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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 윤경 변호사의 개정·증보판『민사집행(부동산 경매)의 실무(2013)』 출간](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민사집행법의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인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가 ‘민사집행(부동산 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2013)을 출간하였다.

 

위 책은 분량만 해도 약 1,800 페이지에 이르는 ‘민사집행법의 바이블(Bible)’이다. 민사집행법의 모든 것을 총망라·집대성하여, 윤경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바 있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주석서보다도 방대하며,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법관이나 사법보좌관 등 법원 민사집행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이다.

 

윤경 변호사는 22년간 부산, 의정부, 서울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특히 민사집행에 관한 지식이 집적되기 이전부터 관련 이론서를 발간해 법원 판결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미국 유학 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활동하면서 ‘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지난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강제집행사건을 전담하며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은,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민사집행법 권위자이다.

 

특히 2013. 3. 20.자 개정·증보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집행 전담 판사로 재직 중인 손흥수 판사가 개정작업에 참여하여 민사집행의 최신 이슈와 최근 판례 동향, 실무의 흐름까지도 모두 아우르고 있다.

 

민사집행법과 부동산경매의 모든 것은 윤경 변호사와 손흥수 판사의 공저 ‘민사집행의 실무’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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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⑩] 부동산경매의 함정과 대책

중앙일보 뉴스 [브랜드뉴스] 입력 2012.04.18 15:30 원문기사 보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테크 차원에서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법원경매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한 각종 부동산 정책과 경기불황은 경매시장에 있어 커다란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매정보의 대중화 및 경매관련 법적, 제도적 변화는 법원경매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법원경매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복잡한 권리관계와 함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다. 아무리 명문의 판결이라도 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판결문이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임의경매이다.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의 중요성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대금을 납부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모든 물적 권리(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 예외로서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존재함으로써 그 부담을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선순위 가처분, 최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는 최선순위라도 말소됨),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등을 들 수 있다. 그 부담을 낙찰자가 떠안을 경우 그만큼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그 액수를 감안한 금액으로 입찰을 해야 한다.

말소되지 않는 권리관계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기록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유치권의 폐해

유치권자는 경매목적물의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매수희망자들이 유치권의 인수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경매절차는 지연되고 경매 유찰회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매각가격의 부당한 저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도 허위 유치권자의 점유로 인하여 매각 부동산을 부당하게 인도받지 못하게 되어 매수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허위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채무자(소유자)가 허위유치권자와 통모한 경우, 채권자(공사수급인, 임차인)가 허위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 매수인)이 허위유치권자와 통모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선순위 가등기와 가처분이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최선순위 가처분은 경매를 통하여 말소되지 않으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거나 가처분권자가 본안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낙찰자는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최선순위 가등기와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도 방법은 있다. 최선순위 가등기라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또 최선순위 가등기일지라도 그것이 후에 담보가등기였고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음에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고 그에 따라 가등기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라면, 낙찰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직접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최선순위 가처분의 경우도 그 보전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낙찰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 경매에는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지만, 반면 권리분석만 철저하게 한다면 훌륭한 재테크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조언자 윤경 변호사

 

윤경 변호사는 민사집행 실무의 초석을 다지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 분야의 이론서를 작성했으며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의 권위자이자 판사시절 사회적 파장이 큰 굵직한 사건들을 판결하며 법조인들의 표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의 권위자로서 판사들이 실무지침서로 삼는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법원행정처 발간)’의 집필위원, 가장 권위 있는 법률해석서인 ‘주석 민사소송법(2004)’ 및 ‘주석 민사집행법(2004)’의 집필위원이기도 하다.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사건을 전담하며 쌓은 노하우와 연구를 바탕으로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08), 육법사’를 집필하기도 했다.

다른 집행절차와 달리 부동산경매는 임차인,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어 권리관계나 배당절차가 복잡하다. 부동산 자체가 다른 재산에 비하여 고가인데다가 매각과정에서 일반인이 입찰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투기를 목적으로 경매에 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비싼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설프게 알고 시작하면 한 순간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 도움말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www.barunlaw.com)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의 정보성 보도 제공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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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럽⑨] 소리, 냄새까지 상표등록 가능하다?!
중앙일보 뉴스 [브랜드뉴스]
입력 2012.04.04 13:20 원문기사 보기

 


[브랜드뉴스]


한미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상표로 인식하는 소리, 냄새를 고유의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소리상표 사례로 MS 윈도우의 시작음이나 영화제작사 MGM의 사자울음소리가 있고,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이미지까지도 상표법으로 등록하고 보호하게 돼 기업의 권리행사는 물론 상표 선택 범위가 훨씬 다양해진 것이다. 무형의 상표지만 지식재산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누군가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하여 이윤을 추구했다면 침해사실 입증만으로도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법정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통사항으로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소송절차로 알게 된 영업 비밀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못하게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상표법, 식별력 없는 상표는 제외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 선택의 길잡이를 제공하고,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한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통 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Caffe Latte’는 영한사전을 보면 이탈리아어에서 비롯된 단어로 밀크 커피의 뜻을 갖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별력이 없게 된 표장이다.

