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개념 및 다른 소송과의 차이

민사소송의 개념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주체 사이의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며, 강제적으로 해결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이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차이에 대하여….

 

1. 형사소송 :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2. 행정소송 :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과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하거나 그 반대의 사유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3. 가사소송 : 가정법원에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이나 기타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입니다.

가사소송은 민사사건 중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지만, 민사소송은 그 외의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4. 비송사건 :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에서 소송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정 등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 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지만,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아닌 절차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