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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 등록 시 유의사항 :: 상표법위반소송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나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도메인도 하나의 상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메인을 등록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상 타인의 상표권 침해 금지


상표법 상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상표 등 표지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도메인 등록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할 때에도 여러가지 법률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도메인 하나도 절차가 복잡한데요. 만약 도메인 등록을 하다가 상표법 위반 소송에 휘말리셨거나, 반대로 상표법 위반을 당해 소송을 해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표법위반소송 변호사 윤경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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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_상표법상담변호사

 

 

최근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메인이름 분쟁은 특정 기업의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이름을 개인이 선점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기존 상표의 영어 이름에서 한 글자만 다르게 바꾸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나 브랜드를 도메인이름에 먼저 등록했다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대가를 받고 파는 행위 등입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와 도메인이름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조정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으로 조정절차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조정비용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부 구성 전에 조정절차가 종결되면 신청인이 낸 조정비용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줍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및 효력

 

분쟁조정의 절차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합니다.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 및 관련자료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위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분쟁당사자)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받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안이 작성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분쟁조정의 판단기준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효력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분쟁조정 신청인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표법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민사 및 형사, 부동산, 저작권, 상표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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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횡령·배임 등 비리사건, 형사법에 정통한 풍부한 경험 갖춘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한국일보 2013.08.26 <기사원문보기>

 

 

 

 

 

 

 

 

대기업 대표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얼마 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유명감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회사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급증 추세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된다. 자신이 회사의 대주주라 해도 회사는 엄연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든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회사 관련한 횡령죄와 배임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과거에는 회사의 회계업무에 대한 감시체계의 부족으로 횡령이나 배임을 문제 삼는 사람이 적었으나, 현재는 소액주주의 감시권 발동이나 회계장부열람권 등에 의한 견제로 인하여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횡령과 배임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대상이 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커지면서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배임죄는 그 불법성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윤추구와 성장이라는 근본동기로부터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익을 얻으려는 강한 욕구가 나오며, 그것이 경제에 대한 질서틀을 뛰어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불법성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행위자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범죄로 인한 직접적․물질적 피해는 기존의 재산범죄에 비하여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와 무형적인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횡령․배임죄가 빈발하는 이유가 회사지배구조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주식이 개인이나 그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율과 대주주의 지분율이 통합되어 피투자회사를 지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계열회사 상호간에 지급보증을 통해 경제적인 운명공동체로 묶여 있다.”고 설명한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징계해고 사건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한 해고사건의 구제신청이나 법원 소송은 타 해고사건과 달리, 회사 측에서 사전에 정교한 조사, 증거수집이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검찰에서 기소되거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리상으로 충분히 해고가 인정될 만큼의 증거나 정황 수집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입증돼야 하는가 하는 것은, 판례상으로 확립된 법리 요건에 대해 정통해야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횡령과 배임의 결정적 증거는 계좌거래 내역이고, 횡령 배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시 판단 기준은 횡령이나 배임행위 기간, 횟수, 손해액, 의도, 직무와 관련성 등”이라면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없이도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업무, 특히 영업 관련 직무 수행 중 회사 내의 영업 관행이나 업무처리 관행을 따라 행동했음에도 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갑자기 징계 해고되는 경우도 있다. 윤경 변호사는 “이런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형사범죄 해당 여부의 정확한 판단능력을 갖춘 당해 유형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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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상표법]짝퉁 제품의 상표권침해_상표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짝퉁 상품은 가방, 신발, 의류, 시계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식품,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이와 같은 짝퉁의 시장 규모를 보면 국가 경제 전반에 끼칠 악영향이 염려될 정도입니다.

 

모방이 아닌 단순 짝퉁은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짝퉁 제품을 사는 것 또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짝퉁의 범람은 국가 이미지를 하락시키며 국가 경제 질서를 교란할 수 있지만 단속만으로 짝퉁 유통 근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산업재산권에는 상표권 외에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이 있습니다.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코자 그 상품에 대해 사용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상표’라 하는데,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부여받는 전용권을 말합니다.

 

 

 

 

짝퉁 제품을 상표권 침해로 보는 이유

 

상표권에 따르면 짝퉁 제품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한 자의 권리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처벌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합니다.

 

상품이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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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선거, 대선자금 요구 등 금품수수 의혹 '난리통'

 

 

 

 

며칠 전,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대학교와 안랩 등을 방문해

사의를 표명하며 대선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새누리당의 박근혜와 함께 3각 구도를 형성하며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기성세대에 지지율이 높은 박근혜 대선후보,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2030 젊은 세대에 지지율이 높은 안철수, 문재인 후보

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각축전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흥미진진해지는 대선 분위기에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선거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이나 가족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여부 등 너무나 다른 세 후보의 앞으로의 행보에

국민들의 관심은 점점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바로 현 정치인에 '금품수수' 의혹입니다.