당초에는 상표였던 것이 그 상품이 너무나 유명하게 되었음에도 상표 소유자가 상표의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보통명칭화한 것도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아스피린’이고, 그 밖에도 가구 등에 관하여 ‘호마이카’, 구향제에 관하여 ‘인단’, ‘호도과자’, ‘지프(JEEP)’, 콜드크림 등에 관하여 ‘VASELINE’, 한방수지침술 강좌업에 관하여 ‘수지침’ 등은 모두 보통명칭이거나 보통명칭화한 것이다. 청주에 있어서 정종, 직물명의 접미사로서 ‘Tex’, 과자에 있어서 ‘깡’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 미국 사무용기기전문회사인 제록스(Xerox)회사는 자사의 상표인 "Xerox"가 너무 유명해진 나머지 미국 내에서 “Xerox”가 “복사한다(copy)”는 뜻으로 흔히 쓰임에 따라 자사의 상표가 복사기나 복사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일반명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표권 보호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일반소비자들이 Xerox라는 상표를 정확히 쓰도록 하는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라도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독점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그에 관한 상표자 또한 많이 인식되어 식별력을 갖췄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pple’은 과일에 관해서는 보통명칭이지만 컴퓨터에 관해서는 보통명칭이 아니고 식별력이 있다. ‘폴로’는 말을 타고 하는 경기의 일종이지만, 상표 ‘폴로’는 식별력이 있다.


영업비밀의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지적재산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정한 법률로서, 유명상호 및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이 없더라도 타인의 침해로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이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론 그린랲’ 또는 ‘GREEN WRAP’ 등이 표기된 포장용기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포장용 랩의 상품표지인 ‘크린랲’, 'CLEAN WRAP’ 등이 표기된 포장용기와 유사하므로 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크린랲’, 'CLEAN WRAP’이라는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각종 “캐주얼의류 및 스포츠 의류” 등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BANG BANG, 뱅뱅”과 동일·유사한 “BAENG, BAENG, 뱅뱅”, “BANG BANG, 뱅뱅” 등의 표장을 부착한 악력기, 스텝퍼, 줄넘기, 훌라후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 역시 부정경쟁행위이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인 ‘주간 부동산뱅크’의 제호를 부동산소개업소의 상호로 사용하여 ‘부동산뱅크 공인중개사’라고 표기하고 ‘체인지정점’이라고 부기한 것도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영업비밀침해의 유형으로, 핵심인력의 스카우트(Hiring away), 전통적인 절도, 비밀자료의 복사, 촬영, 항공촬영, 망원촬영, 컴퓨터 및 네트워크 해킹, 전송자료의 가로채기, 정보브로커를 이용하는 방법, 전화나 대화의 도청(eavesdropping), 직원으로의 위장침투(infiltration), 기업내부자의 매수,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제3자를 이용하는 방법,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상표법ㆍ부정경쟁방지법 전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미국 DUKE 대학의 LL.M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했고, 이를 살려 윤경 변호사가 발표한 여러 편의 논문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상표법ㆍ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사법연수원 주임교수를 역임하면서 사법연수원 교재인 부정경쟁방지법(2006)을 전면개정집필하였고, 강의를 전하는 등 일련의 활동들을 펼쳤다. 2008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는 당시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었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각종 영업비밀침해 사건들을 담당했다. 윤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전문가로 정식 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 105호)로 되어 있는 민사법 이론의 대가이자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다.

윤경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에 해당되려면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고,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하며,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서 관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를 비밀로 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것이냐는 기본적으로 발명자에게 달린 문제이다. 발명을 특허출원하게 되면 그 기술적 사상은 공개되게 되고 따라서 일반 공중은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토대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 한편 사회적으로는 그 기술에 대한 제3자의 2중 투자를 방지하여 낭비를 줄임으로써 산업의 효율적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법은 발명을 출원하여 공개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개를 유도한다. 만약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로서 간직한다면 그것이 비밀로 유지되는 한에서는 발명자가 영업비밀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것이지만, 일단 그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그 때부터 법은 발명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를 해 주지 않는다. 코카콜라의 향 내는 비법과 같이 영구독점을 하고 싶은 정보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의한 보호가 적합하다.

- 도움말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www.barunlaw.com)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의 정보성 보도 제공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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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⑧]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저작권침해, 제대로알자
중앙일보 뉴스 [브랜드뉴스] 입력 2012.03.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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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뉴스]

