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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다른 것도 큰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손해배상이 제일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쉽게 판가름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책임 공방이 되기 쉽다 보니 결국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공방은 피해자-가해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마저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의 주체가 되는 이가 가해자 본인이 아닌 그 보험회사라면 피해자 측은 보험회사와의 싸움이라는 예상 밖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에서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다양한 양상을 띄기 때문에 형사적인 측면은 물론 민사적인 부분에서도 주의하여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범위가 문제


원론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해자는 얼마나 잘못했고, 피해자는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고의 스케일과 그로 인한 피해 자체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쉽게 가려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지는 판별하기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운전자가 한밤중에 전조등을 켠 채로 좁은 골목길에 진입했다가, 꺾어지는 도로 부분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와서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한다면 과연 이에 대해 운전자가 전방을 부주의하게 본 책임이 더 큰지, 아니면 보행자가 전조등 빛을 식별했음에도 조심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책임이 더 큰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충분히 보행자가 피해갈 수 있을 만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는지, 보행자는 보행자로서 보행 안전을 위한 최선을 기울였는지부터가 관건일 것이며, 또한 사고 현장 상황이 사고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인지, 발생했을 시 이를 제대로 회피할 만한 구조가 갖춰졌는지 역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적절한 결과 도출의 길은?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는 게 아닌 보험사를 거친 합의를 하게 된다면 보험사의 배상에 대한 소극성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는 되도록 보험금을 최대한 짜게 주려고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사정인 같은 인력을 두고 철저하게 보험금 지급을 방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반 사정들을 모두 아울러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개인의 여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부분들이 많으며, 이런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다양한 경험치를 쌓아 올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법률 솔루션을 원한다면 윤경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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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요양급여부당이득환수 언제까지 적용?


병의원에서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환자들이 지급하는 치료비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자 개개인이 가입한 건강보험에 기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치료비의 일부를 충당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요양급여는 환자에게 조제되는 약과 그 외 다양한 치료 비용, 병원 운영과 유지비용 등 다양한 부분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병의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규정을 어길 경우, 특히 병의원의 운영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었을 경우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은 아주 적어도 몇 십억, 많으면 몇 백억 단위까지도 나가는 만큼 요양급여부당이득환수 처분은 병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정말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요양급여부당이득환수,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양급여부당이득환수의 취지는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취득한 것에 대해 그 재산상의 이득을 다시 돌려 놓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불공정 행위의 시정과 국고 손실의 회복 차원인데요. 많은 이들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처분이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 징벌적 차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급여부당이득환수는 병의원의 불법행위가 어떤 시점부터 이루어졌는지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병의원이 받았던 요양급여의 전액 환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병원이 개업 후 몇 년 동안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중간에 사무장을 고용하여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 해도, 요양급여부당이득환수는 개원 후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요양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불어서 요양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부당 행위라면 요양급여를 더 이상 징수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일어난 일이라면 무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가 유효해집니다.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혹은 가짜 환자들로 채워 넣은 요양병원 등이 요양급여의 환수 처분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알음알음 영업을 해 왔던 네트워크 병원들 역시 이런 처분의 대상이 되어 막대한 요양급여를 환수 당하고 병원을 닫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법, 건강보험 관련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겠으나 이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의료인 개인의 부담은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꼭 이에 대한 방어를 진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의료법 위반 등의 문제로 큰 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면 윤경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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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 소액심판으로 부담 낮추기


다른 사람하고의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두 사람이 적당히 합의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분명 그것이 상책이겠지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법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에 호소하는 과정, 즉 소송이라는 게 꽤 부담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반 년 이상, 보통은 1~2년 정도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마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반복되는 변론기일에 대비해야 하며, 그 동안 변호사 선임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반박하고, 그 동안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엄청난데, 정작 소송에서 다루어지는 금액은 적다면 소송 걸기조차도 애매하게 되기 쉽습니다.



더 빠르고, 간결하고, 부담없는 소액심판


이런 경우 선택해 볼 수 있는 것이 소액심판입니다. 소액심판이란 소송에서 다루는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일 시 일반 재판의 번거로운 절차를 다소 생략하고 빠르게 법적 결론을 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소액심판은 1회의 변론 기일 안에 소송 과정을 끝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한 번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이 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재판 결과를 되돌리기가 난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이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해서 확실히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심판은 변론기일이 1번뿐이라는 것 이외에도, 재판 전에 피고에게 원고의 요청을 이행할 걸 권고하는 과정을 한 번 거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별 이의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변론기일까지 갈 것 없이 바로 판결이 나며, 이 판결은 일반 재판에서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더 간결하고 깔끔한 결과 위한 민사소송변호사


