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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전자장치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2시간 동안 주거지를 벗어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자발찌의 종류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나눠집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추적장치 없이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서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지닌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멋대로 분리 및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추적장치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면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과거 20건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았었고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부착 약 1주일만에 준수사항을 어겼다며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반영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과거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GPS) 없이 짧은 거리 및 시간을 이동했다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 추적을 어렵게 했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 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어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엄벌이 불가피할 수 있어 관련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윤경 변호사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등 이와 관련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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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변호사 인터뷰 [서울지방변호사회보 8월1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보 선배 법조인의 조언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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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400만원 황제노역, "형법을 개정해야"


경향신문 [7 7설명: http://linkback.khan.co.kr/images/onebyone.gif?action_id=6b1125db95c5e1897beb179f6f61553]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황제노역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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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동산경매 원스톱 서비스 선보인

 윤경 변호사 [전자신문 3월 17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배임 및 사기, 횡령 등에서 무죄를 이끌어 냈고 여러간의 주가 조작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바른에서 15명으로 구성된 형사소송티을 이끌고 있는 윤경변호사입니다. 윤경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성과를 내며 부동산경매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이며 멀티플레이어로써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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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28일부터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받으면 중징계 받아

[머니위크 1월 15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뇌물의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채우는 데 족한 일체의 이익으로서 금융, 지위의 제공, 향응이나 성행위와 같은 무형적 이익도 뇌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품수수나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며, 의뢰인을 보호하고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법조인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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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오시는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상담전화

02-3476-5599


오시는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대치동 945-27번지) 바른빌딩


대중교통 안내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걸어오시다가

HK상호저축은행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건물 사이 골목으로 좌회전하신 후

30M 정도 걸어 오시면 바른 빌딩이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 시

바른빌딩 1층 로비 앞에서 무료 발레파킹(Valet Parking)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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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무잉여 경매취소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있는데요.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합니다.

 

한편,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신속한 재판은 판결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되고, 민사상의 분쟁해결에 있어서 판결절차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의 존부의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 볼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판결절차에 있어서보다 신속성의 요청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잉여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경매신청채권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함에 있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의 합과 최저매각가격을 비교하여 매각을 통해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압류채권자와 자신의 채권액에 전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압류채권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무잉여를 이유로 한 법원의 경매취소 결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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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행위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요.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의 부동산중개행위에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위반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확인·설명의무조항의 적용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급심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을 하여 이를 믿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비록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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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약정된 대가의 내용이 주로 위와 같은 증언을 하는데 대한 반대급부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그밖에 부수적으로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를 만나 그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하여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 녹취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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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입등기 후 우선변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었고, 그 후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에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징수법을 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의 경우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경매가 개시된 때

⑥법인이 해산한 때

⑦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⑧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게 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의 존재와 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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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