한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한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인터넷 검색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저장이 일어나지만, 저작권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장에 녹화기기를 갖고 가기만해도 처벌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종전 저작권법에서는 녹화행위 자체만으로는 위법사항이 아니었지만 바뀐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는 녹화를 금지했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비친고죄 대상을 '영리 목적또는 상습적인 경우'로 넓혔다. 예전에는 돈을 벌 목적이어도 상습적이 아니면 고소가 없는 한 처벌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돈을 벌 목적이거나 상습적이면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배타적 발행권을 신설해 오프라인 출판뿐 아니라 전자출판에도 출판권 같은 배타적 권리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저작권 등록 시 주의사항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당연히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 등과 같은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무방식주의). 즉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은 발생하지만, 저작권법은 등록 제도를 두어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케 함으로써 일반 공중에 대한 공시를 꾀하고 있고, 일부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며, 일부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적함으로써 등록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저작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추정되며,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등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담당자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저작인격권과 패러디(parody)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성,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3종류가 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 이전될 수 없고 상속되지도 않는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처럼 저작자에 의하여 붙여진 것이 아니라 사후에 제3자에 의하여 붙여진 호칭이나 별칭은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의 '운명'이란 제목은 동양에서만 통용되는 별명이고, 서양에서는 그저 "C단조 교향곡"이라고만 한다. 베토벤의 제자인 안톤 신틀러가 쓴 베토벤의 전기에 "어느 날 베토벤이 제1악장을 가리키면서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린다' 라고 하였다." 라는 대목이 있어서 일본에서 '운명'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그 후 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동양인의 정서에 맞는 이 별명이 동양에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문의 내용이 다르다면 동일한 제호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동일성유지권침해가 아니다. 모 영화감독이 A교수의 창작시집과 동일한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으나, 법원은 시집과 영화의 내용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영화 제목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교수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패러디(parody)도 사안에 따라서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 과거 모 제약회사의 바퀴벌레 유인제 광고가 영화 '빠삐용'의 스티브 매퀸이 감방 안에서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장면을 패러디한 것은 이미 고전에 속하며, 가수 B씨와 C씨의 노래 패러디 공방은 국내 최초의 상업적 패러디 관련 분쟁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가수 B씨가 자신의 노래를 우스꽝스럽게 흉내 낸 가수 C씨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C씨는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적재산권 전공, 지적재산권 전문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합의부장을 지내며 각종 지적재산권(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중요 사건을 처리한 지적재산권법의 권위자이다. 미국 DUKE대학의 LL.M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전공을 살려 사법연수원에서 저작권법 주임교수로 활동하며 직접 강의를 펼쳐 2005년에는 저작권에 대한 단행본인 '저작권법(2005, 육법사)'을 집필·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저작권법(2005) 교재도 전면개정 집필하였고, 윤경 변호사가 발표한 수편의 논문은 수많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저작권법 관련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경험을 한 윤경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형사소송과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는 2008년애서 2010년에 이르기까지 당시 언로매체의 관신을 끌었던 각종 저작권법 위반사건, 영업 비밀침해사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들을 담당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로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사건, 두산중공업의 영업 비밀을 빼낸 STX중공업 사건, 한국타이어 기술유출 사건 등 중요 사건들을 처리한 바 있다.
윤경 변호사는 "타인의 피나는 노력을 앗아가는 저작권침해는 심각한 중범죄"이며 "일반인들도 위기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지적재산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불법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한류 열풍에서 보듯 우리나라 저작물이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므로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국익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www.barunlaw.com)

<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의 정보성 보도 제공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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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➆] 법이론과 실무 체계화, 민사집행 전문가
2011년 09월 09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민사집행사건(부동산경매와 보전처분 사건)은 단독판사 중 선임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년간의 임기를 마치면 보직이 변경되고 과거에 집행사건의 상급법원에 항고나 상고를 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판례가 축적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론서가 많지 않아 각 법원마다 실무처리 사례가 달라, 이로 인해 실무처리의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집행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정리하고 임기를 마친 판사가 없었다. 때문에 후임자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해방 후 50년 간 민사집행법 분야의 발전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 법률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민사집행에 대한 이론서를 집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1999년 경매와 보존처분 사건을 맡았던 단독판사시절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라는 체계화된 이론서 두 권을 집필하기에 이른다.

법조인들이 인정하는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의 권위자


윤경 변호사는 법조인들이 인정하는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의 권위자이다. 또한 판사들이 실무지침서로 삼는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법원행정처 발간)’과 권위 있는 법률해석서로 꼽히는 ‘주석 민사소송법(2004)’ 및 ‘주석 민사집행법(2004)’의 집필위원이기도 하다.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사건을 전담하며 쌓은 노하우와 연구는 2008년에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08), 육법사’를 집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윤경 변호사는 “명문의 판결문이라도 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민사집행(강제집행) 중 대표적인 것은 채권집행과 부동산집행이다. 채권집행은 주로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동산집행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이다. 반면 보전처분이란 가압류와 가처분을 일컫는데,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전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요한 ‘부동산 경매’