 

 

 

 

 

새누리당 송영선 전 의원이 사업가에게 대선자금을 빌미로 억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들의 비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친박계 인사인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은 한 사업가에게

'박근혜 후보 지지표 6만표를 얻으려면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대선자금을 요구하는

송영선 전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측에서는 송영선 전 의원을 제명하며

이번 대선자금 의혹 사태에 대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렴한 대선분위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여과없이 대선 시즌에 불거지는 금품수수 의혹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따가운 질책의 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행위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이 인지하기 전,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는 사이버선거사범과 관련해 단순 인터넷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상금심사위원회 및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 원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각급위원회 위원장이 합니다.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나 고소 고발 등 조사나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 또는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및 검거활동을 한 자가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상금을 지급받았는데, 담합하는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신고자는 반환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포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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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항고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하는데,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을 심새대상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보통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도 합니다.

 

 

 

 

 

 

 

상소는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해 구제를 구하는 절차로,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또한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이거나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준수하고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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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추심명령, 신청 및 재판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체해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에 속하는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고, 압류명령을 신청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타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추심명령이 발령됐어도 이중으로 추심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어 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적법하면 추심명령을 발합니다.

이 때 압류신청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가 아닌 이상, 채무자 등과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르면,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전부명령이 있은 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또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해야 합니다.

 

 

※ 추심신고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추심하였을 시 이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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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구조 신청 절차 ② - 윤경변호사

 

 

 

"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보호받는 방법은? ① - 윤경변호사 ☜ 보러가기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 - 구조 방법 & 구조신청 절차  

 

 

① 보좌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보좌인은 당해 형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한정 치산자를 보호하고

그 능력을 보충해 주던 자 입니다.

 

범죄신고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학교, 사회 보호 시설장 및 직원, 고용주 등이

범죄 신고자의 보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나 그의 친족이 직접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 등에 보좌인 지정을 신청하거나

사법 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신변 안전 조치를 신청합니다.

 

신변 안전 조치란, 일정 기간 내 특정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신변을 경호,

또는 참고인 및 증인으로 출석, 귀가 할 때 동행하는 등 범죄신고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말합니다.

 

신변 안전 조치 신청은 범죄신고자나 그의 친족이 직접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검사에게 신변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법 경찰관과 검사의 직권으로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③ 구조금을 지급받습니다.

 

구조금은 범죄신고자나 그의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 및 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금원입니다.

 

구조금은 범죄신고자나 친족이 범죄 신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보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조서에는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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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신고 보복 무서워요" 범죄신고자, 보호받는 방법은? ① - 윤경변호사

 

 

 

 

혹시 좋은 일을 하고도 보복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친구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거나 이웃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방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 해 도움을 주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보복입니다.

 

보복은 사전적 의미로 앙갚음,

즉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약자를 돕기 위해 신고를 하였지만 내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도와주고 싶어도 선뜻 나서는 데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보복을 두려워 하는 범죄 신고자들을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에서 보호해드립니다.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는 일반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죄 신고로 인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신고자 및 친족 등에게 국가가 보좌인을 지정해 줍니다.

 

이어 경찰서장 등 으로 하여금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특정 범죄

 

살인과 강간, 강제 추행, 강도 등에 관한 죄중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나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 매매나 매매의 알선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게시된 범죄,

또는 폭력 및 절도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 및 가입 또는 그 단체의 활동에 관련한 범죄와

살인 및 상해, 폭행, 감금 등에 관한 형사사건 관련 보복범죄를 말합니다.

 

 

 

 

구조 신청은 누가?

 

특정 범죄에 대한 신고와 진정,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범죄 신고자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신고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친족동거인도 구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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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차량절도] 차량 절도·무단사용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형사소송변호사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권리자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및 선박, 항공기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절취운전과 무단운전으로 나누어 집니다.

 

 

# 절취운전

 

절취운전은 자동차보유자와 인적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자동차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운전

 

무단운전은 자동차보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고용관계 등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절도 / 차량 무단사용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과 같은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 등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사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원동기가 장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서 말하는 '권리자의 동의없이'는 권리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의 동의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임승차는 이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량절도 / 차량 무단사용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사용, 일시사용은 자동차 등을 그 용법에 따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물건을 숨겨놓는 등의 행위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사용을 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택시를 개인적 용무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빌린 사람이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 또한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량절도 / 차량 무단사용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처벌은 어떻게?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및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지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인해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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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