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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4]토지통행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 ○ 서울시 ○○구 ○○동 1613 피 고 문 ○ ○ 서울시 ○○구 ○○동 1619-2 토지통행권 확인청구 청 구 취 지 1. 원고는 피고 소유인 서울시 ○○구 ○○동 1619-2번지 대지 36평의 남단 별지 도면 ‘가’표시 주선부분의 4평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4평의 대지 위에 설치한 가철조망을 철거하라. 3.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위하여 위 부분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서울시 ○○구 ○○동 1613번지의 대지 중 51평은 원고의 소유인바, 그 주위는 모두 타인..

[사례33]하자보증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산업 주식회사 서울 ○○구 ○○동 823 대표이사 이○○, 임○○ 피 고 ○○공제조합 서울 ○○구 ○○동 71의 2 대표자 이사장 한○○ 하자보증금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5. 4. 소외 (주)○○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원고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간 4차..

[사례32]광고료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광고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1697-141 대표이사 허○○ 피 고 1. 박○○ 서울시 ○○구 ○○동 123-713 2. 장○○ 서울시 ○○구 ○○동 123-713 3. 한○○ 서울시 ○○구 ○○동 878-8 ○○아파트 203-309 광고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5,767,95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박○○은 2012년 10월 경 원고회사의 ..

[사례31]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사건 2019가합124226호 양수금 원 고 1. 박○○ 서울 ○○구 ○○동 70-12 ○○빌라 2-104 2. 윤○○ 서울 ○○구 ○○동 487-8 ○○아파트 201-204 피 고 재단법인 ○○연구소 서울 ○○구 ○○동 1420-6 이사장 이○○ 독립당사자참가인 : 별지와 같음 서울 ○○구 ○○동 1574-14 참 가 취 지 위 원․피고들간의 양수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들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건 소송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참 가 이 유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금이 정상적인 양도, 양수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에게 그 양수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양수..

[사례30]구상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구 ○○로 178 대표이사 김 ○ ○ 피 고 1. 신 ○ ○ 경남 ○○시 ○○동 24-16 ○○아파트 101-1401 2.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구 ○○로 1가 87 대표이사 이○○, 배○○ 구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0,896,690원 및 위 금원 중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4.부터, 금 80,896,690원에 대하여서는 2018. 7.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

[사례29]보험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장 ○ ○ 서울시 ○○구 ○○동 135-74 8/5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구 ○○로 178 대표이사 김 ○ ○ 보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7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8.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 장○○은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운전자보험, 개인연금저축(○○)보험, ..

[사례28]렌탈료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렌탈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648-18 대표이사 이 ○ ○ 피 고 주식회사 ○○종합건설기술단 건축사사무소 인천광역시 ○○구 ○○동 133-12 ○○프라자 5층 대표이사 조 ○ ○ 렌탈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13,7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피고와 2016. 6. 21. 원고 소유 PC(HP Netizen P개) 4대, 모니터 4대, 플로터 1대 에 대하여 ..

[사례27]선도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정 ○ ○ 서울시 ○○구 ○○동 115 피 고 임 ○ ○ 경상남도 ○○시 ○○동 105-34 선도금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농사를 업으로 하는 자 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양파를 출하시기에 맞춰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번지 ○○청과 주식회사 ○○상회 1호로 보내 줄 것을 약정하고 그..

[사례26]체당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전○○ 경기도 ○○시 ○○구 ○○동 850-5 피 고 문○○ 서울시 ○○구 ○○동 145 체당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청과물도매업자인데 2019. 5. 29. 청과물 매입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 6. 11. 피고가 충주에서 냉동 사과 230상자를 매입할 당시 원고는 ..

[사례25]분담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교통 주식회사 경기도 ○○시 ○○동 470-5 대표이사 김 ○ ○ 피 고 전국○○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서울시 ○○구 ○○동 735-41 회장 박 ○ ○ 분담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557,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조합의 조합원(가입번호 188)으로서 원고회사 소유인 경기47바 ○○○○호 ○○ 외 37대의 ○○에 관하여 피고조합과 계약번호 : 9..