부동산경매는 민사집행의 한 방법이지만, 매각과정에서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비싼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경매에 참여할 때는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다.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지만, ① 낙찰자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는 경우, ② 등기부상의 전세권이나 가처분 등이 말소되지 않아 그 부담을 안거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③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낙찰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즉시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 ④ 토지를 낙찰 받았는데 지상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여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외형상 낙찰받기 위험해 보이는 부동산이지만, 실상은 그러한 위험성이 과장되어 있거나 허위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즉 소유자가 경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제3자가 채권자로 가장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 가장임차인을 만들거나 허위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말소되지 않는 가처분이나 가등기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효력이 없거나 말소시킬 수 있는 등기인 경우도 있다. ‘High Risk, High Return’이란 말처럼 경매전문가들은 오히려 일반인들이 회피하는 이러한 부동산만을 노리고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낙찰 받아 커다란 투자수익을 얻는다.”고 설명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가압류와 가처분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등이 없게 되어 무용지물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결을 받기 전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 등에 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조치가 가압류와 가처분이다.
윤 변호사는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은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 빠르고 손쉽게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많은 고통을 받는다. 예를 들어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할 경우 채무자로서는 생활이 어렵게 되거나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게 되면 매매를 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일수록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하기보다는,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을 받아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보전처분을 받아냄으로써 민사소송을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전처분은 민사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 민사집행 권위자인 윤경 변호사의 연구 실적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집행을 2년간 전담 (2008년도 서울중앙지법 민사집행 전담)
▷ 민사집행에 관한 단행본 2권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을 1999년에 집필․발간함
▷ 2008년도에 민사집행에 관한 단행본⌜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08), 육법사⌟에 집필․발간함
▷ 법원행정처발간 ⌜민사집행 실무제요(2003)⌟의 집필위원(부동산경매 부분 집필)
▷ ⌜주석민사집행법(2004. 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주석서 집필)
▷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유럽출장 등을 통하여 주요 국가의 집행제도를 비교ㆍ연구
▷ 신설된 민사집행규칙의 제정 과정에 참여
▷ 민사집행법에 관한 수십 편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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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⑥] 입증책임 중요성 강조하는 민사법의 대가
2011년 09월 02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민사사건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을 뜻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ㆍ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 소송 등 일반적인 개인 간의 경제적ㆍ신분적인 분쟁사건들이 민사사건에 속한다. 기타 상사사건(商事事件)ㆍ가사소송사건ㆍ비송사건(非訟事件)도 넓은 의미의 민사사건이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 또는 공기업 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된다.
윤경 변호사는 “법이란,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다 바람직하게 정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들이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담은 규칙이다. 자유의 관점에서 법을 말하자면, 법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공익을 조화롭게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자유에 대한 제약 즉 규제를 의미한다. 공익을 위하여 만든 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강요하고 그 고통이 존엄한 인간을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상황이 생긴다면 자유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소송의 결과가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소수의 개인에게 인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강요하고 그 고통이 소수의 개인을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조인에게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감,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성과 삶의 가치에 관한 지식과 통찰이 요구된다.”고 법에 대한 법조인으로서의 소명을 설명했다.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이를 규정한 법률인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다.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ㆍ권한, 소송에 관여하는 자의 능력과 자격,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ㆍ절차ㆍ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써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룬다.
민사소송의 절차를 크게 분류하자면, 보통절차와 특별절차, 부수절차로 나누어진다.


민사소송과 입증책임 - 진실과 다르면 오판인가

시골노인이 소를 팔아 마련한 100만 원을 서울에 유학 온 아들에게 등록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경하여 여관에 투숙하였다. 귀중품을 보관하라는 여관주인의 권유에 따라 돈을 맡겼지만, 보관증을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여관주인이 돈을 보관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자, 노인은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판사는 ‘노인이 여관주인에게 돈을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시골노인은 다시 소를 판 돈을 가지고 여관에 투숙하면서 이번에는 맡긴 돈에 대한 보관증을 받았다. 다음 날 여관을 떠나면서 위 돈을 돌려받았지만, 여관주인에게 영수증을 써주지 않았고 보관증도 반환하지 않았다. 노인은 얼마 후 여관주인을 상대로 보관금 100만 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판사는 ‘여관주인이 돈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돈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2개의 판결을 진실과는 다른 잘못된 판결임이 명백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판결이다. 그 이유는 바로 입증책임 때문이다.
윤경 변호사는 “소송상 어느 요건사실(법률효과를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한다. 입증책임이 존재하는 한 판사로서는 진실을 모르더라도 어떤 사건에서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민사소송 등 법률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 그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한 문서(계약서, 차용증, 보관증, 영수증) 등을 작성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민사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 끝없는 자기 계발!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의 윤경 변호사는 판사 재임 당시 여러 권의 저서와 수십 편의 논문을 집필하며 끊임없는 연구 열의를 보여 후배들의 본보기가 됐다. 민사법 이론의 대가인 그는 판사들이 실무지침서로 삼는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법원행정처 발간)’의 집필위원, 가장 권위 있는 법률해석서인 ‘주석 민사소송법’ 및 ‘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이기도 하다.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 분야에서는 실로 최고의 권위자이자 독보적인 존재로 꼽힌다. 실제로 윤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저작권법」의 전문가로 정식 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105)되어 있는 민사법 이론의 대가이자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이다.
윤경 변호사가 여러 법률 분야의 권위자로써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신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20년이 넘는 법관생활에서 쌓은 노하우 등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는 인생에서 겪었던 전환기가 자신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밝힌다.
윤경 변호사는 국내 법과대학에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미국 유학시절 로스쿨에서의 수업과 토론, 새로운 생활태도와 사고방식은 그가 새로운 이론서를 집필ㆍ발간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전환기는 사업연수원 교수생활 때 찾아온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교단생활. 그리고 자격지심과 앞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독서. 교수생활 3년간 400여 권의 도서를 섭렵한 그는 도전이란 ‘바닥을 깨닫고 딛고 일어서는 것’,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다시 맞게 된 세 번째 전환기. 변호사로서의 윤경이다. 윤경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절부터 동료법관이나 후배 판사들과 인화력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명성이 자자했다. 윤 변호사가 판사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배석 판사와 많은 사법연수원 제자들이 그를 따라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겨 그에 대한 두터운 신망을 보여줬다.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법률에 대한 무지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며 “이러한 사람들이 손쉽게 법률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멋쩍은 미소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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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2011년 08월 26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지난 6월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7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으로 해석된다. 2010년 2월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11년 6월까지 1년 4개월여에 걸친 논의를 총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한 것이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에 대해 비단 일반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기업ㆍ경제범죄와 관련해서도 각계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ㆍ경제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더욱 큰 파장과 여파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오랜 시간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윤 변호사는 “기업범죄가 일반범죄와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 피해의 대규모성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며 “즉 불특정다수를 향한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는 쉽게 드러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과 피해범위 또한 일반형사범죄에 비해 훨씬 커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심대하다”고 설명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기업ㆍ경제범죄란 무엇인가?

