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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윤경변호사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실무상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은 다른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과 비교하더라도 그 인용률(10% 내외)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채권자의 명예감정이나 자긍심의 손상을 원인으로 한 감정적인 신청이 적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되거나 채권자에게 주관적으로는 중요하더라도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저작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행되는 잡지나,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 수량 발행되는 서적의 경우 이미 발행되어 배포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가처분으로써 침해금지를 구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분쟁으로 인하여 출시가 지연될 경우 종국적으로 누가 저작권자로 판명이 되든(신청인이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쌍방 모두 손해를 회복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여 출시 자체를 저지하려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영화의 원작소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영화상영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피보전권리 : 영화와 소설의 일부 모티브, 상황설정, 배경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설정, 전개과정 및 결말 등을 참작하여 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을 대비하여 볼 때, 영화는 소설과는 다른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표현형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거나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별개의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보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 그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곤란하지는 아니한 반면, 만약 영화의 상영 자체를 일거에 금지하게 한다면 그 제작, 배포, 홍보를 관장한 채무자는 물론이고 종래 영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피해의 정도도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에 비하여 현저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채무자가 영화의 홍보에 기울인 노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가처분으로 영화의 상영 등을 즉시 금지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실제로는 저작권료 미지급 등의 금전채권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한 사례

 

저작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저작권이용허락계약인지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밝혀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채권자가 저작권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기각한 사례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는 것이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아이디어 내지 내용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건축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대법원 2000. 6. 13. 997466 결정)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1. 5. 8. 선고 9843366 판결)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인물에 대한 평전에서 그 인물이 창작한 문학작품이나 저술한 서적의 내용 일부를 소개한 경우 평전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필요불가결하거나 불가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밖에 평전 출판이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전체적 내용에서 나타나는 대상 인물에 대한 호의적 평가, 소개한 부분의 전체 서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분량, 서적의 창작성 등에 비추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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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권윤경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권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하고, 프로그램에는 원시프로그램(Source Program)과 목적프로그램(Object Program)이 포함되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및 해법에는 프로그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이 인정되므로,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자는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 영리목적의 대여를 허락할 수 있는 대여권을 가지므로, 타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그 정지 등을 구할 수 있다.

원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저작자의 성명 또는 널리 알려진 아호약칭 등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저작자로 추정하고, 위와 같은 프로그램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공표자 또는 발행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는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입증이 용이한 위 법률상 추정의 전제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원고가 프로그램저작자라는 추정을 받고, 피고로서는 이를 복멸하기 위하여 반대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침해행위 정지 등 청구권의 존부를 심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프로그램을 창작한 프로그램저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야 한다.

한편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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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권윤경변호사

 

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권

 

1.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 저작물의 의의

 

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침해행위의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하여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창작성의 정도는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446 판결, 1995. 11. 14. 선고 942238 판결).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43366 판결)

 

. 아이디어 또는 이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 학문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물이어야 하는 것이어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일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그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1642 판결, 1999. 11. 26. 선고 9846259 판결, 1999. 10. 22. 선고 98112 판결 등 다수).

비록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해당 저작물의 사상이나 감정, 즉 아이디어가 오직 그 표현방법 외에는 달리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표현에 저작권의 보호를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그 표현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보호가 주어져서는 아니 된다{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10813 판결).

 

. 기능적 저작물

소설, , 희곡, 음악, 회화 등과 같이 주로 문학적, 예술적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과 달리 설계도, 서식, 규칙집 등과 같이 특정한 기술 또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방법, 해법, 작업과정을 설명하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적인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야 하고 아울러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해설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에 내재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 예컨대 개념, 방법, 해법, 작업과정 등 아이디어가 표현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보호받아서는 아니 되는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합체의 원칙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3자가 다른 표현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가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과 굳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만 침해를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50586 판결).