소액심판이 일반 심판보다 더 간결하면서도 편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임하는 입장에서도 더 적은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전속결로 결론이 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를 되돌리는 것도 힘들고, 소액심판이든 일반 심판이든 판결의 효력은 동일한 만큼 쉽게 방심하기 보다는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같은 소액심판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간결성의 차이가 더 커지며, 결과 역시 많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액심판이 적절할지 일반심판이 적절할지 역시 개개인의 케이스마다 다른 만큼 꼭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률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윤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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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철저한 적용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측정에 비협조적인 상태가 됩니다. 측정기를 입에 안 가져다대는 것은 그나마 양반이고, 갑자기 줄행랑을 친다거나, 심지어 경찰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을 휘두르는 일까지 생기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경찰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폭력 등을 이용해 저항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 때의 추태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난동을 피우는 것부터 시작하여, 관공서에서 폭언을 하는 행위 같은 것들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면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혹은 협박을 이용하여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게 되며, 여기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이나 협박의 처벌 수위보다 더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보통 공무집행방해죄라면 경찰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의 수행을 현저히 방해할 만한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설령 공무원 본인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도 충분히 폭행과 협박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차량 도주를 했다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 경찰차가 찾아 오는 것을 막은 한 사례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내려졌었는데요. 또한 물리력의 행사 이외에도 고압감, 공포감 등을 조성하는 행위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시킵니다.



처벌 위기는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여기서 또 하나 주안점이 되는 것이 바로 공무의 범위입니다. 현장에 당도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던가 자기 근무처 내에서의 업무를 하는 것 이외에도 현장과 현장 사이를 오고 가는 것, 또는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것 또한 공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 공무원에게 해를 가하는 것 역시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는 넓은 범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혐의가 발생했을 경우 어째서 처벌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헤아려봄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대응할 수 있을지를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면서 알아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윤경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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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대여금 분쟁의 해결


한 때 유명세를 떨치던 연예인이 한동안 방송 활동을 접었다가 최근 들어서 간만에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 연예인은 활동을 쉬는 동안 사업을 진행했다가 수십 억 대의 빚을 지고 한동안 큰 실의에 빠졌다가 결국 꼬박꼬박 빚을 갚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이야기에선 빚을 다 갚기까지 10년 넘는 기간이 걸렸다고 하고, 앞으로도 갚을 빚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렇게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상당수의 채권자들은 악성 채권을 끌어안은 채 언제 상환이 될 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때의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저히 돌려받지 못하는 돈, 대여금소송이 답?


악성 채무자들은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예상 외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아예 잠적해버리는 것은 그나마 평면적인 방법이고, 교묘한 방법을 써서 자기 돈을 싹 빼돌리고 배째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법망에서 살짝 벗어난 채로 당당하게 돈을 떼먹는 사례까지, 민사변호사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부당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간혹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하려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지만 이런 경우 채무자 측에서 역고소를 걸게 되는 일도 자주 일어나므로, 민사변호사 선임을 하고 적법하게 소송청구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앞서서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다른 준비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려 할 경우 채무자 쪽에서 자신의 돈을 모두 빼돌려 숨기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정적으로 가압류를 통해 돈을 묶어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대여금 소송, 민사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다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일반 소송이 아닌 소액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채무자의 채무상환 태도에 따라선 지급명령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내 상황에 잘 맞을지 민사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며 호의입니다. 따라서 이를 돌려 받는 것 또한 돈을 돌려받는 걸 넘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믿음과 호의까지 돌려 받는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 채권 문제로 법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면 윤경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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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난폭운전 협박죄일까?


주변에 무서울 정도로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택시를 탈 때도 가끔 난폭운전을 하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때는 안전벨트를 메고 손잡이는 꼭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택시들의 경우 승객과의 실랑이를 한 뒤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협박죄를 적용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출근시간 대에 승객인 B씨를 태웠습니다. 출근시간 대라 차가 막히는 와중에서 B씨가 지속적으로 빨리 가 달라는 요구를 하자 화가 난 A씨는 속도를 올리고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거나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운전으로 승객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본인을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자 경찰에게 운전 중에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급 브레이크를 밟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이후 B씨의 목을 잡고 넘어트리고 욕을 하는 등 폭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택시운전을 하면서 13차례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A씨는 공항 등에서 장거리 영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택시기사들을 내쫓았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고, 폭행혐의고 구석 기소하면서 난폭운전이 승객의 입장에서 협박으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검찰시민위원들은 8대3으로 협박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승객을 협박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범이나 강도 등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택시 등의 운전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있었지만 폭력사범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운전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폭운전의 경우엔 승객에게 공포를 줄 뿐 아니라 도고 위 다른 차량들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난폭운전에 대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던가 해결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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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처리 방안확인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당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78~93조에 따르면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각종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띄고 있는데요. 업무상이란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도 출근 도중, 출장 등의 시간도 포함이 되며 보상책임은 사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해보상은 일반 근로자에 한하지 않고 감독적 지위나 경영관리자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존재하는 재해보상의 종류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윤경변호사와 함께 업무상 재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사례


