에 의한 원저작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Thumbnail Image의 게시는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7793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이 사건을 구약식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마도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난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1075 판결의 사안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자의 홈페이지로 링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대상판결의 분석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검색함에 있어 정보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보편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브라우저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미리 사용자에 의하여 정의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그 사이트의 내용과 구조를 자동으로 검색한 다음 그 사이트의 웹페이지 뿐 아니라, 그에 관련된 다른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웹페이지까지 한데 모아서 그 내용들을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복제,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색행위가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통적인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저작물을 읽거나 이용함에 있어서는 저작물의 복제,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그리고 그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여러 권리를 기술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검색행위는 우선 복제권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시키는 컴퓨터의 기억장치의 일부분인 버퍼(buffer)’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또한 전시권 및 공연권을 침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저작권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이미지나 사진을 본래의 크기 그대로 복제해서 표시하고 링크에 이용하는 것은 일응 복제권 및 전송권이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linking을 통하여 저작물인 이미지나 사진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크기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미지나 사진을 조그만 크기의 Thumbnail로 축소해서 검색을 위한 연결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으로는 큰 문제점을 야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브라우징(Browsing, 검색)은 저작권자로부터의 묵시적 내지는 추정적인 사용승낙을 받은 것 또는 공정사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고려하면서도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검색 엔진의 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용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1075 판결에서 보듯이 썸네일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무제한적으로 용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저작권자의 원본 이미지(또는 원본과 유사한 크기, 화질의 이미지)를 자신의 싸이트에서 인라인링크나 프레임링크를 통하여 그대로 제공한 경우(즉 검색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검색이미지의 제공으로 저작권자의 싸이트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웹싸이트로 링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당한 이용임을 인정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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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변호사) 캐릭터의 저작물성<저작권법>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70 판결

 

[요지]

[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특정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제목 :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

 

1. 사안의 요지 및 쟁점

. 사안의 요지{윤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계간)저작권 71(2005. 09) 가을호 48-49쪽 참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1148-2 13/4 소재 완구 수입업체 영진모형완구의 대표자인바, 2002. 12. 20.경 중국 광동성에서 중양이라는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왕수영으로부터 주식회사 손오공의 저작권을 침해한 만화영화(탑 블레이드) 등장인물 캐릭터가 팽이의 중앙부분(비트칩)에 부착된 중국산 플라스틱 팽이완구 24,192(진품시가 96,768,000, 물품원가 약 9,624,428)를 구입한 후 2002. 12. 30. 부산항에 입항한 BAHAMIAN EXPRESS호에 선적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삼주 CFS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수입번호 41144-03-0101045)함으로써, 국내의 주식회사 손오공의 탑블레이드 팽이완구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식회사 손오공의 위 캐릭터물이 부착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사건의 경위

2000. 9. 20.경 주식회사 손오공은 일본의 주식회사 디-라이츠와 합작으로 팽이치기를 소재로 하여 어린이들이 세계 각국을 누비며 팽이치기 경기를 통하여 우정과 꿈을 키워간다는 내용의 30분짜리 51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는 애니메이션(만화영화)베이 블레이드(Bey Blade)”라는 제목으로 공동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2001. 1.탑 블레이드(Top Blade)”라는 제목으로 만화영화를 완성하여 일본의 “TV토쿄에서 최초로 방영하였다.

2001. 10. 9. ~ 2002. 4. 9.까지 국내에서 SBS방송을 통하여 51회분이 모두 방영되고, 2002. 7. 24~2003. 3. 27.까지 2부인 탑 블레이드 V” 51회분이 방영되었다. 만화영화의 주된 줄거리는 주인공인 어린이 5(강민, 카이, 레이, 맥스, 교수)이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팽이치기 시합을 하는 것으로, 그들이 갖고 다니는 팽이에는 중앙부분(비트칩)에 원형으로 동물형상의 캐릭터(일명:성수)가 그려져 있는데, 팽이를 돌리면 비트칩에 있는 성수가 살아나 위로 올라가면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 동물형상의 캐릭터는 10여 개가 사용되었고, 이중 드래곤()”, “드래이거(호랑이), ”드래셀(거북)“, ”드랜져(불사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2001. 12. 27. 위 만화영화에 관하여 저작물의 제호 : 탑 블레이드/Bey Blade”, “저작물의 종류 : 영상저작물“, ”저작자 : ()손오공, ()디라이츠, ()다카라, ()허드슨소프트, ()TV토쿄로 하는 저작권등록이 마쳐졌다.

주식회사 손오공은 위 만화영화의 국내상영에 맞춰 위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상품화사업에 착수하였다. 주식회사 손오공은 직접 위 만화영화에 나오는 팽이와 동일한 팽이를 완구용으로 제작하여 국내에 시판하였다.