윤경 변호사가 부장판사 시절 처리한 형사소송으로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BBK 김경준 사건, 재벌 2, 3세들의 주가조작 사건, 각종 영업비밀침해 사건 등 경제ㆍ기업 관련 소송 외에도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부패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주류를 이룬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BBK 의혹 사건’을 맡았을 당시 그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 씨에게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태산을 요동치더니 쥐 한 마리 잡았다)’이라며 준엄하게 꾸짖어 주목받기도 했다.
기업ㆍ경제범죄에 대하여는 1939년에 Edwin H. Sutherland가 미국사회학회의 회장취임연설에서 '화이트칼라범죄'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그 후에 출간된 그의 저서(White Collar Crime, 1949)에서, '화이트칼라범죄'를 "존경받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의 직업수행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라고 정의한 이래로 그것은 경제범죄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기업활동은 고도의 복잡성과 기술성을 띠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연관관계를 갖고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범죄의 고의와 행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범죄와 동일한 용어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기업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범죄의 수법인 행위의 특성에 따라 사기ㆍ기만형, 시장통제형, 폭력형, 뇌물형, 기본권 침해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밖에도 피해자별로 분류할 경우 △경쟁자에 대한 행위, △정부에 대한 행위, △피고용인에 대한 행위, △소비자에 대한 행위, △일반대중에 대한 행위 등으로 구분되고, 행위영역별로 구분할 경우 △행정상의 범죄, △환경상의 범죄, △재정상의 범죄, △노동상의 범죄, △생산물제조상의 범죄,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주식투자사기, 탈세, 보조금부정획득, 독과점과 부정경쟁, 어음이나 수표의 위조 등 유가증권범죄, 신용카드범죄, 산업스파이, 폭리, 파산 등의 경제범죄는 일반범죄에 비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① 첫째, 경제범죄는 그것의 불법성을 인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영위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는 이윤추구와 성장이라는 근본동기로부터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익을 얻으려는 강한 욕구가 나오며 그것이 경제에 대한 질서틀을 뛰어넘게 만들기도 하는데, 어디까지가 ‘이익의 추구행위’이고 어디까지가 ‘법적인 질서틀의 일탈행위’인지의 구별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② 둘째,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이익추구를 당연시하는 경향 때문에 행위자는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거나 일반 국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기가 피해자라는 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③ 셋째, 경제범죄자는 대부분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며, 정치권력이나 사회의 유력집단과 결탁된 경우가 많아 처벌 정도가 가볍다. ④ 넷째, 경제범죄에 의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경제의 연쇄적 진행과 순환성에 비추어 한건의 대형 경제범죄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거래에 있어서 신뢰를 파괴하여 불신풍조를 조장하며 경제윤리를 해침으로써 경제를 교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ㆍ경제범죄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기업운영상 발생하는 형사문제는 한 순간의 대처에 따라 기업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운명뿐만 아니라 고용인, 소비자, 일반대중, 그리고 타 기업에게까지 인적ㆍ물적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ㆍ횡령은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5년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해질 만큼 중대범죄이자 대표적인 ‘화이트칼라범죄’이다. 1990년대 이후 언론에 보도되는 대형경제범죄의 피해액은 수십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렀던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 같은 범죄는 해당 기업의 주주와 채권자, 노동자,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쳐 건전한 사회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실례로 윤경 변호사가 담당했던 두산가(家) 4세 박 씨, LG그룹 방계3세 구 씨,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김 씨 등 국내 굴지의 재벌가 후계자들의 주가조작사건들. 납품업체 선정과 인사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 전 KT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천만 원이, 남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KTF사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에 추징금 23억여 원이 선고된 배임수재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경제범죄의 심각성은 단지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범죄가 현재의 경제질서나 제도에 대한 신뢰의 감소를 초래하여 경제체제와 그 적절한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ㆍ절도 등 피해 액수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일반 형사범은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이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80%가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치기 일쑤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검중수부에서 수사해 기소한 뒤 판결이 확정됐거나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기업범죄 117건을 상대로 법원의 선고형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 107건, 벌금형 4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겨우 6건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 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대부분이 가벼운 수준의 벌금이나 기업경영자에 대한 단기자유형이 전부라 볼 수도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에 비해 기업범죄에 대한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 결론적으로 이윤추구를 위한 제반행위를 별다른 제약 없이 행하고 기업범죄의 반복을 야기한다.
기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자체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거나 형사책임의 궁극적인 귀속자의 범죄를 확장시키는 방법 등 사법적 대응책을 고안해볼 수 있다.또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업ㆍ경제범죄에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기업ㆍ경제범죄, 부정부패들을 있는 자들만의 문제라 치부해왔다. 그러나 이는 일반 시민, 소비자들과도 무관하지 않은 문제들이다. 그들이 어지럽혀놓은 사회질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가.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로 소통하며 주체적인 감시자 역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윤경 변호사는 기업ㆍ경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업금지․영업금지 등 보안처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범죄는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범죄자의 영업활동이나 직업활동과정에서 범하여지며 법인이나 기업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처벌보다는 직업금지나 영업금지 등의 보안처분(당해 업종으로부터 범법자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도입한다면 경제범죄의 방지에 효율적인 제재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방법(몰수와 추징을 강화하여 그 대상을 유체물에 한정하지 말고 권리나 무형적 이익까지 포함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

