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나이 들수록 내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이유】《좋은 인연은 더 돈독하게 이어나가고, 무의미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더 에너지 넘치고 활력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더 집중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있다. ‘사람과 책은 오래될수록 좋다’라던가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옛말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나이든 지금의 나에게..

【상법상 대리행위, 상대방보호제도】《지배인의 대리행위, 표현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대리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법상 대리행위와 상대방 보호 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48-250 참조] 가. 지배인의 대리행위 ⑴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⑵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

【판례】《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 및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