피고인은 2002. 12. 20.경 중국 광동성에서 주식회사 손오공이 제작 판매하는 위 팽이와 외형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팽이를 구입하여 2002. 12. 30.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한 후 2003. 1. 7.경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저작권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수입한 팽이는 팽이 주위에 톱니모양의 날개가 있고, 중앙의 비트칩에 동물형상이 부착되어 있으며, 특히 그 동물형상은 위 만화영화에 나오는 것과 생김새, 색깔, 모양 등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003. 1. 7. 주식회사 손오공이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로 되기 위한 요건이다.

여기서는 핵심쟁점인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2.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캐릭터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학설의 대립(윤경, 위 논문, 53-58)

긍정설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은 어문저작물로, 만화는 미술저작물로, 만화영화는 영상저작물로 각각 보호를 받게 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캐릭터 자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며, 캐릭터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오히려 그 매체인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보호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서, “캐릭터는 엄밀한 의미에서 재산권은 아니지만 창작자에게는 그의 노력과 재능에 대한 일종의 재산이며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거나, “캐릭터 사용자가 창작자의 노력의 산출물을 사용하여 부가된 경제적 가치를 향유하게 되므로 창작자에게 캐릭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거나, “만화 혹은 영화의 캐릭터는 그 캐릭터 자체에 저작자의 독창적인 사상, 감정의 표현행위의 결과가 화체되어 있는 이상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부정설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이나 만화, 만화영화를 각각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며, 별도로 캐릭터 자체를 독립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서, “캐릭터라는 것은 그것이 등장하는 소설이나 만화 또는 영화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총체적인 아이덴티티로서 추상적 개념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거나, “저작물이란 표현(expression)’ 자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캐릭터란 그 개개장면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특징이라는 추상적 개념이지 구체적 표현이 아니며, 결국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들고 있다.

 

소 결

캐릭터란 장기간 걸쳐 일정한 역할, 용모 등을 갖춘 것으로서 항구적인 성격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반복된 표현 행위가 존재하므로 캐릭터 그 자체에도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캐릭터의 중요한 경제적 가치는 그 상품화권에 있는데 상품화권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보호 외에 캐릭터에 대한 독자적인 보호를 주는 것이 거래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부정설에서는, “캐릭터란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감지되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그 자체가 구체적 표현은 아니다라는 논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캐릭터의 일반적 정의에서 보듯이 캐릭터란 만화, TV, 영화, 신문, 잡지, 소설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도안, 특이한 동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여 묘사한 인물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러한 캐릭터가 독창적으로 착안됨으로써 그 자체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소설이나 영화 등의 매체를 떠나 충분히 개발되고 표현됨으로써 독자적인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캐릭터는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캐릭터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자기 저작물의 어느 한 장면이 침해되었는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자기의 창작물인 캐릭터 그 자체와 침해물의 동일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만을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이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에는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캐릭터는 등록이나 기타 별다른 요건없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서 캐릭터는 만화, 영화 등 원저작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시각적 캐릭터뿐만 아니라 어문적 캐릭터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어야 보호받는 캐릭터가 되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시각적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것을 묘사하는 선색이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그 캐릭터의 모습 자체가 보호될 만큼 이미 충분히 개발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어문적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 개발정도를 외형 묘사개성적 특질 묘사세팅 대조의 순으로 차례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 기존 판례의 입장(윤경, 위 논문, 55-57)

 

우리나라 판결의 주류는 캐릭터가 표현된 작품의 저작물성 인정 문제와 캐릭터 자체의 저작물성 인정 문제를 구별하지 않은 채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시를 내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정면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캐릭터의 별도 저작물성을 부정한 판결례는 전혀 찾을 수 없다. 결국 우리나라 하급심이나 대법원 판결은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대상판결의 태도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동물형상의 캐릭터는 시각적 캐릭터 또는 창작캐릭터에 해당하므로, 만화영화의 저작물성과는 별도로 위 캐릭터 자체도 저작물성을 갖는다 할 것이어서, 무단으로 이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저작권 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보면 캐릭터 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임을 알 수 있고, 1심과 제2심 모두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전제로 하여 위 캐릭터가 위 만화영화의 주인공이 아니고 그 역할이 미미하므로 저작물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캐릭터가 만화영화와 별도의 저작물성을 갖는 것은 그 창작성에 기인한 결과이지 그 역할이나 비중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고, 선례인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115 판결과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날 캐릭터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캐릭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인정한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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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변호사)<저작권> 응용미술작품의 저작물성<저작권법위반죄>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7572 판결

