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페스티벌】《이젠 우리나라도 문화선진국이 되었다.》〔윤경 변호사〕

【서리풀 페스티벌】《이젠 우리나라도 문화선진국이 되었다.》〔윤경 변호사〕

 

오후부터 아파트 창문으로 바깥에서 계속 음악소리가 들린다.

서리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오늘부터 7주일간 진행된다.

☞ (서리풀 페스티벌 사이트)

http://www.seoripul.org/kor/main/main.jsp

 

몇 년 전부터 열렸는데, 처음에는 퍼레이드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음악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일주일간 계속된다.

풍악소리나 브라스밴드(Brass Band)의 연주소리가 흥겹다.

호기심에 나가 보았다.

매일 차로 다니는 10차선 도로의 한가운데를 군중들과 함께 걸으니 기분이 묘하다.

 

퍼레이드를 보고, 음악제 공연에 참석했다.

마지막 마무리는 윤도현 밴드다.

밤하늘이 보이는 노천의 도로에서 음악공연을 즐긴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흥겹고 즐겁다.

 

작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부담률은 26.8%로 사상 최대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급상승했다.

건강보험료는 물론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모두 올라 엄청난 금액이 부과되고 있다.

기업소득은 2.1% 늘어난 반면, 조세부담은 그보다 4.3배 빠른 9.0% 증가했다.

 

하지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낸다.

그 돈은 어차피 모두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쓰이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 서초구가 주최하는 서리풀 페스티벌에 참석하고 보니, 내가 낸 세금이 전혀 아깝지 않다.

서초구민뿐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고, 행복감과 함께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주지 않았던가?

 

이젠 우리나라도 문화선진국이 되었다.

서리풀 페스티벌도 브라질의 삼바축제처럼 유명한 지역문화 음악행사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9. 8. –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 2019. 5. –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2019. 7. ㈜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