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이득상환금청구)[사례94]이득상환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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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이득상환금청구)[사례94]이득상환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박 ○ ○
서울시 ○○구 ○○동 21
피 고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구 ○○로 2가 111-1
대표이사 김 ○ ○
이득상환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기본 금액) 금액 : 원
(지연손해금) 비율 : 연 5푼 ( )
기간 : 부터 까지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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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1) 액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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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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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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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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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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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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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급제시 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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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수표취득 경위
(1)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의 취득 ( )
(양수일자) (양도인)
(2)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취득 ( )
(양수일자) (양도인)
(지급제시기간만료 당시의 적법한 소지자)
3. 위 수표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에 지급제시 되지 못함으로써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습니다.
4. 이로 인하여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그 액면 금 상당을 이득하였습니다.
5. 원고는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 당시의
(1)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 )
(2) 적법한 소지인으로부터 이득상환청구권을 전전 양수한 자로서
( )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6. 지연손해금
(1) 비율 : 민법상 연 5푼 ( )
(2) 기간 : 청구취지와 같다 ( )
위와 같이 주장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원고(서명) (날인)
원고 대리인(서명) (날인)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 수표 앞면, 뒷면 각1통
1. 갑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통
기타 변론시 필요에 따라 수시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19. 3. 25.
위 원고 전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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