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6

【전갈의 독침에 찔린 수도승】《어느 본성을 따를 것인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갈의 독침에 찔린 수도승】《어느 본성을 따를 것인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조용한 강가.아침 햇살이 잔잔한 물결 위를 흘러가는 어느 순간, 한 수도승이 강물에 몸을 담그려 다가갔다.그때 그의 시선이 머문 곳엔,작고 여린 생명이 허우적대고 있었다. 물살에 떠밀려 가는 전갈 한 마리.그것은 어쩌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존재였다.그러나 수도승의 눈엔, 그것 또한 살아 있는 한 생명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다.하지만 구조되자마자 전갈은 그 손을 찔렀다.날카로운 고통이 그의 손끝..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5)】《부하라의 가장 오래된 건축 및 고고학 기념물인 ‘아르크성(Ark of Bukhara)’》〔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5)】《부하라의 가장 오래된 건축 및 고고학 기념물인 ‘아르크성(Ark of Bukhara)’》〔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사막의 도시 부하라 한가운데,태양빛에 부서지는 흙빛 성벽 하나가 우뚝 솟아 있다.이곳이 바로 아르크 성(Ark Fortress).왕들이 머물고, 재판이 열리고, 역사가 조용히 퇴적된 장소. 처음 경사로를 따라 오를 때,나는 문득 한 왕의 발소리를 상상했다.그가 이 길을 걸었을까.그의 결정 하나로..

【마음의 거리】《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이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마음의 거리】《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이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어느 날, 한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강으로 목욕을 하러 가고 있었다.강둑을 따라 걷던 중, 저만치서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고함을 치며 다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스승은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물었다.“사람은 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를까?” 제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아마 평정심을 잃었기 때문 아닐까요?”“분노에 휩싸이면 이성이 마비되니까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다 다시 물었다.“하지만 상대가 바로 앞에 있..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4)】《부하라의 시간 위에 서 있는 모스크, 볼로 하우즈(Bolo Haouz Mosque)》〔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4)】《부하라의 시간 위에 서 있는 모스크, 볼로 하우즈(Bolo Haouz Mosque)》〔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볼로 하우즈 모스크(Bolo Haouz Mosque).조용한 부하라의 중심부,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는 정오 무렵 나는 이곳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모스크 앞에 우뚝 솟은 나무 기둥들.하나, 둘... 셋... 열둘... 스무 개의 목조 기둥들이 하늘을..

【행정<부담금>】《부담금의 법적 성격, 부담금과 조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부담금>】《부담금의 법적 성격, 부담금과 조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담금 등에 관한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김대원 P.537-617] 가. 부담금의 의미  ⑴ 부담금이란 인적 공용부담의 한 내용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⑵ 최근에는 공공복리행정을 위하여 특정한 사업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용부담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담이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재산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 그로 인해 종래의 전통적인 부담금 개념 정의에 의하여 새..

【형사판례<개인정보매입>】《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판례개인정보매입>】《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이때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