 

[요지]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목 :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안의 개요{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법조 600(2006.09) 226-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OO관광공사 진흥기획팀 과장, 피고인 2는 국제관광진흥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인바,

 

. 피고인 12002. 6. 24.경 서울 중구 다동 10-1에 있는 OO관광공사 진흥기획팀 사무실에서 공소외 정에게 피해자가 디자인한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이 상하좌우로 반복된 일명 히딩크넥타이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인쇄된 넥타이 제작을 의뢰하여 정로 하여금 히딩크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납품받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 피고인 2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피용인인 상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심 및 원심 판결의 요지(무죄 선고)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3266 판결,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 2000. 3. 28. 선고 2000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용물인 넥타이와 분리된 도안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창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쟁 점

 

히딩크 넥타이도안에 대하여 제1심과 원심은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79 판결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이 판시내용과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종전 판례는 개정 전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이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행법 하에서는 응용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요건이 구법과 달리 어떻게 변천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다.

 

2.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윤경, 위 논문, 239-245)

 

. 개정 전 저작권법 하에서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하여, 상업상 대량생산되는 응용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3266 판결, 2000. 3. 28. 선고 200079 판결).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위 판례들을 종합하면,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작품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작품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즉 독립적인 예술품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인데, 독립적인 예술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지는 그 기준이 추상적이므로 명백하게 예상하기 어렵고, 산업상의 대량생산이나 실용적인 기능을 목적으로 제작된 응용미술작품에 있어 그 자체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대법원은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이나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응용미술작품은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취지로 볼 수 있다.

 

.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개정 규정의 해석

 

문제점 제기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것) 2조 제112호는 응용미술저작물을 物品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새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종전 판례의 해석론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이란 판례가 말하는 산업상 대량생산에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창작되는 응용미술작품, 즉 산업디자인을 말하고, 특히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이라는 부분은 이는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분리가능성 이론을 채택한 미국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아 그 이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위 규정은 기존 판례의 취지와 상충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기만 하면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없더라도 창작성 등의 요건만 갖추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나아가 디자인을 명시적으로 저작물로서 인정한 취지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앞서 본 구법 하에서의 기존 판례의 태도가 개정 현행법 하에서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개정 규정의 해석

 

개정된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개정된 현행법 하에서는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일 것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일 것2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응용미술작품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112 판결 등 다수),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하여는 창작성 등의 요건(저작물이 되기 위한 일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변함이 없지만, 기존 판례에서 추가로 요구하던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요건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판례의 태도

 

대상판결의 판시

 

대상판결은,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응용미술작품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일 것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일 것2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 전의 법률 및 그에 대한 판례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구체적 검토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일 것

 

고소인의 히딩크넥타이 문양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미술저작물이어야 하는데, 히딩크넥타이 문양은 저작물의 성립요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창작성(originality)이 있으며,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일 것

 

히딩크넥타이라는 것은 넥타이의 재질, 모양 등이 일반 넥타이의 그것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따라서 기능은 일반 넥타이의 그것과 동일하다), 오로지 문양(도안)만 독특한 것이다.

 

이러한 히딩크넥타이의 문양은 그 이용된 물품(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원심의 인정에 의하더라도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문양)’이고, 이러한 문양은 직물에 복제될 수 있고, 복제된 직물은 그 재료와 재단의 형태 등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넥타이로 되거나, 그 이외에도 손수건, 스카프, 모자, 양말 등으로도 될 수 있으며, 피혁 제품에 복제되는 경우에는 가방이나 혁대로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결 론

 

개정 전 저작권법 하에서는 응용미술작품에 관하여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가능하였지만,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입법취지가 달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즉 저작물로서의 일반요건 외에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된 현행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의 개념 정의를 내리면서 위와 같은 제한없이 분리가능성 요건만을 두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응용미술작품의 범위는 매우 확대되는 결과가 되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디자인보호법 제40)인 반면, 저작권은 이른바 무방식주의에 입각하여 창작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고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권리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법 제36조 제1)인 점을 고려한다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구제보다는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구제가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반면 침해자 입장에서는 응용미술작품의 저작권침해요건이 완화되어 그 침해가 용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응용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은 지금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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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출처 표기 - 저작권변호사


