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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7.12.14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 소득액산정의 일반적 기준】<소득액산정 일실수입산정>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일실수입 산정의 일반적 기준(위법소득(불법소득)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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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7.12.0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조문 전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권리금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권리금 보호를 받기 위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조건 및 범위(1. 종전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신규임차인에게도 5년 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3. 신규임차인과의 차임 인상이 가능한지 여부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권리금 보호를 받기 위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조건 및 범위(1. 종전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신규임차인에게도 5년 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3. 신규임차인과의 차임 인상이 가능한지 여부>

 

1. 종전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금의 액수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 당시에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임차인의 노력으로 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상가의 상권이 번창하고, 단골손님이 늘어나 매출이 늘어나는 등 영업의 객관적 가치가 상승 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지급하였던 권리금보다 더 큰 액수의 권리금을 신규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상가의 인근에 경쟁점포가 생겨 지속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등 영업의 객관적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지급한 권리금보다 적은 액수의 권리금을 회수하게 될 수도 있다.

 

2. 신규임차인에게도 5년 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므로 신규임차인은 종전임차인과 동일하게 5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5년 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종전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받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차권양도)에는 기존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 간 갱신요구권만이 인정된다.

임차권을 양도하면 양도인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임대인과 종전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관계는 소멸하고,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관계가 발생한다.

 

3, 신규임차인과의 차임 인상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인은 개정법 제10조의4 1항 제3호에 규정된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리적 범위에서 신규임차인과 협의 하에 차임 및 보증금 인상이 가능하다.

엄밀히 말하면 신규임차인과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차임 및 보증금을 새로 정하는 것이지 인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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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경우 주장입증해야 할 요건사실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경우 주장입증해야 할 요건사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려면 그 요건사실로 임대차계약사실,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한다.

임차인의 목적물반환 여부는 요건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1) 주관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2) 객관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는 문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택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주거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이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할 수 없거나 그러한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주거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로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47535 판결).

반면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이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이나 상가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이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24184, 24191 판결), 기존채권을 보증금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곳에 거주 또는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거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14733 판결).

 

결국,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특히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을 다투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와 목적, 내용, 보증금의 수수 여부, 실제 주거 여부나 영업 여부 기타 사정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으로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다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가장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문제로 다투어질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이 부인될 수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의 실질이 없이 최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의 형식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비록 임차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의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거부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이 함부로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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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사변호사) <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확정 문제<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 여부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지 여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확정 문제

 

합의가 있는 경우 (임차인, 임대인, 3자가 합의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누구를 임차인(임대인)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임차인, 임대인, 3자 사이에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임대인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거나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나 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인수는 임대인과 신 소유자 사이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6. 9. 24. 선고 9625548 판결), 그로 인한 효력을 임차인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21662 판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인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하거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2.98100 결정).

 

판례는 ()()과의 사이에 ()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 (), ()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사이에 있어서 ()은 임대차계약관계의 종료시에 ()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되, 만약에 피담보채무인 ()()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경우라면 적어도 ()로서는 신의칙상 병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으로서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18966 판결).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대항력 있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주택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64615 판결).

 

3. 상속의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차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동거가족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9). 住宅賃貸借保護法 9조는 주택임차권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2항에서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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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권리금보호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의 임차인이나 법이 개정되기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도 보호되는지?)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의 임차인이나 법이 개정되기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도 보호되는지?)>

 

1.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의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5년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계약갱신시 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임, 보증금 등 계약조건은 상호 협의 하에 다시 정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2. 법이 개정되기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임차인은 법이 개정되기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5. 5. 13.에 계약 기간 중에 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부칙 제3).

2015. 5. 13. 이후 체결된 임대차에 대하여는 당연히 개정법이 적용된다.

반면에 개정법 시행일인 2015. 5. 13. 당시 이미 종료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개정법에 따라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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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권리금보호규정>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범위)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범위)>

 

1.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범위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범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한정된다.

여기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는 권리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8, 소득세법168조 또는 법인세법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내의 임대차계약만을 적용범위로 하지만, 권리금 보호 조항의 경우 예외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적용범위)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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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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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에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구체적 기준(일실수입, 상여금,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급여소득자의 경우)

 

손해배상소송에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구체적 기준(일실수입, 상여금,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급여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별도로 올린 부분 참조 요망

 

1. 입증방법

그 실제수입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지급조서, 연말정산보고서, 급여대장과 취업규칙(정년), 사업체에 계속적으로 일정한 월급을 받았음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 통장내역,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한 내용이 기재된 사업주의 영업장부 또는 상업장부 등에 의한다.

