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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소의 요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민사소송 절차 중 상소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91조),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2.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 항소권 포기

민사소송법상으로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 불상소 합의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상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불상소 합의로 인한 제1심 상고의 경우에도 법령위반만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간을 준수할 것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4.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상소의 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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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가압류_윤경변호사

 

가처분과 그 종류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가압류와 다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상대로 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 A가 B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A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B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 B가 급등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하는데,
A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A.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처분 신청을 한 뒤에,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Q. A가 교통사고를 내어 B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A는 자기과실이 없다며 무책임을 주장합니다.
B는 A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B의 응급치료를 위해서 A로부터 치료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할법원은 가처분 심리 및 재판에 따라 B의 응급치료를 위해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에 A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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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매각대금 지급_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매각대금 지급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
(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매각대금 지급방법

 

사건담임자(여기서는 법원담당공무원)로부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하고 그 보증액을 뺀 나머지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원이 보증을 현금화해서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2할)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할 수도 있고,
배당표의 실시에 관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해서 채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

 

 

 

 

 

 

* 매각대금 지급효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매각허가결정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어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 매각대금 미지급시에는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금지급기한을 다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재매각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다시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해야 합니다.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할)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 절차가 취소됩니다.

 

한편,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도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중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경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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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그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폭행이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폭행에 해당하는 판례

 

안수기도 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폭행죄 역시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폭행치사에 해당하는 판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 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1986. 9. 9. 85도2433 판결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폭행치사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1984. 6. 26. 84도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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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사해행위취소권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죠.
이 부동산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A는 이 부동산을 팔아서 금전으로 만듭니다.
부동산보다 훨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만들어 써버리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채권자에게 해가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취소권

 

우리 민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해행위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에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해행위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사해행위취소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요건

 

우선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해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닌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법률행위를 했을 때에 취소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뿐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사해행위취소권은 소(訴)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즉, 소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소송의 소가에 따라서 인지액을 산정해 납부해야 합니다.

 

 

 

 

 

 

* 이혼소송과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혼소송을 하는 중에도 사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에 생기는 일인데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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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_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
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경매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기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간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매수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및 통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을 사용해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말해야 하며,
이를 듣고 법원은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 결정을 선고합니다.

 

- 이해관계인


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② 채무자 및 소유자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은 그 선고를 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 매각불허가결정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 매각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신고인의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각불허가 사유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신청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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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변호사_강제집행과 집행권원

 

강제집행과 집행권원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강제집행

 

채권자가 대여급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이며,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줍니다.

 

단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cf>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의 종류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가압류명령

 

 

 

 

 

 

 


* 재산명시절차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때에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게 됩니다.

재산명시선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재산명시선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집행권원이 생기고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명시기일에 이유 없이 불출석·재산목록 제출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이거나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등에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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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_윤경변호사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

 

 

 

 

 

 


* 부동산경매의 신청

 

부동산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각 경매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

7. 송달료

 

 

 

 

 

 

 

 

 

*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과 매각 준비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 경매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강제경매인 경우, 경매절차 개시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매각으로 이득을 얻는 채권자와 공공기관에 정해진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을 공고해 배당요구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현금화에 필요한 현황에 관한 조사를 명합니다.

감정인에게 평가를 맡겨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

 

 

 

 

 

 

 

 

* 법원의 매각기일 공고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 중 어느 것으로 매각할지를 공지합니다.

또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법원게시판과 관보, 공보, 신문,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공고합니다.

 

* 입찰차의 입찰 참여

 

경매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일입찰 참여는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입찰 참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과 같은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봉투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면 됩니다.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이 입찰한 사람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입찰표를 개봉하고,

개찰 결과 최고가로 매수의 신고를 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이 됩니다.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허가 또는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목적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게 됩니다.

 

배당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정정하고,

이들을 심문해 배당표를 확정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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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외 위증죄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고죄를 저지를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고죄의 예

 

A는 B의 집을 리모델링해주기로 하고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서 손수레 사용료가 많이 들었다면서,
A가 B에게 100만원을 추가비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B는 금액이 너무 많다며 거절하였으나 A는 집에 찾아가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B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지만 A는 불응하였습니다.

 

이후 A는 "공사 추가비용을 받으러 B의 집에 갔는데
B가 나를 감금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B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접수시켰습니다.

 

→ A는 B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 무고죄의 성립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가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무고죄의 성립은 그 허위사실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 무고죄의 자백, 자수 특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증죄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무고죄와 위증죄를 비교해보자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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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가압류/가압류절차_민사집행변호사

 

가압류와 가압류 절차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ex.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부룩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하여 채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가압류의 구분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합니다.

 

전세권 등 그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 가압류 절차


1. 가압류 신청 준비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에 따른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각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강바류를 신청하려면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하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실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가압류 명령을 내리기 전에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신청과 재판

 

작성한 가압류 신청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심리에 앞서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가 심사되고,
이를 통과하면 가압류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3. 가압류 집행

 

가압류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 재판을 진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재판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고,
가압류 결정을 위해 현금공탁을 한 채권자는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채무자 구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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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