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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조세채무의 확정, 세액의 확정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김대원 P.537-617] 가. 조세채무(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⑴ 의의  ㈎ 조세법률관계는 채권채무관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채무, 즉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중요하다. 납세의무는 개별 조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 즉,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

【판결공해소송, 환경오염피해>】《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지 여..

【판례우울장애로 인한 자살과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