 

. 응용 미술품

종래 판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디자인보호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3266 판결, 2000. 3. 28. 선고 200079 판결도 같은 취지임)”라고 한 바 있는데, 저작권법 제2조 제112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4조 제1항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히 하면서 분리가능성(미국은 미적인 요소와 실용적인 요소의 분리가능성을 물리적인 분리가능성관념적인 분리가능성두 가지로 나누어 이 중 어느 한 가지의 분리가능성이 있으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다)의 유무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 의한 대법원 판결로는 2004. 7. 22. 선고 20037572 판결이 있다.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

 

따라서 응용미술품의 저작물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다.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원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을 가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만들어져야 하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고, 보통의 저작물에서 요구하는 창작성보다 더 실질적이고 높은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원저작물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을 한 것이어야 한다(개변이 사소하면 원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관계에서 그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존성을 필요로 하므로, 기존의 저작물에서 힌트나 착상을 부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의존적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한다.

과거의 히트곡 등의 일부를 디지털 정보로 추출저장하여 이에 적절히 변형을 가한 것을 새로운 작곡편곡에 이용하는 샘플링 기법이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다. 샘플링은 음악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타인의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도 2차적 저작물 자체의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2차적 저작물도 원저작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무단이용자에 대하여 원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이외에 2차적 저작물 작성자도 따로 무단이용자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이 때 2차적 저작물 작성자가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 원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됨은 물론이다.

 

. 편집 저작물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를 모아 놓은 편집저작물도 그 자료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도 위에서 본 2차적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러나 이 때에도 편집저작물 작성자가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 원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1. 선고 921081 결정).

 

.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이전에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체계적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았는바, 위 개정법의 시행에 의하여 창작성의 요건 없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보호받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적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2. 저작권자의 확정

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저작권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저작권자 추정

 

원고는 자신이 저작권자에 해당하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추정규정을 두어 원고의 입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하고,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입증이 용이한 위 법률상 추정의 전제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원고가 저작자라는 추정을 받고, 피고로서는 이를 복멸하기 위하여 반대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공동저작물

 

둘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거나 상호의존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저작물로 된 경우를 공동저작물이라 하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그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저작권법 제97조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법인 등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

 

저작권의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구하는 원고가 법인 등의 단체인 경우에, 법인 등이 저작권자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고,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저작자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저작인접권이라는 저작권에 유사한 특정의 권리가 부여되므로, 원고의 주장, 입증에 따라 원고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 영상저작물을 제작한 영상제작자에게는 영상제작물이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 배포하거나 공개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리가 인정된다(저작권법 제76).

 

.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자인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인지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1조 제2).

 

저작재산권은 일부 양도가 가능하므로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지분권 중 하나 또는 여럿을 따로 양도할 수 있음은 물론, 지분권을 다시 분할하여 내용적 제한(예를 들어 복제권 중 일부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만을 양도하거나, 어떤 나라의 언어로만 번역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시간적 제한(일정 기간 동안만 양도하는 경우), 장소적 제한(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만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 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용의 허락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달리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단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그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자도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자신이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하는 계약서 등을 통하여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해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없는 단순히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만을 받은 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야 한다.

실제 계약상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인지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바,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때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29130 판결).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3자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저작물의 사용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저작재산권자를 대위하여 침해행위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2. 5. 8. 선고 200158919 판결(상고되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신청인은 이 사건 제1차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 사건 제1차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위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3"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양도에 관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4849 판결).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일 것일 요한다.

 

3. 저작권침해행위의 확정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자에게만 허용되고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지되는 행위 중의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원고의 주장, 입증에 따라 심리, 확정하여야 한다.

저작권자에게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고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가의 문제는 저작권의 효력의 문제이다.

 

저작권자에게만 허용되고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지되는 행위에는 저작인격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각 침해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고, 저작재산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복제행위, 배포행위, 공연행위, 방송행위, 전시행위, 2차적 저작물 작성행위 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위에서 열거한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되려면,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심리

피고의 원고 저작물에 대한 이용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라도 원고의 저작권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피고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으면 피고의 저작권침해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정당화되는 사유로는 저작권법 제54조 소정의 저작권자에 의한 출판권의 설정, 계약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권법 제47, 48, 50조 소정의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등이 있고, 저작권의 효력의 제한사유로는 저작권법 22(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23(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4(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25(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6(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27(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28(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29(시험문제로서의 복제), 30(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31(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32(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33(번역 등에 의한 이용) 소정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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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캐릭터의 저작물성<저작권법>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윤경변호사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70 판결