윤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합의부장을 지내며 각종 중요 사건을 처리한 형사소송계의 노련한 전문가이다. 그가 재직한 형사합의부는 주로 경제, 기업 관련 형사소송(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부패사건(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을 전담한 부서였다.
판사 재임 당시 여러 권의 저서와 수십 편을 논문을 집필한 윤경 변호사는 법률정보포털사이트 ‘로앤비(LawnB, http://www.lawnb.com)’에 많은 형사 관련 천자평석를 게재하여 현재에도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끊임없는 연구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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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④] 무형의 가치 일깨우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2011년 08월 19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S전자의 신형 태블릿PC가 유럽 판매에 6일 간 제동이 걸렸었다. 독일 법원이 세계 10개국에서 진행 중인 S전자와 미국 IT기업인 A사의 글로벌 소송 대전(大戰)에서 처음으로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S사의 제품이 A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독일 법원이 타국에 비해 특허와 관련해 엄격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의 이해에 특별히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평판이 있어 유럽 특허소송의 절반이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전자는 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하면서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했고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S전자와 A사의 특허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A사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작된 것이 드러나 S사는 25일에 열릴 최종판결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기업의 거대화, 상품의 대량생산화 및 기술의 집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허권 분쟁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러한 소송의 전단계로서 이루어지는 판매금지가처분이나 생산중지가처분 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며, 그 결과 특허소송에 승패에 따라 기업의 존폐 여부까지 결정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삼성측의 이의신청이 단기간 내에 받아들여져 다행이지만, 만일 이의신청에서 패소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엄청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합의부장을 지내며 각종 지적재산권(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중요 사건을 처리한 지적재산권법의 권위자인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에게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침해 예방에 대해 조언을 구해본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 후배 법조인들에게 저작권법 관련 지침서로…

윤경 변호사는 미국 DUKE대학의 LL.M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했다. 이를 살려 사법연수원에서 저작권법 주임교수로 활동하며 직접 강의를 펼쳐 2005년에는 저작권에 대한 단행본인 ‘저작권법(2005, 육법사)’을 집필ㆍ발간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저작권법(2005) 교재도 전면개정 집필하였다.
윤 변호사가 발표한 수 편의 논문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저작권법 관련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캐릭터의 저작물성’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등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저작권법 관련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위에 나열한 논문들은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상표법ㆍ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서도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사법연수원 주임교수 역임,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2006) 교재 전면개정 집필 등 일련의 활동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시절 고스란히 발휘된다.
그는 2008년에서 2010년에 이르기까지 당시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었던 각종 저작권법 위반사건, 영업비밀침해사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들을 담당했다.

윤경 변호사가 말하는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분류, 실태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 저작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copyright)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권리이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대한 권리이다. 실용신안권은 특허에 비하여 작은 실용적인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한다.
디자인권은 상품의 외관으로 표현되는 독창성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다. 물품에 대한 창작인 점에서 실용신안과 공통의 기반을 가지지만, 디자인은 미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신안과 구별된다.
상표권(trademark)은 생산자가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ㆍ기호 등으로 표현되는 상징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하지만 보호기간과 공공적 제한이 정해져 있고, 국제기구인 세계 지적소유권기구를 통해 권리보호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저작권법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등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여 왔다. 최근에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온라인상의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보호기간이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은 필요치 않다. 이에 반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 증가는 지적재산권 시장을 넓히고 그 이용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반면,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모양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기술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정보를 특허로 보호받기 보다는 영업비밀(trade secrects)로 유지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고, 이러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기 위하여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거나 기업내부자를 매수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이나 특허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침해당한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했다고 해도 해당 업체나 개발자가 고소,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존재이지만 그 존재의 가치는 가히 산술하기 힘들 정도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저작권 위반 사례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타인의 피나는 노력을 앗아가는 저작권침해는 신체를 훼손하는 범죄만큼 심각한 중범죄가 될 수 있다."며 "일반인들도 위기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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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민사집행법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3월 18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일반인들은 보통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기 쉽다. 그저 같이 ‘민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크게 개의치 않고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따져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다소 다른 분야이다.
대법원은 2002년 6월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이때 새로 제정된 법이 민사집행법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로 제정한 것이다. 이로써 채무자의 제도남용으로 민사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적으로 일관된 법집행을 위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과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 분야의 최초 이론서로 표출된 끝없는 연구
열정의 법조인 ‘윤경 변호사’