세무신고소득이라도 사고 후에 의도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소득이 사고 전인지 후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사고 전의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입액은 사고일 이전의 1년 동안 또는 사고 발생 전년도의 1년 동안의 총소득을 12로 나눈 월 평균소득에 의한다. 사고일이 속한 연도의 1년 동안의 총소득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고 당시의 직장 실수입이 일용보통노임 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용보통노임에 의한다. 그러나 그 실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더라도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없고 실제수입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소득내용

 

(1) 일실수입

 

일실수입은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된다.

근로소득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그 명칭이나 지급근거규정의 유무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좌우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 변상 금액은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족수당, 지방공무원의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금, 식대보조비, 공무원의 효도휴가비(명절휴가비), 실과교원수당 등이 있다.

 

(2) 상여금

 

상여금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사고 후 변론종결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에는 일실수입에 포함된다(대법원 1976. 5. 11. 선고 76337 판결).

한국전력공사의 보수규정상 상여금의 지급율이 정부의 지급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연 200-300퍼센트 사이에서 지급되어 왔다면, 그 지급율이 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여금을 일실수입산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52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61946 판결은 인센티브상여금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

반면, 급여규정에 규정된 바 없이 지급된 설날격려금, 생산력강화독려금, 단체협약체결기념격려금, 경영성과금, 준공기념격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이러한 법정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한 상실수입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에 한하여 1년 동안의 구체적인 월급내역(소속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한다)을 심리하여 1년 동안의 지급횟수와 1회당 지급액, 월 평균금액, 업무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한다.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월차 휴가수당의 경우에는,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 휴가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연월차휴가수당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일실퇴직금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퇴직하였는지, 다른 사유로 퇴직하였는지 또는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사기업의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퇴직금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그것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산정 방식에 따른다.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와 사이에 퇴직금지급에 관한 약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일반적인 계산방법은 {(예상 총퇴직금 × 사고 당시의 현가율 기근속퇴직금) × 노동능력상실률}이다[ {(예상 총퇴직금 - 향후 잔존노동능력으로 받을 수 있을 퇴직금) × 사고 당시의 현가율 - 기근속퇴직금}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을 택할 때에는 일실퇴직금이 보다 작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에 사고일과 실제 퇴직일이 다를 때에는 예상퇴직금과 여기에서 공제할 기근속퇴직금을 동일 시점의 현가로 각각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으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부담할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의 공제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정년 또는 임기 만료 후의 기대수입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였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임기 만료 후에 일률적으로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임기 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심리하여야 한다.

예컨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장교는 퇴역 후 적어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의 평균임금 정도, 공군전투기 조종사는 전역 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기관사"의 통계소득 정도, 3사관학교를 졸업한 육군대위는 대위의 계급정년 후에는 적어도 초급대학 졸업자의 자격으로 직장에 근무하여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산업별 소득수준 정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결국 일용노임 상당액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다.

 

5. 급여액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신고자료와 상이한 임금대장 등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영세 소규모업체의 종사원인 경우, 주식회사에서 급여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피해자 진술서)이나 보험사에 제출된 사고경위서 등에 나타난 자료에 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만으로 사실인정을 하는데 부족할 때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농협조사월보 등에 따른 통계소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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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권리금보호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 보호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 보호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1.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판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115120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바닥권리금 : 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 영업권리금 : 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 시설권리금 :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 보호 규정 신설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인하여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상가 임차인들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영업을 하는 동안 형성한 영업시설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권 형성에 따른 영업상 이점등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를 통하여 회수하여 왔다.

 

이와 같이 상가 임차인들 사이에서 권리금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차인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최초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권리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을 국토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 보호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 의무 부과하였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를 포함하여 위 법이 적용되며, 위반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였다(10조의4).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상가를 물려주고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차인이 소개한 사람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반드시 임차인이 소개해 준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4.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법 제10조의4 1항 제3호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임대인의 방해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목적으로 신규임차인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차임·보증금을 제시하여 계약을 무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는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임차인이 지급하였던 차임·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사안마다 상가건물의 조세·공과금, 주변상가의 차임·보증금 그밖의 부담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현저히 고액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계약이므로 권리금 회수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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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 소득액산정의 일반적 기준<소득액산정 일실수입산정>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일실수입 산정의 일반적 기준(위법소득(불법소득)도 포함되는지 여부)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일실수입 산정의 일반적 기준 위법소득도 포함되는지 여부>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일실수입 산정의 일반적 기준

 

1. 소득액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의 본질에 관하여는 차액설과 평가설의 대립이 있다.

