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7)】《달과 별이 머무는 곳, 쉬토라이 모히하사 여름궁전(Sitorai Mohi Hosa)’》〔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부하라 외곽, 햇살에 빛나는 궁전 하나가 조용히 시간을 품고 있다.이름부터 낭만적인 쉬토라이 모히하사, 그 뜻은 ‘달과 별의 궁전’.마치 아라비안나이트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이 여름궁전은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 찬란한 사라짐을 준비하며 지어졌다. 부하라 칸국의 마지막 군주,알림 칸(Am..

【시인의 눈으로 세상 보기】《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감동받거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 일은 무엇이었는가? 영감을 받은 일은 무엇이었는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세상의 모든 것이, 꽃과 나무와 사람이, 오래된 건물까지도 새롭게 보인다.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삶에는 우울한 순간이 있고, 어두운 구석이 있다.하지만 그 안에도 우리는 느끼고 감동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그 능력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매일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 암 전문의가 있었다.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6)】《부하라(Bukhara)의 야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빛과 고요 사이, 부하라(Bukhara)의 밤을 걸었다. 해가 지고, 부하라에 밤이 내린다.낮의 햇살 아래 반짝이던 돔과 미나렛은이제 조용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고,은은한 조명 속에서 자신을 다시 드러낸다. 칼란 미나렛은 낮보다 더 신비롭다.빛에 젖은 황토색 탑은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침묵의 첨탑처럼 보인다.나는 그 앞에 서서무너진 시간들이 쌓여 만..

【배당표의 작성】《배당할 금액에 산입될 금액, 집행비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표의 작성>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12 참조]  1. 배당표원안의 작성 가. 배당표원안의 작성시기와 작성자료 배당표원안이란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그 밖에 배당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배당기일에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시키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이 배당표는 집행법원이 작성하는 것만으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배당계획안에 불과하다)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배당표로서 확정된다.배당표는 민사집행규칙 81조..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자>】《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례보험자대위와 사용자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