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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변호사선임비용 청구 가능한지?

 

 

개인적인 다툼이나 분쟁해결을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에 의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분쟁 원인에 의해 손해보상을 받기 위해 변호사선임을 하여 상대방과의 마찰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중에 항상 고민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 사례를 알아보고 변호사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근무 중 회사의 관리태만과 장비 노후로 인해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산재처리를 받아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급여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고 저는 변호사선임을 하여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변호사선임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제가 승소하는 경우 패소자 즉 A회사에게 제가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준비하면서 손해액을 지급받기 위한 계산 즉 산정방법과, 그 입증이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의뢰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이고 변호사선임비용에 따른 수임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이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대한 금액은 아니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규칙에 규정된 것에 대해 산정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109 1항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산정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라는 것에 의거하여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분쟁의 물가액에 1000만원의 경우 80, 3000만원일 경우 210만, 5000만원 일 경우 310만, 1억원일 경우 480 등으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부담비율을 법원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결주문에 귀하와 A회사의 소송비용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질문자가 회사A의 부담비율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절차를 별도로 거친 후 A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 시 패소자 혹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자에게도 소송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승소자가 권리를 늘리거나 필요치 않은 행위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불가능 합니다. 또한 승소자가 적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비용은 물론 그 외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서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 준비 시 고민하는 변호사선임비용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고민이나 비용문제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당함에도 지나치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에 대해 관련 법조인이나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안과 권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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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재심 사유_민사분쟁변호사


민사 재판을 하다보면 상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확정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판결을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재심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정 사유에 적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심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테니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재심 사유에 대해서 민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 법관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 자백을 한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거짓진술을 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심리


- 재심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습니다

- 재심 소송은 제1, 2, 3심 모두에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위와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소송은 종결, 변론 전 상태로 돌아가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해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되면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형사 / 민사 / 저작권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민사분쟁변호사 윤경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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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달, 식생활의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면이 증가하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욱이 정부의 노인복지 등 가족지원제도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1.(폭행에 한함)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5.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대노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사람은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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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로도 심증 형성될 수 있어

 


 

서울경제 2013.07.23 <기사원문보기>

 

 

 

                        

 

 

 

 

최근 한 방송 드라마에서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사건은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남자의 왼손이 잘린 채 발견되었고 그 도구로 사용된 칼의 지문이 한 청년의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와 청년은 사고 당일까지 전화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변 정황을 통해 피의자로 지목된 청년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변호사와 그 모든 정황이 청년을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검사의 불꽃 튀는 공방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문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 청년이 그날 당시의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이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을 향해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강조하고, 검사는 합리적 의심으로 살인자를 놓아주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즉 살인사건에서 시신은 없고 왼손만 발견된 상황에서 피고인을 살인자로 몰아세울 수 있는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피고인이 살인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면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27조 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서 진술거부권과 함께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로 꼽힌다. 결국 이 드라마에서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원칙에 따라 청년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드라마와 비슷한 상황으로, 최근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빚 독촉을 하는 동업자를 폭행하고 생매장해 살해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것이다.

 

P씨는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2007년 알게 된 A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2008년 3~4월 사업자금으로 약 8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A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고, P씨는 격분해 A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구덩이에 밀어 넣고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P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P씨 동거녀의 증언과 각종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시신을 찾지 못하고 범행 장소도 명확히 밝히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P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P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행동과 정황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법원 형사1부는 P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07)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이익’이란 형사소송에 있어서 유무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해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윤경 변호사는 “하지만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결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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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차용증/강제집행] 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불리는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소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또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입니다.

 

 

 

Q 차용증 공증하면 좋은 점은?


 

공증인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분쟁예방과 분쟁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정증서 등본을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시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공증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Q 차용증 공증하는 방법은?


 

공증인법에 의거,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하는데요.

 

-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도장과 신분증,

차용증을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을 미리 구비서류로 갖추어야 합니다.