 

전자는 일실수입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 사이의 차액을 손해로 본다. 후자는 일실수입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판례는 과거에는 차액설 입장에 서 있다가 근래에는 평가설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액설과 평가설이 반드시 배타적인 개념으로서 그 중 한 가지만 옳고 다른 한 가지는 그르다고 하기는 어렵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당시 피해자가 상실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52372판결).

 

향후소득의 예측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는데, 사실상 향후소득의 예측이 쉽지 아니하므로, 최근 실무는 대체로 간편하게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고 있다.

 

2. 불법행위 당시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 일반기준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장래 소득 증가 또는 감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통상손해로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사고 이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수입 증가의 자료가 제출된 경우{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 자료만에 기초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2732 판결)}, 호봉 승급 규정에 따라 임금이 실제로 인상되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에는 호봉 승급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행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진급 또는 승진에 있어서는 진급 또는 승진의 개연성이 높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예컨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대위의 소령 진급, 건설부 기능직 9급으로 9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기능직 8등급으로의 근속승진, 장기복무하사의 중사 진급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대위의 중령 진급, 육군 제3사관학교를 수료한 대위의 소령 진급, 장기복무하사의 상사 진급, 단기복무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장기복무하사관으로의 지원 및 선발은 확실하게 예상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도산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회사에 폐업 이후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고,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그 장래의 직업 및 소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실소득과 통계소득을 비교하여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위법소득

사고 당시의 소득 원천이 되는 피해자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규의 입법취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매춘행위, 무면허 측량행위, 무면허 중기조종행위, 무허가 오물처리업, 사립학교 교사가 유흥업소 밴드원으로 전속 출연하여 받은 급료 등은 위법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법성이 약하거나 단속규정 위반의 경우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서 취업가능한 기간 내지 체류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어 있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무역협회를 통하여 해당 국가 경제연감을 참조하여 그가 속하는 특정 직종의 수입을 밝혀 볼 수 있다)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25825판결). 모든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연장 받지 아니하는 한 길어도 2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고, 통상 조선족의 체류기간이 통계상으로 2년 정도이므로 국내에 체류가능한 기간을 2년 정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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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건물공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불가분채무> 건물공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의무의 성질(= 불가분채무)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물공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의무의 성질(= 불가분채무)>

 

건물공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의무의 성질(= 불가분채무)

대법원 1980.6.24. 선고 80756 판결

 

[요지]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

 

제목 : 건물공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의무의 성질

 

1. 피고들의 의무가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중첩관계(사법연수원 민사실무 II, 72-73)

 

불가분채무(민법 제411)

공유물에 타인의 소유물이 부합됨으로써 공유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대법원 1980. 7. 22. 선고 80649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대법원 1991. 10. 8. 선고 913901 판결; 2001. 12. 11. 선고 200013948 판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보증금의 반환채무(대법원 1998. 12. 8. 선고 9843137 판결) 등은 불가분채무이다.

 

연대채무

연대채무자의 채무(민법 제413),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채무(민법 제437조 단서), 사용대차임대차에 있어서 공동차주의 채무(민법 제616, 654),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의 채무(민법 제832) 등은 연대채무이다.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민법 제760,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42502, 42519 판결; 1998. 11. 10. 선고 9820059 판결; 1999. 2. 23. 선고 9712082 판결; 2000. 4. 11. 선고 9941749 판결; 2001. 9. 7. 선고 9970365 판결), 피용자와 사용자의 각 손해배상채무(민법 제756) 등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합동채무

여러 사람의 어음수표채무자의 채무(어음법 제47, 수표법 제43)는 합동채무이다.

 

. 중첩관계의 표시

 

위 각 경우에는 주문에서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음을 반드시 표시하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 의 연대채무 등에 있어서는 연대하여, 의 합동채무에 있어서는 합동하여, 그 밖에 위 ,,의 경우에는 각자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이다. 원고가 연대하여또는 합동하여로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각자의 주문을 내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모두 위법이 아니고, 이 경우 나머지 청구 기각의 주문을 덧붙일 필요도 없다(앞의 책, 73).

 

2. 건물공유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의 경우 그 의무의 성질(= 이 사건의 쟁점)

 

. 불가분채무

건물의 공유자(예컨대, 건물의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철거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어서 각 공유자가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나, 다만 각 공유자가 자기의 지분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고 그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하여서도 건물 전체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대상판결인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756 판결).