윤경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판사 시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간 민사집행을 전담해온 베테랑이다. 특히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 분야에서는 실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힌다. 실제로 윤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의 전문가로 정식 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되어 있는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이다.
그의 이력은 민사집행법이 제정된 2002년 이전인 1998년부터 이어져 온다. 1998년 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사건과 신청사건(가압류ㆍ가처분 사건)을 처리하며 실무례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그는 이를 2권의 책으로 발간하기 이른다.
보통 경매와 보전처분 사건은 단독판사 중 최고경력자가 담당하는 것이 관례다. 최고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임기를 마치면 보직이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집행사건은 판례 축적이 힘든 특성이 있다. 아무도 1년간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한 노하우 정리에 엄두를 내지 못할뿐더러 후임자는 처음부터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기 일쑤다.

또한, 해방 후 50여 년간 이 분야에 대한 발전은 미미한 수준. 학자들은 실무경험이 없어 제대로 된 이론서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준이 되는 이론서가 많지 않아 각 법원마다의 실무처리에서 일관성을 찾기 힘들었다. 이로 인해 실무처리상 극심한 혼선이 야기되는 실정 속에서 윤 변호사의 의기가 빛을 발한다.
그는 판사 시절인 1999년에 이 분야에 대하여 처음으로 체계화된 이론서인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각 2권을 집필ㆍ발간한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에 판사 출신 중 처음으로 제1호 연구법관에 임명돼 사법연수원에서 연구업무에만 몰두하게 된다. 당시 이끌었던 프로젝트인 ‘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 비교연구’는 낙후된 민사집행법 개정의 초석으로 이어지는데, 유럽 출장 등을 통해 선진 각국의 법원 경매제도를 직접 체험ㆍ연구한 결과가 2003년도 개정 민사집행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 밖에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발표한 민사집행법 관련 분야 논문은 30~40여 편에 달할 정도로 그의 연구 열정은 끝이 없다(지금까지 발표한 논문은 80여 편에 육박할 정도). 이때 판사들의 실무지침서로 꼽히는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법원행정처 발간)’과 가장 권위 있는 법률해석서인 ‘주석 민사소송법(2004)’ 및 ‘주석 민사집행법(2004)’의 집필위원을 맡기도 했다.

허허벌판, 윤경 변호사의 땀으로 일궈낸 민사집행 실무의 초석

윤경 변호사에게 민사집행법은 손수 지은 통나무집과도 같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손수 깎고 다듬어 뼈대를 세우고 벽을 채우듯 좀 더 나은 법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달려왔다.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사건들을 전담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담아 2008년 강제집행법에 대한 단행본인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08), 육법사’를 집필ㆍ발간한다.
윤 변호사는 “명문의 판결문이라도 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이때 집행을 통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판사로서 평생을 봉직하다가, 변호사로 출발한 지는 1여 년에 불과한 초짜 변호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속칭 ‘가장 잘나가는 변호사(객관적인 사실임)’이기도 하다.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바른에서 형사, 민사 관련 소송과 집행, 보전소송, 저작권법, 상표법ㆍ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언론소송, 의료소송, 회사정리ㆍ파산 등 업무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인생의 전환기…새로운 열정과 발돋움의 기회

윤 변호사의 인생에는 3번의 전환기가 있다. 하나는 국내 법과대학에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미국 유학시절 로스쿨에서의 수업과 토론. 새로운 생활태도와 사고방식은 그가 새로운 이론서를 집필ㆍ발간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전환기는 사업연수원 교수생활 때 찾아온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교단생활. 그리고 자격지심과 앞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독서. 교수생활 3년간 400여 권의 도서를 섭렵한 그는 도전이란 ‘바닥을 깨닫고 딛고 일어서는 것’,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다시 맞게 된 세 번째 전환기. 변호사로서의 윤경이다. 윤경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절부터 동료법관이나 후배 판사들과 인화력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명성이 자자했다. 윤 변호사가 판사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배석 판사와 많은 사법연수원 제자들이 그를 따라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겨 그에 대한 두터운 신망을 보여줬다.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법률에 대한 무지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며 “이러한 사람들이 손쉽게 법률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멋쩍은 미소를 보인다. 아울러 그는 일반인들이 법률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법률 무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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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03월 11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신기술의 가치는 어떠한 것과 견주어도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등), 특허법 등의 통칭이다. 무분별한 기술모방이 가져오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업(개인을 포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합의부장을 지내며 각종 지적재산권(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중요 사건을 처리한 지적재산권법의 권위자이다.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이론(저서․논문 등 집필 및 강의)과 실무(각종 사건 재판)를 겸비한 ‘윤경 변호사’