요즘 커뮤니티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의 매체, 그리고 SNS가 발달하게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심각해졌는데요. 유명인 사진의 무단 사용, 그리고 뉴스 등 저작물의 무단 스크랩, 배포 등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스크랩, 배포 등을 해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럼 출처 대신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목록 작성만으로 출처표기가 될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가급적 출처표시를 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도 이런 취지에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각 저작물의 유형이나 이용형태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을 밝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에는 주나 각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페이지를 본문 속에 밝히도록 해야 하며, 번역 등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연설을 인용할 경우에는 연설자의 성명 외에 연설이 행해진 때와 장소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논설, 해설 등에서는 이들 저작물의 특징상 논문 등에 요구되는 것에 비해 간략한 표시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용부분이 본문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식별표시를 하고 출처도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만 명시하면 출처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공정한 관행으로 출처표시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면 그 방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영상저작물은 그 성질상 영상물 중간 중간에 출처표시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저작물 마지막에 자막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표시하는 것이 관행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서두에 ~의 저서를 참고하였다는 식의 표시를 하거나, 책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표시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저작물을 사용할 때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서두, 말미 등에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다만,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저작권변호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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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_P2P사이트 업로드/다운로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요즘에도 P2P사이트를 이용하여 업로드 /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음악 등 여러가지를 다운받는데요.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어긋나며,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P2P사이트의 업로드/다운로드 시 침해되는 권리인 전송권과 복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권

녹화,복사,사진촬영 등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다시 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작자, 제작자, 실연자는 그의 저작물,영화(음반) 등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양도를 받았다면 양도받은 자가 이에 대한 복제권을 가집니다.


전송권

공중소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저작물,실연, 방송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복제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는 저작물과 실연, 그리고 영화(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권리 침해죄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을 복제, 전송을 하여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윤경변호사와 함께 P2P사이트 업로드와 다운로드 시 침해되는 권리인 복제권, 전송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2P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저작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작권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작권소송 변호사 윤경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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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소송_불법복제물


흔히 P2P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자료들 중 다수는 불법복제물일 것입니다.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정보, 보호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불법복제물을 전송, 복제를 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오늘은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윤경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전송, 유포가 되고 있을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법복제물 복제, 전송자에게 경고를 한 후 게시글 삭제  전송 중단 등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복제 전송중단, 삭제 명령 절차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처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치결과 통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명령 이행 일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불법복제물 전송중단, 삭제 명령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삭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컨텐츠가 복제가 되고 있다거나 불법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윤경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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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_저작권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지적재작권을 보호받는 일종의 권리로써,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인지 증명을 해야겠지요. 증명을 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저작권 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증명을 하기가 힘들겠지요.


오늘은 저작권 등록 사항은 어떻게 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사항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등록 신청 -> 저작권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되는데 저작권 드록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저작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목록

-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목록


위 서류를 첨부하여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 등록을 마치셨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민사 및 형사 소송에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작권상담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윤경 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변호사 저작권법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저작권 종류_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라고 하면 단순히 컨텐츠의 대한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그 개념만이 아니라 저작권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저작권 있는 컨텐츠를 잘못 사용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영화, 음악, 소설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이 두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하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고, 예를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곡가가 작곡을 한 경우라면,

1. 공표되지 않은 음악을 세상에 공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 공표권

2. 쉽게 말해서 리메이크를 하 경우 그 음악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권리 - 동일성유지권

3. 악보 형태로 출판되거나 2차적 저작물인 음반으로 제작 되는 경우 등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권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1. 작곡한 음악을 음반에 수록할 수 있는 권리 - 복제권

2. 음악을 연주, 가창, 실연의 녹음·녹화물의 재생을 이용하여 일반 공중이 직접 듣게 할 수 있는 권리 - 공연권

3. 작곡한 음악이나 실연을 녹음한 음반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공중송신권

4. 작곡한 음악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인 - 배포권

5.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반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 - 대여권

6. 작곡한 음악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인 - 2차적자작물작성권



이렇듯 저작권 하나에도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 다 알아두기엔 어렵겠지요

하지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작권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위반 판결 사례_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법 위반과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이 위반되는 지 모르고 무심코 이미지, 동영상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기 쉬우며, 이럴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기 쉽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


1. 캐릭터가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는 절대로 저작권 보호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저작물인 만화의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


캐릭터가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저작물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부착하지 않았더라도 부착된 물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판결


1. 저작물인 만화의 캐릭터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걸려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해당합니다.

2. 특정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이렇듯 저작권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들 중 우리들이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작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리시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작권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윤경 변호사

지적재산권 종류와 이해_지적재산권변호사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심결에 사용하기 쉬운데, 이럴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지적재산권, 그 의미부터 종류까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을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보호되거나 인정되는 지식재산,

즉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제3호).


사전적 의미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지적재산권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법무부 자유무역협정 법적 고찰 p 303 ~ 304>.

■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표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저작권
-> 저작권은 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됩니다.
 신지식재산권

-> 신지식재산권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및 정보산업권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내용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 및 형사, 그리고부동산 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지적재산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