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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폭행사건은


군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군사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군사재판입니다. 이는 군인이나 군무원은 물론 사관생이나 예비군, ROTC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군사재판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를 때리고 협박했다면 전역을 하고 민간인 신분이 되었더라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ㄱ씨는 지난해 강원도에 있는 한 소초에서 실탄이 장전된 총기 등으로 후임병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전역 전에 기소되었지만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ㄱ씨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지법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2심인 서울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은 ㄱ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면서 ㄱ씨는 군사법원에서 1심에서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군형법 제 1조 4항 3호에 따르면 초병특수폭행이나 협박죄 등을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군인에 준해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므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의 신분이 없어졌든 간에 군사재판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1심과 원심 법원은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하는데도 재판권을 행사해 관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사재판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군대 내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므로 군형법이나 군사재판에 대한 사항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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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보자


사기죄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또는 착오로 인해 자신이나 제 3자가 금전적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사기죄의 법정 형은 10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한 두 가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만화작가 B씨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출판부수에 따라 정가의 7%의 인세를 총액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약 60억 원의 인세를 B씨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허위 출고현황표를 B씨에게 보여줘 3백 60만부만 출판된 것처럼 속여 21억 1천 9백여 만원을 인세로 지급했다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경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작위도 이에 해당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와 관련한 본 사안에 대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상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인세의 정산시기 전이라도 피고인들이 실제 출판부수를 속여 인세차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사기죄는 이미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속여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요건은 충분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은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ㄱ 카드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용한 5천 만원을 모두 변제해오다가 1천 5백만원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을 집중 이용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신용카드의 속성상 현재는 비록 채무초과 상태이지만 장래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회사에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카드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신용상태에 대해 허위를 고지하는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함께 편취의 범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것 만으로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해석이 가능하여 풍부한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윤경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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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란 연장이나 야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연, 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최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 왔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포괄임금제를 통한 임금산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포괄임금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원자력부품제조업을 운영하며,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했던 근로자 8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8000여 만원의 지급을 미루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근로자 8명과 시간외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방식은 포괄임금제 중에서도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정액급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정액급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얼마나 대등한 위치에 있고 자유롭게 포괄임금제에 대해 합의했느냐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판례에 대해 사업주인 A씨와 근로자들은 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근로자들이 수행한 용접업무 등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업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A씨가 주장하는 방식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제도 인한 문제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어떤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의 법적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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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차이


 

살다 보면 이런 저런 분쟁에 휘말려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분쟁과 여러 가지 사유의 저촉을 받아 벌금을 내기도 하고 수감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라고 상대방과의 분쟁해결이 어려워 법원의 재판과 판결을 통해 소에 대한 분쟁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민사변호사와 함께 사람들이 가끔 혼동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알아보고 개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고 시사 혹은 사회풍조에 이슈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어떠한 분쟁에 처해 있을 때 과연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구별이 힘든 때가 있습니다. 민사변호사가 말하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 즉 민사책임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 손해배상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채무를 지거나,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규정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일어 났을 때 민사책임을 따지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조속한 민사소송이 필요 없이 분쟁이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분쟁이 커지는 경우에는 민사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통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되겠지요.

 

 

 


