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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담금>】《부담금의 법적 성격, 부담금과 조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부담금>】《부담금의 법적 성격, 부담금과 조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담금 등에 관한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김대원 P.537-617] 가. 부담금의 의미  ⑴ 부담금이란 인적 공용부담의 한 내용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⑵ 최근에는 공공복리행정을 위하여 특정한 사업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용부담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담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재산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 그로 인해 종래의 전통적인 부담금 개념 정의에 의하여 새..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조세채무의 확정, 세액의 확정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조세채무의 확정, 세액의 확정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김대원 P.537-617] 가.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⑴ 의의  ㈎ 조세법률관계는 채권채무관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채무, 즉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중요하다. 납세의무는 개별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 즉,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

【행정<소급입법금지원칙(법령의 개정과 처분의 적용법령)>】《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문제와의 구별, 행정처분의 처분시법 적용원칙, 법령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 법령의 적용,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기간과세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법리가 폐기물부담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소급입법금지원칙(법령의 개정과 처분의 적용법령)>】《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문제와의 구별, 행정처분의 처분시법 적용원칙, 법령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 법령의 적용,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기간과세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법리가 폐기물부담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급입법금지원칙(법령의 개정과 처분의 적용법령)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김대원 P.537-617] 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⑴ 내용과 근거 ㈎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은 ..

【판결요양기관의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의 발생요건과 행정처분의 외부적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 발생 시기 및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확정 전에 공단이 지급거부처분을 해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6항을 유추적용하여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판례의대정원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서 본안승소 가능성(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판시사항】[1]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및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

【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결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및 이러한 법리가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수도법 제71조 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의 위임에 근..

【판례의료기관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의 유형, 의료기관개설자가 진료비 거짓청구한 경우 제재, 의료법 위반 유형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자격 인정 여부>】《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의료인인 甲 등과 乙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

【판결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탁금·선거비용 보전액 반환을 구하는 경우 소송형태(공법관계, 당사자소송), 소의 이익 및 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판례공무원승진심사와 주택보유현황허위신고>】《공무원의 승진임용심사기준과 재량권의 한계(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무원이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보직․승진에 바탕이 되는 원칙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2]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 이때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과 한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