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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 당사자표시 민사변호사

 

소송요건이란 소장에 소송상의 청구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요건을 말하는데 오늘 민사변호사와 알아볼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 소(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변호사가 진행했던 상담사례를 살펴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표시를 변경전의 명칭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여 보충하게 하는 조치가 없이 곧바로 소장을 각하 할 수도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함이 없이 곧바로 소각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명칭이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의 정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변경은 허용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법원이 곧바로 위 소장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민사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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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강제경매 절차와 정지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강제집행 절차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 채권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 절차와 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의 원인은 법정서류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 등 두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법정서류의 제출을 통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또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등을 제출 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 등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해야 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면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원인이 아닌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을 통해 강제집행을 정지해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듯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합니다.

 

 

 

 

 

그리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어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 관련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인데요.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도 집행정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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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후 배당이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 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져 넘어갈 때에 적용되고 일반매매나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 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 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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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민사소송절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약정된 대가의 내용이 주로 위와 같은 증언을 하는데 대한 반대급부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그밖에 부수적으로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를 만나 그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하여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 녹취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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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경매기입등기 후 우선변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었고, 그 후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에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징수법을 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의 경우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①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경매가 개시된 때

⑥법인이 해산한 때

⑦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⑧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게 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의 존재와 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지 못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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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_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

 

얼마 전 지방공무원의 성매수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니 지난 2012년 휴게텔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성매수 남성들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공직자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매수 제안 등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구매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강요하게 되면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람

- 선불금, 그 밖의 채무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람

- 아르바이트생 등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람

- 영업을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즉 영업 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한 사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알선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 인터넷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 인터넷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송은 적시에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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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이미지 저작권 침해소송_저작권법변호사

 

얼마 전 국내 모항공사가 영국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미지 저작권 소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조치도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와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바로 사진 촬영 주체에 따라 직접 찍은 이미지와 인용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지만 문제는 인용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인용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료로 구매했다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의 사용범위와 기간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저작권 위반

이미지는 저작권법변호사가 참고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이미지를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혔을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타인의 이미지를 유료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해당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뿐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이란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걸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무료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저작권이 없거나, 해당 저작권자가 자유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료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이미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무료이미지 사이트에 명시된 저작물 이용 조건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변호사가 살펴본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면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사진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본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해 압축된 크기의 썸네일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원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작권법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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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변호사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전체 인력의 40%에 달하는 인원을 구조조정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이후 노사합의에 이르렀지만 165명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이중 153명은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 내렸지만 앞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에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인데요. 판결이 확정 된다면 회사에 복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 중 어느 하나가 확정되면 다른 하나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별히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신의칙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신의칙(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의칙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데, 특히 이러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도입한 것을 신의칙이라고 말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법적 불안이 존재하고 법원이 그 존부를 판결로 확정하면 불안이 즉시 제거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절차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소송 종료

 

 

 

 

해고무효확인의 효력

 

원직복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의 효력은 무효가 되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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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됐네요

 

정부는 지난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을 발표했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경기도와 인천, 부산의 경우 대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었으며 뒤따라 대구, 광주, 울산 등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 되었습니다. 반면 세종시와 대전은 투기우려가 있어 전면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허가구역 전면해제 조치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한하여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됩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련하여 계획수립과 집행, 토지 이용 등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우려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언급 드린 토지지정지역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정지역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 요청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지역은 토지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며 토지지정지역은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중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위와 같은 지정지역 내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한 부동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라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송은 아무래도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혼자서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민사, 부동산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민사, 형사, 부동산 등에 관련한 모든 법률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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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형사변호사, 범죄피해 구조금

 

형사변호사가 보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조금 지급 요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간랸히 알려드리면 범죄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을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 신청하려면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조금 지급신청서

-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조금 지급신청서

-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구조금은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결정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지구심의회를 둡니다.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결정을 위한 조사 등

지구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는데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따르지 않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및 지급

구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지구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본부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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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