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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연령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8세 이하인 청소년 성매매가 최근 5년간 4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성폭력예방교육 등 청소년 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성매매 등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

 

심리의 비공개

성매매 등에 대한 심리는 그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를 고소 및 고발 등 신고한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 또는 성매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이나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영상물의 증거활용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성매매 관련 범죄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청구

성매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성매매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매매 등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검사는 외국인여성의 성매매피해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민사소송, 부동산경매, 형사소송 등 다른 법률상담이 필요시면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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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횡령·배임 등 비리사건, 형사법에 정통한 풍부한 경험 갖춘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한국일보 2013.08.26 <기사원문보기>

 

 

 

 

 

 

 

 

대기업 대표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얼마 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유명감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회사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급증 추세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된다. 자신이 회사의 대주주라 해도 회사는 엄연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든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회사 관련한 횡령죄와 배임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과거에는 회사의 회계업무에 대한 감시체계의 부족으로 횡령이나 배임을 문제 삼는 사람이 적었으나, 현재는 소액주주의 감시권 발동이나 회계장부열람권 등에 의한 견제로 인하여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횡령과 배임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대상이 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커지면서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배임죄는 그 불법성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윤추구와 성장이라는 근본동기로부터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익을 얻으려는 강한 욕구가 나오며, 그것이 경제에 대한 질서틀을 뛰어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불법성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행위자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범죄로 인한 직접적․물질적 피해는 기존의 재산범죄에 비하여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와 무형적인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횡령․배임죄가 빈발하는 이유가 회사지배구조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주식이 개인이나 그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율과 대주주의 지분율이 통합되어 피투자회사를 지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계열회사 상호간에 지급보증을 통해 경제적인 운명공동체로 묶여 있다.”고 설명한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징계해고 사건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한 해고사건의 구제신청이나 법원 소송은 타 해고사건과 달리, 회사 측에서 사전에 정교한 조사, 증거수집이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검찰에서 기소되거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리상으로 충분히 해고가 인정될 만큼의 증거나 정황 수집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입증돼야 하는가 하는 것은, 판례상으로 확립된 법리 요건에 대해 정통해야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횡령과 배임의 결정적 증거는 계좌거래 내역이고, 횡령 배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시 판단 기준은 횡령이나 배임행위 기간, 횟수, 손해액, 의도, 직무와 관련성 등”이라면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없이도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업무, 특히 영업 관련 직무 수행 중 회사 내의 영업 관행이나 업무처리 관행을 따라 행동했음에도 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갑자기 징계 해고되는 경우도 있다. 윤경 변호사는 “이런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형사범죄 해당 여부의 정확한 판단능력을 갖춘 당해 유형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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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소송]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가 보행자를 친 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도 차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를 몰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소송과 형사처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의 제기

 

차의 교통으로 「형법」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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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강요 및 폭행 처벌_형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가 사기와 폭행 등을 일삼는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습생을 추행하고 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을 받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형법상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형법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외에 가수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형법」 제324조에 따라 강요죄로 처벌받습니다.

 

※ 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2.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연예기획사가 폭행으로 가수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연예기획사가 협박으로 가수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받습니다. 협박죄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4.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형법」 제350조제1항에 따라 공갈죄로 처벌받습니다.

 

※ 공갈죄의 미수범은 처벌받습니다.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 고소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고발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가수가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범인 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방식과 기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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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로도 심증 형성될 수 있어

 


 

서울경제 2013.07.23 <기사원문보기>

 

 

 

                        

 

 

 

 

최근 한 방송 드라마에서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사건은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남자의 왼손이 잘린 채 발견되었고 그 도구로 사용된 칼의 지문이 한 청년의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와 청년은 사고 당일까지 전화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변 정황을 통해 피의자로 지목된 청년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변호사와 그 모든 정황이 청년을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검사의 불꽃 튀는 공방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문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 청년이 그날 당시의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이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을 향해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강조하고, 검사는 합리적 의심으로 살인자를 놓아주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즉 살인사건에서 시신은 없고 왼손만 발견된 상황에서 피고인을 살인자로 몰아세울 수 있는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피고인이 살인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면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27조 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서 진술거부권과 함께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로 꼽힌다. 결국 이 드라마에서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원칙에 따라 청년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드라마와 비슷한 상황으로, 최근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빚 독촉을 하는 동업자를 폭행하고 생매장해 살해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것이다.

 

P씨는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2007년 알게 된 A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2008년 3~4월 사업자금으로 약 8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A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고, P씨는 격분해 A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구덩이에 밀어 넣고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P씨가 사람을 죽였다”는 P씨 동거녀의 증언과 각종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시신을 찾지 못하고 범행 장소도 명확히 밝히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P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P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행동과 정황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법원 형사1부는 P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07)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이익’이란 형사소송에 있어서 유무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해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윤경 변호사는 “하지만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결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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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짝퉁 제품의 상표권침해_상표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짝퉁 상품은 가방, 신발, 의류, 시계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식품,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이와 같은 짝퉁의 시장 규모를 보면 국가 경제 전반에 끼칠 악영향이 염려될 정도입니다.

 

모방이 아닌 단순 짝퉁은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짝퉁 제품을 사는 것 또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짝퉁의 범람은 국가 이미지를 하락시키며 국가 경제 질서를 교란할 수 있지만 단속만으로 짝퉁 유통 근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산업재산권에는 상표권 외에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이 있습니다.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코자 그 상품에 대해 사용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상표’라 하는데,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부여받는 전용권을 말합니다.

 

 

 

 

짝퉁 제품을 상표권 침해로 보는 이유

 

상표권에 따르면 짝퉁 제품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한 자의 권리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처벌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합니다.

 

상품이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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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_민사조정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조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액사건심판과 이행권고의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해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신청은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

 

다음의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

 

1.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권고란?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해지게 됩니다.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공사(公私)의 법인,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질상 구속력 있는 행정하명으로 강요하기보다도 권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권고를 행한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1.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자주하는 질문 +

 

 

Q 저는 방학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높은 급료에 2개월간 성실히 일했으나 사장이 급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급료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피고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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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인권침해, 사생활의 자유 보장_민사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해결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범죄예방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이나 업소 등의 CCTV 설치가 크게 늘면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권침해에 관련한 사생활의 자유 보장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신의 자유 보장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를 염두에 둘 때 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서의 통신의 의미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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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매의 목적이 된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모른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소유권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안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소유권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매도인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때에는 매수인의 재산을 출연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 매도인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특정된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흠 없는 부동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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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공동주택관리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혁신도시 지구 등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민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현황은 어떻게 될까?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약 26,000개 단지이며, 그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주택관리사 배치 등의 주택법령 규제가 적용되는 대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약 13,000개 단지입니다.

 

※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을 말합니다.

 

 

 

 

 

 

 

Q 공동주택 관리는 누가 하나요?

 

공동주택 관리의 두 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서 구성되며, 아파트 관리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전기, 상하수도,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등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범법자, 공사 등 이해관계자, 관리비 연체자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은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를 외부에 맡길 경우 이를 담당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단지에서 자치적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의 두 축은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라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일반 사회의 법과 같은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되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을 규범으로 정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해임사유,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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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