 

건물공유자의 철거의무가 불가분채무라는 것은, 공유물에 타인의 소유물이 부합됨으로써 공유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보증금의 반환채무 등처럼 실체법상 불가분채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집행상 불가분이라는 의미이다.

 

. 기재례

 

기재 방법

이와 같이 공유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는 물론,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한 철거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주문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일부 공유자만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피고로 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추가되지 않는 한 그 판결만으로써는 철거의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판결 주문에 나타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원고가 그 일부 공유자만을 상대로 하면서도 그들이 공유자 전원이라고 주장한 때에는 나머지 청구 기각의 주문도 필요하다.

 

[예시]

1. 원고에게, 피고 1/4(또는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 은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각 같은 목록 (1) 기재 대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위 기재례의 경우 인용된 지분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므로(지분의 합이 10분의 7), 결국 철거집행은 불가능하게 된다(앞의 책, 84-85).

 

대지인도 부분에 관한 기재방법

 

이러한 주문과 관련하여, 대지인도 청구부분에 관하여도 지분권의 한도 내에서인용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대상판결은 건물공유자를 상대로 한 철거청구의 경우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의 경우 철거와 인도 모두 지분권의 한도 내에서인용을 하게 된다. 위 기재례 첫째 줄의 지분에 관하여,’ ‘,’의 의미는 철거하고인도하라에 모두 걸린다는 의미로 삽입되었다.

 

인도의 경우에 관한 판례로는 대법원 1969.7.22. 선고 69609 판결이 있는데, 위 판결에서는 공유물의 반환 또는 철거에 관한 소송을 필요적 공동 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는 공유자 각자에 대하여 그의 지분권 한도내에서의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명시하였던 것인 즉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57935 판결도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공유지분별로 함께 점유한다는 의미임), 건물공유자들이 건물부지의 공동점유로 인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공유자들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건물소유자의 건물 부지에 관한 점유는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관념적으로 의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건물공유자들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대지를 점유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는 대지인도의무는 결국 건물이 철거되어야 대지인도가 완료되는 것이므로, "지분에 관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한다는 주문이 타당하다. 즉 이때에는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이 그대로 건물 부지의 점유비율로 의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가 대지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자들이 부담하는 인도의무 일반에 걸쳐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다. 즉 건물의 소유와 관계없는 대지의 현실적인 공동점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예를 들어 원고 소유의 대지를 피고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까지 위와 같은 주문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대지인도의무란 것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대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점유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지분권이 있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나아가 건물철거의 경우 건물의 공유자 모두가 철거에 응하지 않는 이상 철거의무가 전부이든 일부이든 전혀 이행될 수 없는 반면, 대지인도의 경우 대지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자 중 1인으로서는 자신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만으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도의무를 이행한 셈이므로(점유의 이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점유의 해제는 한 것), 과연 이러한 양상을 띠는 공동점유자의 인도의무가 지분권의 한도에서 부담하는 불가분채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점은 논란이 많지만, 대법원 1966. 3. 15. 선고 652455 판결은 '공동점유물'의 인도청구에 관한 사안에서 공동점유는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이므로, 공동점유자 각자는 그 점유물의 일부분씩만을 반환 할 수는 없고, 그 점유물 전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그 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공동점유자 각자에게 대하여 그 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재례는 "건물을 공동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의 공동점유가 자동적으로 의제되고, 그로 인하여 건물철거의무와 대지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사안"에 한하여 타당하다.

그 밖의 일반적인 공동점유의 경우(원고 소유의 대지를 피고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위 기재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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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조문 전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hwp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 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야 한다.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 10조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 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 한다.

3(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8, 소득세법168조 또는 법인세법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 으로 본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575 조제1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3항의 경우에는 민법536조를 준용한다 .

4(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 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 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 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 리가 있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 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 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 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 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 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보험업법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6조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6(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 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 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 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 하여는 민사집행법280조제1, 281, 283, 285, 286, 288조제12항 본 문, 289, 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291, 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가압류""임차권등기", "채권자""임차인"으로, "채무자""임대인"으로 본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 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 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항 및 제8항의 "임차인""금융기관등"으로 본다.

7(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 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 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8(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 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 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0(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 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 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 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 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 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 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 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 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 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 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 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 포의 일부인 경우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 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12(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13(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10, 10조의2, 10조의8, 11조 및 제12조는 전 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 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 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16(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7(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18(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67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19(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부칙 <13284, 2015. 5. 13.>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대항력에 관한 적용례) 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3조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 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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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