모 관광회사 버스운전기사인 A씨는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다 점심시간을 맞이했는데요. A씨는 점심을 위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자전거로 인근 마트에 들러 장을 보았습니다. A씨는 식재료를 자전거에 싣고 회사로 돌아오다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 때문에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중심성 척수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직원들이 조리해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관리 책임이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말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내었는데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근로자들이 점심을 먹는 것은 식사종료 후 노무 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동반되는 생리적인 행위로서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가 식비의 사용방법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으므로 식재료를 사와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과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고 오는 것은 모두 점심을 위해 허락된 범위 내라고 설명하며 운전기사들이 회사 내 대기실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해 먹기 위해 식재료를 사 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상 재해 문제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이처럼 업무상재해는 근무 중이 아니더라도, 점심시간, 출근 도중, 출장 중에 재해를 당했어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는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사항들은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법률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한 뒤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경 변호사는 이러한 업무상 재해 사례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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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중개설에 대하여


의료인이 어떤 이유에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소송에서 해당 조항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었습니다. 헌재는 2016년 2월 10일 의료법 제4조 2항과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소원변론을 개최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복지부와 공단은 의료인이 1개 이상의 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환자의 진료, 처방, 투약 등 의료행위에 집중이 불가하고 이는 의료의 질 저하는 초래할 수 있다며 설명하였으나, 청구인 측은 이러한 이중개설금지의 중요성과 명확성에 대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논란이 되는 병원이중개설. 오늘은 이러한 병원이중개설 사례를 윤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중개설 진료비 환수 부당 사례


이중개설 된 의료기관이어도 진료에 차질이 없었다면 진료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경기도 의정부에서 A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C씨는 지난 2011년에 선배 의사와 함께 A병원을 개설하였지만 다음 해에 의료법 33조가 개정되며 문제가 되었습니다. C씨는 2014년 10월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 지급 정지 및 환수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다음 해 병원 문을 어쩔 수 없이 닫게 된 C씨는 공단을 상대로 급여비 93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공단은 C씨에 대해 산재보험에 청구한 23억 6800여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산정하여 2배인 48억 3600여만 원과 후유증상진료비 63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진료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이중개설 된 의료기관이라도 진료비 환수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중개설 금지 조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제재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료비와 산재보험금을 환수 조치하는 것은 의료법 33조 8항의 위반 효과를 지나치게 넓힌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병원이중개설 문제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병원이중개설 문제는 아직도 헌재와 각종 판결에서 양극의 판결을 보이는 만큼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로 소송에 휘말렸거나 부당하게 진료비 환수를 해야 하면 병원이중개설 관련으로 경험이 많은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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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알아보기


사문서위조죄란 사문서를 위조했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러한 위조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위조를 하는 도중 위조를 다 끝마치지 못한 경우 위조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있는데요. 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사문서위조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 사례


A교육그룹의 대표 B씨가 산하 어학원 경영권 분쟁을 하던 전남편과 의붓딸의 예금을 이들의 허락 없이 은행에 담보로 넘겼다가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교육그룹 대표 B씨는 2008년 자신이 경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C사의 대출금 약 62억 원을 갚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을 받으며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로 당시 배우자였던 전 A그룹 회장 D씨와 의붓딸의 이름을 임의로 적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B씨와 전 A그룹 회장 D씨는 A그룹에 속한 어학원에 대한 경영원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다 파경을 맞았는데요.



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B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사는 A대표의 전 남편의 허락으로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했지만, 이는 분쟁을 하고 있던 전남편과는 무관한 대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채무를 모두 갚아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본 사안이 없고, 전남편의 재산을 불리는 것에 이바지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문서위조 문제는 윤경 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유명 교육그룹의 경영권 싸움 이후 이혼한 전남편과 의붓딸의 예금을 몰래 담보로 잡아 대출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처벌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처럼 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문서를 위조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사문서위조는 실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문서를 위조할 의도가 없이 실수로 잘못 기재가 된 부분이 위조와 같은 오해를 낳았다면 이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윤경변호사는 이러한 사문서위조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지식과 비결이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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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

민사변호사 도로교통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아 범하게 되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데요. 주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신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과, 시장, 군수, 도로관리자 등의 신호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례를 윤경 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 - 도로교통법 위반


A씨는 인천국제공항 내 공항순환 버스정류장 앞에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물게 되자 재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심은 벌금 20만 원을 그대로 부과하였지만 2심에서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 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결에 관해 해당 조항은 버스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하게 되면 버스 이용 승객에게 불편과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일반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차를 주정차 하면 벌금을 내듯 공항버스 정류소 인근에 차를 주정차 해도 같이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에 덧붙여 법률상 유상버스와 무상버스 정류지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2심에서 도로교통법에 정한 버스 여객자동차는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에 한정되기 때문에 공항순환 버스는 이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는 윤경 민사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는 공항순환 버스 인근에 타를 정차했다가 벌금을 물게 된 사례인데요. 정식 재판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진 사례이지만 결국 원심이 파기 되어 관할 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은 깜박하면 자칫하여 벌금을 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을 만큼 평소 차량을 운전할 때에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나약 교통사고나, 억울한 일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는 민사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이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경변호사는 이러한 도로교통법 위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지식과 비결이 있으므로 상담 주신다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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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