 

[요지]

[1] 저작물인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특정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제목 : 캐릭터 자체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

 

1. 사안의 요지 및 쟁점

. 사안의 요지{윤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계간)저작권 71(2005. 09) 가을호 48-49쪽 참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1148-2 13/4 소재 완구 수입업체 영진모형완구의 대표자인바, 2002. 12. 20.경 중국 광동성에서 중양이라는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왕수영으로부터 주식회사 손오공의 저작권을 침해한 만화영화(탑 블레이드) 등장인물 캐릭터가 팽이의 중앙부분(비트칩)에 부착된 중국산 플라스틱 팽이완구 24,192(진품시가 96,768,000, 물품원가 약 9,624,428)를 구입한 후 2002. 12. 30. 부산항에 입항한 BAHAMIAN EXPRESS호에 선적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삼주 CFS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수입번호 41144-03-0101045)함으로써, 국내의 주식회사 손오공의 탑블레이드 팽이완구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식회사 손오공의 위 캐릭터물이 부착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사건의 경위

2000. 9. 20.경 주식회사 손오공은 일본의 주식회사 디-라이츠와 합작으로 팽이치기를 소재로 하여 어린이들이 세계 각국을 누비며 팽이치기 경기를 통하여 우정과 꿈을 키워간다는 내용의 30분짜리 51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는 애니메이션(만화영화)베이 블레이드(Bey Blade)”라는 제목으로 공동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2001. 1.탑 블레이드(Top Blade)”라는 제목으로 만화영화를 완성하여 일본의 “TV토쿄에서 최초로 방영하였다.

2001. 10. 9. ~ 2002. 4. 9.까지 국내에서 SBS방송을 통하여 51회분이 모두 방영되고, 2002. 7. 24~2003. 3. 27.까지 2부인 탑 블레이드 V” 51회분이 방영되었다. 만화영화의 주된 줄거리는 주인공인 어린이 5(강민, 카이, 레이, 맥스, 교수)이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팽이치기 시합을 하는 것으로, 그들이 갖고 다니는 팽이에는 중앙부분(비트칩)에 원형으로 동물형상의 캐릭터(일명:성수)가 그려져 있는데, 팽이를 돌리면 비트칩에 있는 성수가 살아나 위로 올라가면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 동물형상의 캐릭터는 10여 개가 사용되었고, 이중 드래곤()”, “드래이거(호랑이), ”드래셀(거북)“, ”드랜져(불사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2001. 12. 27. 위 만화영화에 관하여 저작물의 제호 : 탑 블레이드/Bey Blade”, “저작물의 종류 : 영상저작물“, ”저작자 : ()손오공, ()디라이츠, ()다카라, ()허드슨소프트, ()TV토쿄로 하는 저작권등록이 마쳐졌다.

주식회사 손오공은 위 만화영화의 국내상영에 맞춰 위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상품화사업에 착수하였다. 주식회사 손오공은 직접 위 만화영화에 나오는 팽이와 동일한 팽이를 완구용으로 제작하여 국내에 시판하였다.

피고인은 2002. 12. 20.경 중국 광동성에서 주식회사 손오공이 제작 판매하는 위 팽이와 외형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팽이를 구입하여 2002. 12. 30.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한 후 2003. 1. 7.경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저작권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수입한 팽이는 팽이 주위에 톱니모양의 날개가 있고, 중앙의 비트칩에 동물형상이 부착되어 있으며, 특히 그 동물형상은 위 만화영화에 나오는 것과 생김새, 색깔, 모양 등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003. 1. 7. 주식회사 손오공이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만화영화의 캐릭터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로 되기 위한 요건이다.

