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2시간 동안 주거지를 벗어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자발찌의 종류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나눠집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추적장치 없이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

윤경 변호사 인터뷰 [서울지방변호사회보 8월1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보 선배 법조인의 조언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러가기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형법을 개정해야" 경향신문 [7월 7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황제노역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인터뷰] 부동산경매 원스톱 서비스 선보인 윤경 변호사 [전자신문 3월 17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배임 및 사기, 횡령 등에서 무죄를 이끌어 냈고 여러간의 주가 조작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바른에서 15명으로 구성된 형사소송티을 이끌고 있는 윤경변호사입니다. 윤경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성과를 내며 부동산경매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이며 멀티플레이어로써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

2016년 9월28일부터 공무원이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받으면 중징계 받아[머니위크 1월 15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뇌물의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채우는 데 족한 일체의 이익으로서 금융, 지위의 제공, 향응이나 성행위와 같은 무형적 이익도 뇌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품수수나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며, 의뢰인을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법조인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 기사 원문보기 ◀

부동산 강제경매 무잉여 경매취소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있는데요.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관하여 압류채..

부동산중개행위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요. 중개업자는 ..

민사소송절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

경매기입등기 후 우선변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었고, 그 후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에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징수법을 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의 경우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경매가 개시된 때 ⑥법인이 해산한 때 ⑦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⑧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부동산경매절차 정지 손해의 범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경매절차 정지를 하는 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의한 잠정처분으로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