이와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형사소송은 형사적 책임 즉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물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규범과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정해놓은 법규 안에서의 사회적 책임, 범법행위를 하게 될 때 물게 되는 것이 형사책임이며 이에 대한 소송이 형사소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어차피 개인과 개인이 될 수 있고 민사소송도 뭔가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분분쟁 일어난 것이 아니냐? 라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A가 B를 사랑합니다. B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인터넷에 B가 행동이 좋지 않고 B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하는 등의 험담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B는 결혼을 생각하던 C와의 결혼이 무산되고 고통을 받던 B는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때 A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정한 형벌권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있게 되며 추가적으로 B가 그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가 나서서 개입을 하느냐에 대한 여부 입니다. 고소를 하여 소송이나 분쟁을 해결하려 할 때 주체가 개인이라면 민사이며 고소주체가 국가가 되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필요 시 위자료를 청구하고 협의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형사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정한 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인정 되면 형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변호사 윤경과 함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종 자신이 민사, 형사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국가개입의 여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에 대해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조인 혹은 민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조속한 분쟁해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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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소송,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민사와는 다르게 고소에는 취소의 방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 경찰관에게 서류나, 구술로 진술을 하고 재판에서는 고소취소의사를 표시하면 고소취소가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 관련한 고소에 대한 내용과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분쟁으로 인해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에 의해 피해내역과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상대방 고소취소를 하는 내용을 명백히 언급한다면 고소취소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소를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즉 반의사불벌죄라고 이야기 하는데 쉬운 말로 피해자나 고소를 했던 자가 가해자나 피해 원인자에게 처벌을 하지 않길 원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법의 저촉이 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나 굳이 피해자가 상대방의 법적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경우이며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물론 무조건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벌권의 기준이 친고죄와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이에 대한 작용이 고소나 신고자의 의사 표현 방식에 따르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소취하의 경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위에서 언급한대로 1심전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해당 분쟁으로 고소하지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고소취하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상해, 폭행 혹은 이와 관련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고소 등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이 없을 수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까요. 만약 형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 밝혀지면 상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 만원 의하여 벌금에 처하게 되고 엄격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허위 진술이 아닌 사실만을 기준으로 고소를 하거나 형사소송을 진행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 관련하여 고소취하,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의 기준에 적용이 되는지 다음시간에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가 어렵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대로 된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한다면 관련 법조인이나 변호사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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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사람이 살다 보면 법의 저촉을 받을 때 도 있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살지만, 정작 자신이 타인과의 분쟁이 생기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이나, 법 계통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잘 모르는 것이 보통 이기에 오늘은 자신이 분쟁이나 침해를 입었을 때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분쟁에 휘말릴 경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소장을 내야 하는지 고소장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동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개인 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가 해결을 청구할 경우 국가가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행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을 어기거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를 들 수 있으며 민사소송은 손해를 입거나 권리를 주장해야 할 사람이 소송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민사소송은 국가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범죄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원고와 피고간의 분쟁을 판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국가가 직접적인 개입 없이 진행하며 쉽게 말해 개인과 개인 분쟁에 대해서 분쟁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가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분쟁이 없는 비강제성 이이지만 형사소송의 경우는 나라에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강도 폭행 살인 횡령 등이 이에 해당되며, 형사법에 저촉이 되는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범죄의 유무를 따지게됩니다. 피해자는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며,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은 형벌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해달라는 권고 사항이 아니며, 강제적인 소환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또 완전히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형사소송후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 후에 형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송을 받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쉽게 정리해보면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해결 조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대등한 주체간의 경제상 혹은 신분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정해놓은 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주체들 분쟁의 왈가왈부를 따지는 것보단 국가에서 정해놓은 형법을 위반, 즉 범죄로 판단이 될 때에 대한 행사인 것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구분이 되어있지만 가끔 구분 점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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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임대차계약체결시 사기죄 성립

 

사기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형법을 살펴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사기죄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여관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타인의 사기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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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보석제도 구속집행정지 형사변호사

 

많은 분들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제도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구속집행정지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형사변호사가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석제도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형사변호사와 알아볼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은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합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그 즉시 보석조건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 경우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형사소송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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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소송변호사 :: 구속사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형사소송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구속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구속에 대해서 뉴스 혹은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테지만,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몇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기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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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방법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해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에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의 통지 등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 기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구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형사, 민사, 저작권, 부동산경매, 보전소송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바른의 형사소송변호사 윤경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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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구속기소 뜻 형사소송변호사


TV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구속 기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특히나 시사, 정치 뉴스를 자주 보다보면 나오는 용어입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구속 기소라는 말은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인데요. 과연 구속기소라는 말은 어떨 때 쓰이며, 어떤 말인지 오늘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구속기소란 무엇인가요?


구속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Q. 구속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에 구속을 해야 하는데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됩니다. 보통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급속을 요청할 때에는 재판장 혹은 수명법관, 수탁판하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지정된 법원이 그 밖에 인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린 후 변명할 기회를 준 뒤 구속을 해야 합니다.



Q. 구속 기간은?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구속기간은 3개월이지만, 구속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단, 상소심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구속기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관심이 없어도 시사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용어이니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분들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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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