여기서는 핵심쟁점인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2.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캐릭터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학설의 대립(윤경, 위 논문, 53-58)

긍정설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은 어문저작물로, 만화는 미술저작물로, 만화영화는 영상저작물로 각각 보호를 받게 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캐릭터 자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며, 캐릭터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오히려 그 매체인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보호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서, “캐릭터는 엄밀한 의미에서 재산권은 아니지만 창작자에게는 그의 노력과 재능에 대한 일종의 재산이며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거나, “캐릭터 사용자가 창작자의 노력의 산출물을 사용하여 부가된 경제적 가치를 향유하게 되므로 창작자에게 캐릭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거나, “만화 혹은 영화의 캐릭터는 그 캐릭터 자체에 저작자의 독창적인 사상, 감정의 표현행위의 결과가 화체되어 있는 이상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부정설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이나 만화, 만화영화를 각각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며, 별도로 캐릭터 자체를 독립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서, “캐릭터라는 것은 그것이 등장하는 소설이나 만화 또는 영화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총체적인 아이덴티티로서 추상적 개념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거나, “저작물이란 표현(expression)’ 자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캐릭터란 그 개개장면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특징이라는 추상적 개념이지 구체적 표현이 아니며, 결국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들고 있다.

 

소 결

캐릭터란 장기간 걸쳐 일정한 역할, 용모 등을 갖춘 것으로서 항구적인 성격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반복된 표현 행위가 존재하므로 캐릭터 그 자체에도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캐릭터의 중요한 경제적 가치는 그 상품화권에 있는데 상품화권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보호 외에 캐릭터에 대한 독자적인 보호를 주는 것이 거래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부정설에서는, “캐릭터란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감지되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그 자체가 구체적 표현은 아니다라는 논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캐릭터의 일반적 정의에서 보듯이 캐릭터란 만화, TV, 영화, 신문, 잡지, 소설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도안, 특이한 동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여 묘사한 인물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러한 캐릭터가 독창적으로 착안됨으로써 그 자체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소설이나 영화 등의 매체를 떠나 충분히 개발되고 표현됨으로써 독자적인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캐릭터는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캐릭터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자기 저작물의 어느 한 장면이 침해되었는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자기의 창작물인 캐릭터 그 자체와 침해물의 동일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만을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이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에는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캐릭터는 등록이나 기타 별다른 요건없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서 캐릭터는 만화, 영화 등 원저작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보호대상이 된다.

 

또한 시각적 캐릭터뿐만 아니라 어문적 캐릭터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어야 보호받는 캐릭터가 되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시각적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것을 묘사하는 선색이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그 캐릭터의 모습 자체가 보호될 만큼 이미 충분히 개발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어문적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 개발정도를 외형 묘사개성적 특질 묘사세팅 대조의 순으로 차례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 기존 판례의 입장(윤경, 위 논문, 55-57)

 

우리나라 판결의 주류는 캐릭터가 표현된 작품의 저작물성 인정 문제와 캐릭터 자체의 저작물성 인정 문제를 구별하지 않은 채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시를 내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정면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캐릭터의 별도 저작물성을 부정한 판결례는 전혀 찾을 수 없다. 결국 우리나라 하급심이나 대법원 판결은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대상판결의 태도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동물형상의 캐릭터는 시각적 캐릭터 또는 창작캐릭터에 해당하므로, 만화영화의 저작물성과는 별도로 위 캐릭터 자체도 저작물성을 갖는다 할 것이어서, 무단으로 이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저작권 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보면 캐릭터 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임을 알 수 있고, 1심과 제2심 모두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전제로 하여 위 캐릭터가 위 만화영화의 주인공이 아니고 그 역할이 미미하므로 저작물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캐릭터가 만화영화와 별도의 저작물성을 갖는 것은 그 창작성에 기인한 결과이지 그 역할이나 비중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고, 선례인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115 판결과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늘날 캐릭터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캐릭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인정한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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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경

 

Posted by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형사변호사)<저작권> 응용미술작품의 저작물성<저작권법위반죄>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윤경변호사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7572 판결

 

[요지]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목 :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안의 개요{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법조 600(2006.09) 226-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OO관광공사 진흥기획팀 과장, 피고인 2는 국제관광진흥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인바,

 