 

유럽의 군대는 장교가 강하고, 일본의 군대는 병사가 강하고, 미국의 군대는 장군이 강하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유명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들의 2가지 공통점은 모두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이면서 야전군사령관을 거쳤다는 점(文武 겸비)이다.
윤경 변호사는 미국 DUKE대학의 LL.M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했다. 이를 살려 사법연수원에서 저작권법 주임교수로 활동하며 직접 강의를 펼쳐왔다. 2005년에는 저작권에 대한 단행본인 ‘저작권법(2005, 육법사)’을 집필ㆍ발간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저작권법(2005) 교재도 전면개정 집필하였다.
윤 변호사가 발표한 수 편의 논문도 유명하다. △‘캐릭터의 저작물성’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등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저작권법 관련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상표법ㆍ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서도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사법연수원 주임교수 역임,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2006) 교재 전면개정 집필 등 일련의 활동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시절 고스란히 발휘된다.
그는 2008년에서 2010년에 이르기까지 당시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었던 각종 저작권법 위반사건, 영업비밀침해사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들을 담당했다.

공연계를 들썩인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저작권 위반 소송

문화계에서 저작권과 상표(일반 상표뿐만 아니라 한 개체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모든 이미지 해당)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획득한 결과물에 무단편승(free ride)하여 부당히 이용하는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지금은 정착된 ‘디지털음원인 MP3의 유료화 도입’에 대해 빗발친 반발은 불법 복제에 대한 경각심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굿다운로드에 대한 홍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굿다운로드 : 창작자의 땀과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물 등을 합법적으로 내려 받는 것.

하물며 공연물에서의 저작권은 더욱 보호의 경계가 느슨하다. 무형의 성질이 강해 정확한 증명이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역동적인 춤으로 유명한 댄스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또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07년 2월 뮤지컬 연출가 문모 씨(위 작품의 전 연출가)는 원작자의 허락 없이 동일한 이름을 단 작품을 전국에서 공연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장판사인 윤경 변호사는 문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연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문 씨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공연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제목을 사용해 유사 공연을 진행, 유ㆍ무형의 손해를 입힌 것은 명백히 저작권법과 상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1심 결과는 그대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2심에서도 반영됐다.
2심 재판부는 “문 씨가 당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던 원작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원작과 혼동을 일으키게 했다”며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시장질서 근간 흔드는 영업 비밀 유출 사건…경중 떠나 엄중한 처벌 필요

기업에 있어 영업 비밀과 특허기술은 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요소들이다. 2003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영업 비밀을 빼돌리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유도 이와 같다.
실제로 경쟁업체로 옮기면서 영업비밀을 빼낸 기업 최고위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2007년 두산중공업 산업플랜트 사장 구모 씨의 경우이다. 구 씨는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쟁회사에 입사해 정모 부사장, 김모 상무 등 4명과 공모 후 두산중공업의 담수 관련 핵심 영업 비밀 184건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영업 비밀 침해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정한 대가가 요구되는 죄목이다.
한국타이어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도 임원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건 사례 중 하나이다. 기술정보를 빼돌려 정쟁업체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전 임원 조모 씨. 조 씨는 한국타이어에서 1977년부터 약 28년간 근무하다 2005년 8월 퇴사한 뒤 컨설팅 업체를 설립,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설계도면 등 기술상 영업비밀 파일 14개 등 기술정보를 빼내 경쟁업체인 넥센타이어 측에 넘긴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특히 당시 위 사건의 재판장(부장판사)을 맡았던 윤경 변호사는 “한국타이어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회사가 영업 비밀을 개발하기 위해 들인 노력을 알면서도 유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가기술 수준의 도태는 물론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인터넷상 저작권 위반…스스로 재확인할 필요 有

최근 들어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기존의 법체계하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물의 급속한 디지털화는 인터넷을 위시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확장과 결합함으로써 법적인 제약만 없다면 자료의 복사, 변형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환경과 인터넷의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저작자와 이용자에게 더 넓고 큰 시장을 제공하는 반면에 불법복제 등 각종 침해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소송은 비단 기업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윤경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저작권 위반 사례들에 대해 일침을 놓는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완벽한 복제와 배포의 수단이 누구에게나 거의 비용 제로의 수준으로 제공되고 콘텐츠의 무형적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역으로 저작권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광범위하게, 상대적으로 쉽게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파하는 부정적 결과가 늘었다”며 “과거에는 영리적, 전문적 수준의 전문가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주로 염두에 두고 저작권 시스템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개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특히 별다른 죄의식 없는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한 위기감이 없다”고 피력한다.
예를 들어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linking)하는 것이나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를 낮추고 크기를 작게 축소한 손톱크기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도 일반인의 인식과는 달리 경우에 따라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저작권법 관련 논문 주제로 다뤘던 캐릭터, 만화저작물, 응용미술작품, 검색서비스를 위한 썸네일 등 일상생활에 산재해 있는 저작권 위반 대상들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사용, 보호 등에 대해 스스로 재확인할 수 있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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