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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보통 한가지의 상품이 인기를 끌게 되면 그와 유사상품이 여러 개 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사상품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적용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의 사안을 보면 A사는 B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뒤 이후 A사의 제품을 베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A사의 주장에 대해 B는 A사 제품 자체가 기존의 전통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하고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B는 A사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2015가합519087).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우선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이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상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나타낸 것인데요.

 

 

 


더불어 재판부는 B가 만들고 판매한 제품 5가지의 전체적 구성이나 모양 및 비율, 색상 등이 A사 제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모방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한다거나 수입 및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에는 자신만의 상품을 만들어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브랜드와 기업 자체의 존폐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과의 유사상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유사상품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윤경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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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건설산업 하도급 논란 등

 

 

 

최근 S종합건설이 대물변제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시즌에 따라 건설업계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던 중 S건설이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는 영세업체의 부도를 이끄는 원청업체의 횡포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 논란에 따라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불공정행위는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차별적인 취급을 비롯해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나 구속조건부 거래, 부당내부 거래등이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개래행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직권으로 혹은 신고에 의해서 조사한 뒤에 당해 사업자에 대해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임이 명백하면 그 매출액에 2%, 부당내부거래일때는 5%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없다고 하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의해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하도급 분야 6대 불공정거래행위를 살펴보면 계약체결 단계, 계약이행 단계, 계약종료 단계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기업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중소기업이 가져야할 정당한 이윤을 대기업이 가로채는 것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분쟁소송, 윤경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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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상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란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크게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 4가지이며,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을 운용하는데요.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절차상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규정에 기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취한 뒤에 피해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하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속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정해진 시정조치가 확정되면 곧바로 사업자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그 시정조치에서 지적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 받고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다만 사실상 추정을 받게 되는데 그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인데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인정과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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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유형 지위남용

 

최근까지도 00유업의 밀어내기 횡포에 항의하는 대리점 운영자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00유업 사태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 유형 지정고시’를 지난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라 말하는데요. 오늘은 불공정거래 유형과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간의 자유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여 금지해왔으나 법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이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설명 드리는 아래의 행위로서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하는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불이익제공

위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이와 같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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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거래 - 불공정거래변호사


안녕하세요 불공정거래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위탁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위탁거래란 제조,공사,가공,용역 등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은 이 것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을 위탁거래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는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불공정한 것은 없나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거래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위탁거래의 개념

-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수탁·위탁거래 해당여부 판단 기준

-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수탁기업의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이 위탁기업의 매출로 연결되는 경우

· 수탁기업의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이 위탁기업의 매출로 직접 연결이 되지 않으나 물품 등의 개발, 제조, 서비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원재료를 구입한 경우

- 주된 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물품의 제조를 위탁한 경우

-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사무용품의 구매

- 자회사나 대기업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 일반시제품을 구입한 경우


수탁, 위탁거래 실태 파악

- 중소기업청장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수탁, 위탁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실태 파악에 대한 조사를 나오긴 하지만, 기업간의 마찰이 생기거나 서로간의 계약 건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구하고 보다 현실적인 법률적 지식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불공정거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불공정거래변호사 윤경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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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환불 등_불공정거래행위 소송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료를 내야겠지요. 하지만 본인의 의사든 아니든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거나 다니지 않을 때에는 학원 수강료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수강료를 돌려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강료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본인의 의지로 수강을 포기했을 때 수강료를 환불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학원의 수강료는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했을 때에도 수강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환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의 게시

 수강료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 및 운영자가 정하고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과목별 수강료를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를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 수강료를 표시·게시하지 않거나 수강료를 거짓으로 표시·게시한 자는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해당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수강료의 환불 사유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환불 기준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수강료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위와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수강료를 상황에 맞는 수강료 반환 금액에 맞춰 반환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만약 수강료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과 지식 없이 소송에 임하다 보면 증거확보 등이 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가 많으니 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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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_불공정거래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불공정거래법률상담 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시정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시정조치는 어떤 경우에 받는 것인지, 시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불응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을 하다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 통지 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등의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받게 되는데, 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

2.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3.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4.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5.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

6.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7.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경우

8.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경우

9.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한 경우

10.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


다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및 통지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외에 그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불응 시 제재


가맹본부가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받는 명령이며,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가맹본부가 시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법금 혹은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현재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불공정거래법률상담 변호사 윤경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경험과 지식을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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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