. 피고인 12002. 6. 24.경 서울 중구 다동 10-1에 있는 OO관광공사 진흥기획팀 사무실에서 공소외 정에게 피해자가 디자인한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이 상하좌우로 반복된 일명 히딩크넥타이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인쇄된 넥타이 제작을 의뢰하여 정로 하여금 히딩크 넥타이 530개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납품받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 피고인 2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피용인인 상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심 및 원심 판결의 요지(무죄 선고)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3266 판결,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 2000. 3. 28. 선고 2000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용물인 넥타이와 분리된 도안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창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쟁 점

 

히딩크 넥타이도안에 대하여 제1심과 원심은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79 판결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이 판시내용과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종전 판례는 개정 전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이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행법 하에서는 응용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요건이 구법과 달리 어떻게 변천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다.

 

2.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윤경, 위 논문, 239-245)

 

. 개정 전 저작권법 하에서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하여, 상업상 대량생산되는 응용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3266 판결, 2000. 3. 28. 선고 200079 판결).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위 판례들을 종합하면,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작품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작품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즉 독립적인 예술품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인데, 독립적인 예술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지는 그 기준이 추상적이므로 명백하게 예상하기 어렵고, 산업상의 대량생산이나 실용적인 기능을 목적으로 제작된 응용미술작품에 있어 그 자체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대법원은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이나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응용미술작품은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취지로 볼 수 있다.

 

.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개정 규정의 해석

 

문제점 제기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것) 2조 제112호는 응용미술저작물을 物品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새로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종전 판례의 해석론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이란 판례가 말하는 산업상 대량생산에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창작되는 응용미술작품, 즉 산업디자인을 말하고, 특히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이라는 부분은 이는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분리가능성 이론을 채택한 미국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아 그 이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위 규정은 기존 판례의 취지와 상충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기만 하면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없더라도 창작성 등의 요건만 갖추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나아가 디자인을 명시적으로 저작물로서 인정한 취지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앞서 본 구법 하에서의 기존 판례의 태도가 개정 현행법 하에서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개정 규정의 해석

 

개정된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개정된 현행법 하에서는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일 것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일 것2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응용미술작품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112 판결 등 다수),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하여는 창작성 등의 요건(저작물이 되기 위한 일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변함이 없지만, 기존 판례에서 추가로 요구하던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요건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판례의 태도

 

대상판결의 판시

 

대상판결은,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응용미술작품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일 것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일 것2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 전의 법률 및 그에 대한 판례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구체적 검토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일 것

 

고소인의 히딩크넥타이 문양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미술저작물이어야 하는데, 히딩크넥타이 문양은 저작물의 성립요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창작성(originality)이 있으며,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였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일 것

 

히딩크넥타이라는 것은 넥타이의 재질, 모양 등이 일반 넥타이의 그것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따라서 기능은 일반 넥타이의 그것과 동일하다), 오로지 문양(도안)만 독특한 것이다.

 

이러한 히딩크넥타이의 문양은 그 이용된 물품(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원심의 인정에 의하더라도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문양)’이고, 이러한 문양은 직물에 복제될 수 있고, 복제된 직물은 그 재료와 재단의 형태 등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넥타이로 되거나, 그 이외에도 손수건, 스카프, 모자, 양말 등으로도 될 수 있으며, 피혁 제품에 복제되는 경우에는 가방이나 혁대로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결 론

 

개정 전 저작권법 하에서는 응용미술작품에 관하여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가능하였지만,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입법취지가 달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즉 저작물로서의 일반요건 외에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된 현행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의 개념 정의를 내리면서 위와 같은 제한없이 분리가능성 요건만을 두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응용미술작품의 범위는 매우 확대되는 결과가 되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디자인보호법 제40)인 반면, 저작권은 이른바 무방식주의에 입각하여 창작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고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권리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법 제36조 제1)인 점을 고려한다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구제보다는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구제가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반면 침해자 입장에서는 응용미술작품의 저작권침해요건이 완화되어 그 침해가 용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응용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은 지금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사이트 (http://yklawyer.tistory.com/)

변호사 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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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출처 표기 - 저작권변호사