 

 

 

Q 차용증 작성 후 공증하게 되면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로부터

   당장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차용증을 작성 후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지지만,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및 공증인법에 의거,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돼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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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당해고/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하는 해고를 뜻합니다.

 

정리해고에도 요건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기업 대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는?


 

사용자는 1개월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 이상

-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 위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고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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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보전처분'과 '가압류' 및 '가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하는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보전처분 - 가압류

 

민사집행법에 의거, 가압류는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즉 매매대금이나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경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Q  가압류 절차는?


 

가압류의 절차는 신청과 재판, 집행 순으로 진행되는데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해 관련 서류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이어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 집행으느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뜻합니다.

 

 

 Q  가처분 절차는?


 

가처분 신청인은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다툼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가처분에 대한 재판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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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아청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 규제, 모호한 기준 '혼란'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규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력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즐겨봤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국민들은 말그대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요?

 

 

 

Q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내용은?


 

우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추가되었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받습니다.

 

이어 13세 미만 여자 및 장애인 여성 대상 강간과 중강간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였고, 취업제한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됩니다.

 

 

 

Q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및 처벌 대상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어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다운로드를 포함한 단순 소지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항입니다.

제2조 5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인 척 연기를 하는 성인 연기자가

등장하는 것도 아동음란물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자가

아닌 단순 소지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야동('야한 동영상'의 준말)뿐만 아니라 창작표현물인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도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될 수 있는 실제 성인이 등장해 성교 행위나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노출이 있고, 자위 행위를 하게 한다면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 대변인은 트위터에 "'만화까지 왜 단속하냐, 종이와 물감이 피해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실재하는

피해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건전한 성관념도 포함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Q 다운로드가 아닌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동음란물을 소지하지 않고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까?


 

현행법상으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음란물 '소지죄'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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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제도>

 

지난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9일(오늘) 열렸습니다.

 

연합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9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는데 34명의 후보가 몰려 배심원 선정과정만 2시간이

걸렸고, 피해 여성 유족과 수사 담당 경찰관 등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어 이목이 더욱 쏠렸습니다.

 

특히 제주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그림자비심원'제도가 시행됐는데요.

그림자배심원 10명이 방청석에 참관했다고 합니다.

 

 

 

Q <그림자배심원> 제도란?


 

그림자배심원제도는 정식 배심원과 함께 재판에 참관하고 평의·평결을 내리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돼 있으며,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다음 실제 배심원과 똑같이 평의·평결 절차를 거친 뒤

결론을 도출해내는 모의배심원제도를 말합니다.

 

그림자라고 이름이 붙어진 이유는 주 배심원단에 노출되지 않고 방청객을 가장해

재판과정을 모두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그림자라는 용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Q 그림자배심원의 평결도 판결에 반영이 되나요?


 

그림자배심원의 평결 내용은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을 모두 지켜본 다음

유죄 및 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게 되는데요.

 

이처럼 모의평결을 체험하고 재판제도 개선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Q 그림자배심원에 참여하는 방법은?


 

일반 배심원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성되지만 그림자배심원은 지원을 받아 구성됩니다.

또 평결내용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지만 평결과정이 판사에게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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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란 무엇이고, 배심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며,

유죄 평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배심원후보자는 법원에서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게 됩니다.

 

정한 다음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어떠한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특발한 자격 없이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변호사나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Q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차이는?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권한과 의무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0만원의 일당이 지급되며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5만원의 일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순서


 

  1. 재판장의 사건 호명 및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2.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3.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설명

  4.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5. 검사의 최초진술

  6. 피고인의 최초진술

  7.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8. 증거조사

  9. 피고인 신문

  10. 검사의 의견진술

  11.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12.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13. 배심원의 평의 및 평결

  14. 양형에 관한 토의

  15. 판결 선고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이 해서는 안될 행위


 

  • 심리 도중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 법률에서 정한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배심원 선정 사칭한 보이스 피싱 주의

 

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해 전화나 ARS 등으로 개인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또 전화로 과태료 부과 안내를 하고 계좌로 납부하라는 안내또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글 참고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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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