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배당요구】《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배당요구의 철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배당요구의 철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배당요구의 철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23-25 참조] 1.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배당요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배당요구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외에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통지를 받을 권리 (민집 146조 본문)，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민집 151조)가 있다.또한 배당요구함으로써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된 경우에는(민집 90조 1호..

【판결<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발생추정의 복멸사유>】《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

【판결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발생추정의 복멸사유>】《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

【잠자는 시간을 늘린 이유】《살다 보면 무기력한 상태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다.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질 때도 있다. 이를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바로 ‘운동’, ‘숙면(꿀잠)’, ‘건강식’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잠자는 시간을 늘린 이유】《살다 보면 무기력한 상태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다.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질 때도 있다. 이를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바로 ‘운동’, ‘숙면(꿀잠)’, ‘건강식’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2-3년 전부터 일부러 수면시간을 늘였다.8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잔다. 지금은 젊은 시절보다 약 2시간 정도 더 잔다. 취침시간도 2시간 정도 앞당겨 오후 10시경 잠자리에 든다.이젠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 날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 회전도 느려진다.  젊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