요즘 커뮤니티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의 매체, 그리고 SNS가 발달하게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심각해졌는데요. 유명인 사진의 무단 사용, 그리고 뉴스 등 저작물의 무단 스크랩, 배포 등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스크랩, 배포 등을 해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럼 출처 대신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목록 작성만으로 출처표기가 될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가급적 출처표시를 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도 이런 취지에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각 저작물의 유형이나 이용형태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을 밝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에는 주나 각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페이지를 본문 속에 밝히도록 해야 하며, 번역 등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연설을 인용할 경우에는 연설자의 성명 외에 연설이 행해진 때와 장소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논설, 해설 등에서는 이들 저작물의 특징상 논문 등에 요구되는 것에 비해 간략한 표시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용부분이 본문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식별표시를 하고 출처도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만 명시하면 출처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공정한 관행으로 출처표시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면 그 방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영상저작물은 그 성질상 영상물 중간 중간에 출처표시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저작물 마지막에 자막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표시하는 것이 관행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서두에 ~의 저서를 참고하였다는 식의 표시를 하거나, 책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표시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저작물을 사용할 때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서두, 말미 등에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다만,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저작권변호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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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_P2P사이트 업로드/다운로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요즘에도 P2P사이트를 이용하여 업로드 /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음악 등 여러가지를 다운받는데요.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어긋나며,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P2P사이트의 업로드/다운로드 시 침해되는 권리인 전송권과 복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권

녹화,복사,사진촬영 등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다시 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작자, 제작자, 실연자는 그의 저작물,영화(음반) 등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양도를 받았다면 양도받은 자가 이에 대한 복제권을 가집니다.


전송권

공중소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저작물,실연, 방송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복제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는 저작물과 실연, 그리고 영화(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권리 침해죄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을 복제, 전송을 하여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윤경변호사와 함께 P2P사이트 업로드와 다운로드 시 침해되는 권리인 복제권, 전송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2P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저작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작권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작권소송 변호사 윤경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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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소송_불법복제물


흔히 P2P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자료들 중 다수는 불법복제물일 것입니다.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정보, 보호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불법복제물을 전송, 복제를 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오늘은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윤경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전송, 유포가 되고 있을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법복제물 복제, 전송자에게 경고를 한 후 게시글 삭제  전송 중단 등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복제 전송중단, 삭제 명령 절차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처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치결과 통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명령 이행 일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불법복제물 전송중단, 삭제 명령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삭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컨텐츠가 복제가 되고 있다거나 불법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윤경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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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_저작권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지적재작권을 보호받는 일종의 권리로써,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인지 증명을 해야겠지요. 증명을 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저작권 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증명을 하기가 힘들겠지요.


오늘은 저작권 등록 사항은 어떻게 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사항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등록 신청 -> 저작권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되는데 저작권 드록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저작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목록

-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목록


위 서류를 첨부하여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 등록을 마치셨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민사 및 형사 소송에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작권상담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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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변호사 저작권법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저작권 종류_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라고 하면 단순히 컨텐츠의 대한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그 개념만이 아니라 저작권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저작권 있는 컨텐츠를 잘못 사용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영화, 음악, 소설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이 두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하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고, 예를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곡가가 작곡을 한 경우라면,

1. 공표되지 않은 음악을 세상에 공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 공표권

2. 쉽게 말해서 리메이크를 하 경우 그 음악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권리 - 동일성유지권

3. 악보 형태로 출판되거나 2차적 저작물인 음반으로 제작 되는 경우 등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권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1. 작곡한 음악을 음반에 수록할 수 있는 권리 - 복제권

2. 음악을 연주, 가창, 실연의 녹음·녹화물의 재생을 이용하여 일반 공중이 직접 듣게 할 수 있는 권리 - 공연권

3. 작곡한 음악이나 실연을 녹음한 음반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공중송신권

4. 작곡한 음악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인 - 배포권

5.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반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 - 대여권

6. 작곡한 음악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인 - 2차적자작물작성권



이렇듯 저작권 하나에도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 다 알아두기엔 어렵겠지요

하지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작권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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